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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2 불법주차하지마 03/26 23:08 답글 신고
    그래서 님이 말하는 요점으로 갑툭튀는요? 갑툭튀인사사고 1% 과실 안잡힐 자신 있으세요?
  • 레벨 중위 2 영원의아침 03/27 02:07 답글 신고
    중요한건 사고이후 기소 당하는 순간부터 님은 죄인취급받는거고, 그 기소 를 해명 하는대 상당한 돈과, 시간을 써야함.
    그리고 우리나라 경찰과 검찰은 아래 영상 같은 사고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라는 이유만으로도 일단 기소 하고봄

    https://www.youtube.com/watch?v=uYLVxpfA9lw&t=3668s


    저때는 약식기소 벌금 100만원 이하(보통 30~70) 이었지만, 이젠 저 사고 같으면 15주 상해라 구속임 구속.
  • 레벨 소장 올티맥스 03/27 08:56 답글 신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나는 순간부터 골로감...과실 0 받을려면 기나긴 싸움이 되죠.
  • 레벨 상사 1 파로크불사라 03/27 09:04 답글 신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3조1항도 같이 봐야 됩니다
    업무상과실이나 중과실인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하는건 법원이 판단할테고 결론은
    "업무상과실이나 중과실로 인한 어린이에게 사상을 입힌 자는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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