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무슨 판결이 벌써 난건가요?
운전자 500만원 혹은 징역 살게 되었나요?
만약 결과가 민식이법 적용 안 받는 범위의 사고라면...
그냥 교통 사고이지 민식이 법 적용 된 건 아니지 않나요?
벌써 뭐라고 결론이 난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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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민식이 법 1호 사건이라는데...[42]조회 2,318 | 추천 2 | 2020.03.26 (목)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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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빌미로 무단횡단한 가해자 부모가 이거 신고하면 민식이법인데
일단 치료다 해주시고 400만원에 합의해주시면 신고는 안할게요
민식이법을 빌미로 과한 치료비와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치료비주면
끝
열받으면 인벌
횡단보도 사고면 가중처벌 하지 않을까요?
판결 봐야 알겠죠
어린이 죽이지 않는이상
감방은 안가요
경찰이 현장 답사까지 했답니다.
저걸 왜 못봤냐고 합디다.
민식이법 1%만 과실 있어도 적용이죠??
그럼 모다 일딴 벌금 500 입니다.
떠먹여 드려야 합니까??
30km초과, 안전운전 미이행일 경우 과중처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 본거니 떠달라고 한거 아니니 흥분하지 마세요 ㅎ
교통사고 발생 = 안전운전 미이행 입니다
이미 사고가 발생한 순간 12대중과실 그 자체이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속도보다 어린이 안전에 유의, 안전운전미이행(=교통사고) 이 문제입니다
속도는 줄이면 되는데 뛰어드는 아이는 제가 어떻게 할수가 업습니다
차대 인사 사고는 99프로 이상이 운전자에게 10프로 이상의 과실이 붙습니다
안전운전불이행으로요 따라서 사고만 나면 안전운전 미이행으로 민식이법 적용될수 있습니다
한번해봐 뻔히보이는데 치면 어떻게되나 마치 일반도로에서는 과실이 안붙고 벌금이 없는데 민식이법만있다는 식으로 얘길하네
그리고 일반 교통사고도 보행자의 현저한 과실이면 합의안해도 되고, 벌금도 수십만원 혹은, 기소유예뜸.
하지만 같은 사고도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어린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단 500부터 시작됨
전방주시태만이라고 하는것도 웃기요
영상에서는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왜 저걸 반응 하지 못하냐 그러는건 너무한 처사요
정말 운전을 자주 해보신 분이면 저런 상황 수도 없이 많이 겪었을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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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뛰지 않고 걸어서 중안선까지 왔다가 블박차 지난후 가는걸 많이 겪었을 겁니다.
그치만 이건 차고 오는거 보고 있으면서 냅다 뛰는데 이걸 어휴 속터집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새낀 기준이란게 없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우리가 지켜줘야할 존재들이다
민식이도 과속으로 인한 사고였냐??
좀 명분 있게 좀 애기 하자
뇌가 없어 뇌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걸 빌미로 무단횡단한 가해자 부모가 이거 신고하면 민식이법인데
일단 치료다 해주시고 400만원에 합의해주시면 신고는 안할게요
민식이법을 빌미로 과한 치료비와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 못하겠음 차팔고 다녀
법에 미성숙한 아이들을 보호하자는데
뭐 이리 혓바닥이 길어
애들이 괜히 애들이고
어린이보호구역이 괜히 어린이 보호구역이냐?
니덜 뇌로는 이해안간다는거 안다 답답이들
찔려?
반대만 쳐 누르고 있네
운전못하면 내려서 밀고가는것도 좋은 방법
이해 합니다 ㅎㅎㅎㅎ
그걸 꼭 법을 들먹여가며 ‘법에 미성숙한 어린이들’이라 칭하며 무단횡단마저도 보호해줘야한다는 그 논리는 이해가 안된다. 무단횡단도 엄연한 범법이며, 범법행위엔 책임이 수반된다는걸 가르쳐줘야지, 단지 어리다고 싸고도는건 청소년보호법과 함께 미완성된 법이라고 봐도 무방하겠다...
무단횡단 하는 아이를 보호하자로 이해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어리기때문에 범법행위를 눈감아 준다는건 좀...
미성숙한 청소년들을 보호하자는 취지의 청소년보호법도 불합리한 면이 많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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