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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gjao 20.02.05 11:28 답글 신고
    앞이나 뒤사 아니라 성립이 안되나 보네요
  • 레벨 상병 스부부붕 20.02.05 11:34 답글 신고
    그렇다고는 하는데 앞차량도 문제 삼지 않더라구요.이전에 앞을 막던 차량은 계도문이 나갔습니다.
  • 레벨 대장 앞뒤꽉꽉 20.02.05 11:30 답글 신고
    3번 째 포르쉐옆에 주차한건 선 밟지 않았나요??
    그건 빼박인디...
  • 레벨 상병 스부부붕 20.02.05 11:34 답글 신고
    네 저 경우가 과태료 처분된 사례입니다
  • 레벨 중위 1 단종된차주 20.02.05 11:34 답글 신고
    법이 이상한건지 곰무원이 법해석을 이상하게 한건지 ㄷㄷ
    좋은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ㅊㅊ 누르고 갑니다
  • 레벨 원사 2 진상고객 20.02.05 11:39 답글 신고
    크기로 보면 평행주차(종전법 2.0x6.0)보단 직각주차(종전법3.3x5.0)에 가깝고
    그 경우 선을 밟지 않는 선에서 옆에 대는건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평행주차(종전법 2.0x6.0)라면 옆에 대는게 주차방해 성립 가능하구요
  • 레벨 상병 스부부붕 20.02.05 11:47 답글 신고
    음 해당 차량은 주차장의 출구방향과 딱 마주보게 대어있는 차량입니다.
    즉 ->방향으로 나간다면 자동차의 머리부분도 그 방향으로 대있다는 말인데, 혹시 그런 것과는 평행주차가 무관한가요? 일반적인 주차장에서 주차라인과 진행방향은 서로 수직인데 저렇게 대는경우 평행주차라고 보지 않나해서요 입력해주세요.
  • 레벨 원사 2 진상고객 20.02.05 11:59 신고
    @스부부붕 비상문이 있는거를 봐서는 아마 이런 의도로 그렸을것 같아요... 주차 편의상 스토퍼도 설치 안한것 같구요. 근데 애초에 장애인 주차가 저기 왜있는지가 의문이네요... 추후에 그렸다던지.... 아무튼 저럴시에 앞쪽에 진로를 막았을 시에는 과태료 부가 대상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 레벨 중사 3 장날임 20.02.05 11:48 답글 신고
    장애인 주차방해는 장애인차량이 주차할수 없도록 앞을 막았을경우 즉 주차선을 안밟고 있는 사진이 있어야 하기때문에 안받아준거로 보이고요 장애인주차위반은 장애인차가 주차할수 없도록 일반차량이 주차하거나 차선을 물고있을때를 말합니다 맨밑에 벤스차는 장애인주차 위반으로 신고하면 처리됩니다
  • 레벨 상병 스부부붕 20.02.05 11:52 답글 신고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은 이미 신고할수있는 경우 다 진행하였습니다. 안 밟은 사진까지 제시하였는데 옆 부분과 앞 부분 모두 인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들어갈수있다면 방해했다고 보지 않는다고 하네요. 해당 벤츠차량 사진은 뒷공간 보여드리려고 올려드린 사진입니다.
  • 레벨 중령 2 닉네임10자리만 20.02.05 11:58 답글 신고
    http://www.mohw.go.kr/react/modules/viewHtmlConv.jsp?BOARD_ID=5900&CONT_SEQ=349242&FILE_SEQ=259358

    맨 아래쪽의 *기타(위반행위가 아닌 사례)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진출입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단속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계도조치 하도록 신고 하시고 관리소에도 말씀하셔서 주차공간이 아닌곳에 주차하지 못하도록 단속하라고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장애인주차구역 이야기 보단 통행에 불편을 준다고 말씀하시는게 더 잘먹힐듯 합니다)
  • 레벨 상병 스부부붕 20.02.05 12:08 답글 신고
    올려주신 자료가 도움이 많이되었습니다.
    그럼 해당 케이스는 스토퍼만 설치가되어도 앞쪽에 주차하는 차량들은 주차방해가 성립되는거군요?
  • 레벨 중령 2 닉네임10자리만 20.02.05 12:11 신고
    @스부부붕
    스토퍼가 어느방향에 설치되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 레벨 중장 991GT2RS 20.02.05 15:47 답글 신고
    하얀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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