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벤츠 딜러 사고 충격적인 점[48]
딜러 과실 최소 10% 이상...
한문철 왈: 차가 꼬라박을 수도 있는 그 위치에 서있던 딜러 과실 최소 10% 이상이다..
시바 어처구니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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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분 말처럼 가끔 어이가 없는말을
가끔 하셔서 자주 안봄
일반인의 시선과 법조인의 시선을 다를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한변호사 네 의견은 어처구니가 없다 라고 얘기하에는 좀 과한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법에서 모든 상황, 모든 조건에서 차만 조심해야하고 보행자는 전혀 주의의무를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하지 않는 이상 보행자의 잘못이 있지는 않은지 따져봐야 하는게 변호사가 해야 할 일 아닐런지요.
물론 제 개인적으로도 이 사고는 전적으로 운전자의 잘못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변호사가 나와 다르다고 생각할 뿐 틀렸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법적으로는 한변호사의 말이 맞을 지도 모르죠.
여론과 다르하고 하여 많은 분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는게 참 안타깝네요.
벤츠 차량이 돌진해서 벽에 기대어 있던 딜러의 다리를 충격한 사고.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벌점은 없지만 그외의 모든것은 동일하게 처리됨.
http://youtu.be/1cg3NCEH-Bs
위분 말처럼 가끔 어이가 없는말을
가끔 하셔서 자주 안봄
저 지역은 주차장으로 차가 다니는 공간이라
보행자 주의의무로 과실이 일부 있다는겁니다
객관적으로 법이 그렇습니다
운전자가 더욱 조심해서 운전해야지
차가 다니는 공간은 보행자가 주의해야 한다면
횡단보도에서 보행신호시 신호위반한 차량이 보행자 쳐도
10% 과실이 보행자에게도 있겠네요
민식이법 저리가란데
피해자 과실 있다니깐 하는 소립니다.....
한변호사님은 현실적인 법의테두리안에서 해석해주시는거니
이해가 안가는건 아니네요.
보행자, 통행자에게도 약간의 주의의무가 있어야 차량이 통행할때 어느정도 주의를 한다 그런 의미인것 같기도하네요.
근데 마음속으로는 그래도 좀... 그런 느낌이 있긴하지만...
저사람이 서있는곳이 인도나 차가 왕래하지 못하는곳이였으면 말이 또 달라졌겠죠.
여러모로 참 황당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하네요.
대인 치료부담해줘야한다는 말만은
제발!!!
뭔 ㅈㄹ들을 이리 하나.. 10프로 나온 사례가 있나보지. 정확히 알려줘서 조심하라는건데 아무튼간 지들 생각대로 안나오면 ㅋㅋㅋㅋ
저렇게 정면에, 출발전에 계속 보이는걸 박아도 과실이 생기는거에 뭔.....
그러고 보니 백화점이던가, 발렛 맡기고 걸어가는데 그 차로 차주 박아놓고 과실있다고 우긴 쟛같은 사고 생각나네요
이재는서있서도 과실 잡히네
10% 과실이 있다는 거잖아 ㅋㅋㅋ
운전자가 살인운전을 할거라고 누가 예상할까요
가끔씩보면 이건 아닌데라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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