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우리나라 과실선정 할때는 신호 위반과는 별개로 사고가 안날 수 있는건데 그 주의를 안하면 과실로 넣습니다. 저 상황에서는 상대방 신호가 아니더라도 블박차 사거리 진입하기 전에 들어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블박차는 그걸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아 몰랑 내 신호이니까 니가 들어오지마. 난 그냥 갈거야.하고 진행했죠. 그러다가 사고났죠. 멈출 수 있지만 안멈췄기때문에 과실이 1~2가 들어간겁니다.
그런 식으로 과실 선정하는 이유는 제 개인적인 예상에는 "상대방이 교통법규 어기네. 일부러 박아서 보험금 타내야지" 요런 현상을 막기위함인거 같네요.
그런 식으로 과실 선정하는 이유는 제 개인적인 예상에는 "상대방이 교통법규 어기네. 일부러 박아서 보험금 타내야지" 요런 현상을 막기위함인거 같네요.
생각없이 좌회전 하는 놈이나 뻔히 설 수 있을텐데 들이대는 놈이나...
증거가 될만한 정황이 여러개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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