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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3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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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3 보배어르신 03/28 19:53 답글 신고
    이 영상을 민식이 부모가 좋아하겠네요. 어휴~ 이제 만족 하실라나?
    답글 7
  • 레벨 대령 2 경기프리남 03/29 00:44 답글 신고
    악법에 자기자식 이름이 들어가다니..
    답글 1
  • 레벨 하사 3 HoDoGod 03/28 22:13 답글 신고
    양쪽 길에 펜스도 있는데 자전거가 저기서 튀어나올거라고 누가 예상해ㅡㅡ 진짜 어이가 없네요
    민식이법을 적용할거면 도로에서는 애새2끼들 못지나다니는 법을 만들던가
    육교를 쳐 만들어야지 진짜 웃기네
    답글 1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병장 강춘박 03/31 10:16 신고
    @이봉창의사 알간? 조선족 검거.
  • 레벨 일병 Nowayout 03/31 12:36 신고
    @이봉창의사 이야 조선족 ㅎㅇ
  • 레벨 훈련병 보배튜브 03/31 23:37 신고
    @이봉창의사 ccp 존나 많은데가 바로 보배지 ㅋㅋ
  • 레벨 훈련병 여니노미 03/31 10:18 답글 신고
    ㅋㅋㅋㅋㅋ국평오
  • 레벨 상병 쩡후 03/31 10:22 답글 신고
    정지선 그냥 지나갔는데 민식이법 아니어도 과실있음
  • 레벨 이등병 호박모자 03/31 17:46 답글 신고
    저거 한문철변호사님이 정지선위반아니라고 했어요
  • 레벨 훈련병 바른생활아이다 03/31 10:24 답글 신고
    아니 이거 블박차가 신호위반이잖나요 ㅡㅡ
    자전거만 보다 못봤는데 블박차 빨간불에
    정지선 그냥 지나다가 자전거 친건데
    신호위반 일단 100% 인데
    중과실에 민식이법 적용 아닌가요???

    신호위반인데
  • 레벨 일병 쭈차뿔라 03/31 10:26 답글 신고
    앞에는 합류지점 정지선이고 신호등은 다른거
  • 레벨 병장 키류 03/31 12:19 답글 신고
    신호는 그앞에 횡단보도 쪽 신호인듯...
  • 레벨 대령 3 암행단속 03/31 10:32 답글 신고
    이건 아니지
  • 레벨 병장 민중은dogpig 03/31 10:33 답글 신고
    좆식이법 옹호하던 사람들 다 어디감?ㅋㅋ 너~~~희 가족이 당해봐라 했던 정신나간 사람들 다 어디에?!ㅋㅋㅋㅋ
  • 레벨 훈련병 지스원 03/31 10:39 답글 신고
    노면에 다이아몬드 표시는 횡단보도가 앞에 있다는 것(즉, 주의해서 진행하라는 표시)이고, 연이어 정지선(횡단보도 직전 정지선은 아니지만)이 있었다면 일단 멈춘 후 주위를 살피고 진행했어야 안전운전 의무를 다한 것 아닌가요?
    일단 멈춤 후 출발했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민식이법이 적용되어야 할 대표적인 사례로 보이는데... 많은 분들이 자전거 탄 어린이만 비난 중이라...
  • 레벨 이등병 배축구 03/31 11:18 답글 신고
    이 인간 사회생활 안해봤거나 직장내 왕따당할듯ㅋㅋ
  • 레벨 훈련병 지스원 03/31 11:31 신고
    @배축구 사회생활 꽤 오래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직장 내 왕따는 잘 모르겠네요. 혼자서 일하는 직업이라...
  • 레벨 원사 3 펨코잉여력갤러리 03/31 12:02 신고
    @배축구 걍 문재인 좋아하셔가지고 어떻게든 민식이법 쉴드치려는거 같아요. 걍 포기하세요 어차피 눈감고 귀닫은분 같아보임
  • 레벨 소위 2 에너빅 03/31 12:21 답글 신고
    죄송한데 이걸 운전자 트집잡는다면 정상인으론 보이지가 않습니다......아무리 사람 생각이 다를수있다고 인정할려고해도
    저는 도저히 이해할수가 없네요
    그리고 저렇게 자전거타면 비난해야 마땅합니다...
  • 레벨 훈련병 지스원 03/31 12:30 신고
    @에너빅 자전거 탄 어린이 당연히 비난받아야 합니다. 제가 당사자라도 비난을 할 것 같아요. 저도 인간이니까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민식이법은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해서 내가 면책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법이라는 거죠. "어린이는 불측의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전제 하에 모두가 인정하고 "운전자의 책임"을 더욱 강조해서 만들어진 법이라는 겁니다. 어린이들 잘못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교육도 오랜동안 하는 것이구요. 그 아이들을 보호하자고 만든 법이라는 거죠.
  • 레벨 소장 술먹은면한라산 03/31 12:37 답글 신고
    김문철TV에서도 다이아몬드 표시는 시비거리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을 보호하라고 도로양옆에 펜스 만들고 횡단보도 있는데 보행신호 무시하고 도로 무단횡단 하는걸 무슨 수로 보호하나여?
  • 레벨 훈련병 보배튜브 03/31 23:42 답글 신고
    @지스원 모두가? 누가? 누가 인정했는데요? 이사람 큰일날 사람이네
    누가 인정했나요? 국민들 대다수가 인정하지 않은거 감성팔이로 입법한건데
    이미 이 법안 나올때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는데 무슨 소리죠?
    보배에서도 이법안 악법이 될거라고 말씀하신분들 많이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서 대깨문 하나가 쉴드치고 있네
    민식이 아부지요? 아니면 엄마요?
  • 레벨 훈련병 지스원 04/02 11:28 신고
    @보배튜브 1. 법률은 정부나 국회의원이 발의해 공청회를 거쳐 국회의원 투표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공청회 과정뿐만 아니라 의견제출 기간을 정해 일반 대중의 의견을 듣습니다. 민식이법도 당연히 이 과정을 거쳤을 겁니다. 물론, 반대하는 분 찬성하는 분들 모두 의견을 내고 인터넷 상에서도 논란이 많았겠죠. 그래서 법이 정해졌지 않았나요? 국민 대다수가 인정하지 않은 법이 의원입법을 통해 만들어질 수 있나요?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데,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찬성표를 마구 던질 수 있나요? 좀 후에 총선이 다가오는데... 한 표가 절실한 국회의원이 지역의 민심을 읽지 않고 함부로 표를 던질 수 있었을까요? 잘 모르겠네요. 최소한 국민 대다수가 반대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2. 민식이 아버지나 어머니 아닙니다. 민식이법이 불완전하지만 우리 아이들을 지켜줄 수 있는 장치는 될 것이고, 부작용이 나타나면 차츰 법을 고쳐가면 된다고 믿는 일반인일 뿐입니다.
  • 레벨 상사 1 이잉잉이 04/03 00:17 답글 신고
    저기요 양보 해란 의미이지 정지표지판이 없잖아요 서행하면서 진행해라는 의미입니다.
    뭘 그리 이상한말을 정성스럽게 쓰셨나?
  • 레벨 원사 3 포르쉐타고싶당 03/31 10:42 답글 신고
    횡단보도아닌곳에서 무단횡단시 죽어도 무죄떠야됨
    보행자의 의무는 무시하고 운전자만 범죄자됨
    음주운전같은건 안하지만 꿈에서라도 내가음주운전할때
    무단횡단하면 풀악셀치고싶다
  • 레벨 준장 이봉창의사 03/31 10:51 답글 신고
    해당 사고과 관련된 민식이법 중에 해당 되는 사항이 아래 부분이죠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 조항은 강훈식(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던 법에는 없던 내용이죠
    미통당 이명수 의원이 해당 내용을 신설하여 대표발의 했었습니다.
    미통당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민식이법 중에 가장 비판이 되고 있는 부분은 민주당 강훈식 의원 법엔 없던 내용입니다
  • 레벨 이등병 세후연봉2억 03/31 13:30 답글 신고
    팩트 : 12월4일 기사 "이명수 의원의 개정안은 폐기됐다.
  • 레벨 훈련병 디쟈스터 03/31 13:49 답글 신고
    팩트:민식이법 발의 국회의원 명단 >

    강훈식(더불어민주당), 김병관(더불어민주당),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이용득(더불어민주당), 전현희(더불어민주당)
    조정식(더불어민주당), 기동민(더불어민주당),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윤후덕(더불어민주당), 정춘숙(더불어민주당)
    김경협(더불어민주당), 김영진(더불어민주당), 이상헌(더불어민주당), 임종성(더불어민주당),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이찬열(바른미래당)

    자칭 정의롭고 착한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자한당계 발의의원
  • 레벨 이등병 배축구 03/31 11:10 답글 신고
    보배드림회원님들은 저정도쯤은 피해야 정상아닌가요?
    민식이법 반대하면 인간말종 취급하던 깨시민들이 왜들그러시나요?
  • 레벨 이등병 배축구 03/31 11:19 답글 신고
    죽어서도 똥을 싸는 민식이
  • 레벨 훈련병 지스원 03/31 11:42 답글 신고
    민식이법을 잘 보시면 사고 상대방(본 사례의 경우 자전거를 탄 어린이)의 잘잘못은 따지지 않고 사고 낸 운전자 본인의 행위만을 기초로 판단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1)어린이 보호구역에서 (2) 30km/h 이상으로 운전하거나 또는 안전운전 의무를 운반해 (3)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4)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케 한 경우 가중 처벌하는 것입니다.
    본 사례의 경우 (1), (3), (4)의 경우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이고, (2)에서 30km/h 미만으로 보입니다. 결국,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텐데... 안전운전 의무라 함은 교통신호나 표식을 따라 조심해 운전한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1)정지선에 서야하고 (2) 신호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본 사례의 경우, 민식이법이 적용될 여지가 크다고 생각해요.

    민식이법이 너무 과도하지 않느냐?에 대한 생각은 아직 모르겠네요.

    민식이법이 만들어진 이유를 잘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통상적인 도로에서의 사정이 아니라 어린이들이 불측의 행동을 할 것이 예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그야말로,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해야 하는 장소에서 일어난 사고에 적용되는 법임을 감안해야 할 겁니다.
  • 레벨 훈련병 지스원 03/31 11:49 답글 신고
    댓글 다신 여러분들이 민식이법에 대해 이야기 하시면서 "자전거 탄 어린이"도 잘못이 있는데 왜 운전자만 처벌받아야 하느냐를 말씀하시는데... 형사처벌에 들어가면 어린이의 행위 여부는 감안이 안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글 쓰신 분이 도움을 요청하셔서 참조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 레벨 훈련병 지스원 03/31 12:19 답글 신고
    자꾸 첨언이 되네요.

    원글 쓰시는 분은 어쨌든 "경찰에게" 서행했다는 점을 강조하셔야 합니다. 사고나기 직전 정지선에서 속도를 줄인 사실을 블랙박스 속도(숫자)로 입증 가능하다면 증거로 제시해서 "안전운전"을 충분히 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셔야 합니다(물론, 받아들일지는 경찰의 몫이겠죠).
  • 레벨 이등병 브루밍 03/31 12:26 답글 신고
    민식이 부모님이신가....?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처벌이 강해져야하는 것은 맞지만

    지금 민식이 법이 잘못된건도 맞음

    기준이 너무 모오함.
  • 레벨 훈련병 지스원 03/31 12:33 신고
    @브루밍 "안전운전 의무"라는 용어로 뭉뚱그려 규정된 점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그 하위 법령에서 "안전운전"이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정해 운전자가 면책될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레벨 일병 여울바람 03/31 13:45 답글 신고
    안전의 의무는 좋으나, 운전자의 과실 10%로만 잡히더라도 운전자는 처벌 받습니다.
    비약적이지만, 낙석주의 구간에 지나가는데, 누가 돌 던져서 다쳤을때 조심안했다고 돈 못준다는 거랑 같다고 봅니다.
    죄질에 따라 가중처벌로 된다면 이리 반발은 없겠지만, 무과실이 거의 없을것이라 문제인 거에요
  • 레벨 훈련병 지스원 03/31 11:54 답글 신고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블랙박스"의 중요성이 새삼 강조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민식이법의 쟁점은 "안전운전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여부가 될겁니다.
    이 때, 사고를 낸 운전자로서는 안전운전을 충실히 이행했다는 반증을 제시해야 하는데... 아마도 블랙박스 영상이 큰 도움이 되겠죠? 목격자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안전운전 의무 이행"은 사고가 나기 꽤 오래 전부터 조심해 운전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텐데, 처음부터 끝까지 해당 차량을 지켜본 목격자는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죠.

    본 사례의 경우, 처음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앞에 일단 멈춤하고 출발하고, 사고 직전의 정지선에 멈췄다가 출발하는 영상이 있었다면 민식이법이 적용될 여지는 없었을 겁니다.

    결국, 민식이법이 요구하는 것은 그런 것 아닐까요?
  • 레벨 하사 1 케이크만 03/31 11:59 답글 신고
    그딴거 필요 없어요;;;

    가해자와 피해자로 나눠서 1이라도 걸리면 벌금이 500만원 입니다.

    그 벌금이 피해자에게 가는게 아닌.

    나라에 납부하는거에요;;;
  • 레벨 훈련병 지스원 03/31 12:03 신고
    @케이크만 가해자와 피해자를 가리는 것은 민사적 책임 부분을 가릴 때 확인하는 것 아닌가요? 본 사례의 경우, 자전거를 탄 어린이가 무단 횡단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적 책임(결국, 손해부분을 나눠서 내는 것)을 당연히 져야 할겁니다.
  • 레벨 원사 3 펨코잉여력갤러리 03/31 12:01 답글 신고
    정신좀 차려요 제발. 아무리 문재인대통령이 좋다고 한들 제발좀 객관적으로 보세요.

    한문철변호사가 피토하면서 암만 얘기해도 이렇게 이해를 못하ㅁ시면 오또케용.. 이해 못하신거에요? 아니면 이해 안하시려고 이악물고 버티시는거에요?
  • 레벨 대령 2 핫팩핫해 03/31 12:06 신고
    @펨코잉여력갤러리 한국당 "민식이법 통과 막은 민주당은 공식 사죄하라"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121052877
  • 레벨 훈련병 지스원 03/31 12:09 신고
    @펨코잉여력갤러리 한문철변호사께서 어떻게 얘기하신다는 건가요? 한변호사가 주장하는 바는 "안전운전 의무"라는 용어가 모호해 "과도한 처벌"이 될.수.있.다.라는 것 아닌지요?
    그럴 수 있겠습니다.
    "안전운전 의무"에 대한 해석이 법원 판례로 굳어져 확정될 때까지는 그렇게 되겠죠.
    그렇지만, 그때까지 아이들은 조금은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그런 컨센서스 하에 법이 만들어진 것이구요.
    만약, 여전히 모호하다면 그 다음에 법이 개정되어야겠죠.
  • 레벨 훈련병 악태양 03/31 14:11 답글 신고
    먼저 그전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여부는 이 사고와는 전혀 인과관계가 1도없습니다. 왜 이걸 끌어오는거죠? 그리고 자꾸 많은분들 비롯해서 정지선 언급하는데 제대로 찾아보고 말씀하는건가요? http://www.law.go.kr/%ED%8C%90%EB%A1%80/(84%EB%8F%842204) 이건과 똑같이 횡단보도 전 다이아몬드 정지선에서 무단횡단사고건에 대한 대법판례입니다. 판례에서는 저 정지선이 반드시 일시정지하여야한다는게 아니라는것으로 판결내렸구요. 자세한건 읽어보면 이해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물어보고싶습니다. 본인은 정말로 저런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고 다니시나요?
  • 레벨 훈련병 지스원 03/31 18:55 신고
    @악태양 1. 우회전시 횡단보도에서의 일시정지가 "안전운전 의무"에 대한 반증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언급한 것입니다. 우회전 방법을 지켜 진행하셨다면 법규 위반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안전운전 의무에 대한 증거는 될 수 없겠죠.
    2. 링크 걸어주신 판례 감사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과 판례를 같이 읽어보니 정지선(판례에서 말하는 706번 정지선)에 대해 제가 모르고 있었던 부분이네요. 반성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본 사례에서의 정지선(사고나기 바로 직전에 있는 정지선)은 운전자가 정지할 의무가 없고 필요한 경우(예를 들어 다른 차가 끼어들어 진행할 수 없다든지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일시정지를 하여야 할 경우에 정지하여야 할 지점을 나타내는 정지선으로 보입니다.
    3. 정말로 저런 정지선에 일시정지를 할 것인지 물으셨네요. 그 동안에 정지한 기억이 없습니다. 저도 다른 운전자와 별 다를 것 없는 운전을 하고 다녔죠. 아주 오랬동안... 그렇지만, 이제는 일시정지 하려고 합니다. 적어도 노면 표시가 그러하다면(전방에 횡단보도가 있다는 다이아몬드형의 노면표시도 같이 있었죠) 속도를 줄이려고 합니다. 그래야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안전운전 의무"를 다한 것을 입증할 수 있을테니까요.
  • 레벨 대위 3 쌍용이나르샤 03/31 12:30 답글 신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선 애들이 무단횡단 해도됨? 점점 무법천지화 되고있네.
    저 애 부모는 운전자한테 가서 머리 조아리며 사과하길.
  • 레벨 일병 Nowayout 03/31 12:37 답글 신고
    대깨문들 자기는 반대했다고 부들부들대는거 진짜 역겹ㅋㅋㅋ
  • 레벨 훈련병 섭섭아부지 03/31 12:39 답글 신고
    답답한 분들 많네..정도껏 해야지..
  • 레벨 병장 소리벗고웃통질러 03/31 12:46 답글 신고
    부모 잘못만나서 죽어서도 이름욕을 쳐먹어야하네
  • 레벨 훈련병 디쟈스터 03/31 13:20 답글 신고
    법대로 처분돼세요.
    투덜거리지말고 ㅋㅋㅋ 당장 민식이법 반대하면 적폐토왜로 몰아가던 짤방이 나도 있구만
  • 레벨 훈련병 디쟈스터 03/31 13:29 답글 신고
    그리고 애시당초 공수처랑 비례연정 통과시키려고 끼워팔기로 민식이 집어넣고 민식이 반대하면 적폐 토왜 프레임으로 몰아가니 처음에 나베가 나와서 반대하던 미통당도 정치적 공세에 굴복해서 어차피 국회의원 즈그들은 운전기사가 운전하니 수락했구만 ㅋㅋ
    저걸 '그 사람'이 티비에 나와서 호소했다고 끝까지 지지했던 그짝 지지자들은 반성좀 합시다.
    어차피 여야 안가리고 그들이 사는 세상은 저런 악법에 피해를 눈꼽만치도 안받아요.
    그러니 미통당도 주판 두들겨보고 1주일안에 입장변화해서 반대에서 찬성으로 돌아섰지ㅋ
  • 레벨 훈련병 아크제네시스 03/31 13:37 답글 신고
    아이고...
    깜방에서 뭐가 잘못된거였는지
    찬찬히 생각해보셔야할판이네ㅜㅜ
    힘내세요!
  • 레벨 훈련병 hitcomuse 03/31 13:56 답글 신고
    또 어디서 토왜벌레들이 좌표 찍고 넘어왔나보네요 ㅡㅡ 댓글 수준이 참.. 운전자분은 어린이 보호에 500만원 기부했다고 생각하시고 당당하게 벌금내세요, 우리 보배인들은 어린이 보호를 위해 여전히 민식이법 지지 합니다
  • 레벨 훈련병 엿같군대 04/01 01:25 답글 신고
    당신 진짜 사악한 사람이네..자기 돈 아니라고 그런식으로 말해도 되는거임? 당사자는 억울해서 미칠 지경일건데. 뭐 돈 많으신가본데 그럼 대신 내주시던가
  • 레벨 상병 나구니2 04/01 02:00 답글 신고
    위에 토왜, 친일충 처단!!!
  • 레벨 중위 1 조선의카이엔 04/01 05:36 답글 신고
    보배인좋아하네 ㅋㅋㅋㅋㅋ 상식있으면 저딴법 애초에 반대함
  • 레벨 훈련병 Hp프린터 04/01 13:00 답글 신고
    운전은하고 다니세요?? 정신나간사람이네 본인이 저런일당했다생각해봐
  • 레벨 대령 3 SLBM 04/03 10:10 답글 신고
    니가 먼데 우리보배인을 대표해서 지지한다고 함??

    환각증세 있으심??
  • 레벨 훈련병 무찌르자토착왜구 03/31 14:41 답글 신고
    민식이법 자한당 토왜벌레들이 반대하던 법 아닌가요?? 지금 베플들 싹다 일베충들인가봐요;; 보배님들 똘똘뭉쳐서 일베충들 몰아냅시다!!
  • 레벨 병장 초고도비만 04/01 01:13 답글 신고
    그렇게 허구헌날 토왜 일베 이딴 소리만 쳐 해대니까 뻔하디 뻔한 걸 못보는 겁니다. 제발 주뎅이랑 앞발은 좀 쉬시고 눈과 귀도 일좀 시키세요
  • 레벨 상병 나구니2 04/01 02:00 신고
    @초고도비만 토왜, 일본놈 잡앗다 요놈
  • 레벨 훈련병 무찌르자토착왜구 04/02 00:08 신고
    @초고도비만 네다음 일베충ㅋ
  • 레벨 준장 이봉창의사 03/31 15:01 답글 신고
    어느사이트에서 우루루 몰려 왔구만.. ㅋ
  • 레벨 훈련병 디쟈스터 03/31 15:09 답글 신고
    근데 ㄹㅇ 민식이법 발의한 곳은 어디?
  • 레벨 훈련병 짹찌년쭈 03/31 15:11 답글 신고
    또 일베몰이 하는구만 대깨문새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레벨 중위 3 엔진왕현기차핵폐기물 03/31 17:26 답글 신고
    살고 싶으시면요 헌법소원 넣으세요
  • 레벨 하사 1 dxig 03/31 18:10 답글 신고
    와 저런식으로 튀어나오네. 벌금 500에 전과까지 달리나요? 와 머 이런..

    안됐네요. 그냥 그 길을 가지 말았어야죠.
  • 레벨 훈련병 잉그르스 03/31 20:35 답글 신고
    꺼ㅡㅡㅡㅡㅡ억
  • 레벨 상사 2 시골바람도리 03/31 20:42 답글 신고
    민식이 법에는 애라면 자전거타고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다 차와 부딪혀도 무조건 면죄부를 준다는 겁니까? 당췌 이해가 안되네요? 이런게 법이란 말이죠?
  • 레벨 이등병 엘리시언 03/31 21:15 답글 신고
    안타깝지만 민식이법 1호 사례자가 되실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과실을 찾기는 정말 힘들어보이는데 무적의 한마디 '어린이 보호구역이니까 더 조심했어야지' 때문에 과실이 10~20%라도 잡힐것 같거든요.. 이게 바로 민식이법의 악랄함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억울한 사례가 넘쳐날텐데 이 법을 만들어 달라고 난리친 사람들이나 법을 발의한 국개의원들이나 범죄자 양성되고 나서야 뭔가 잘못된걸 깨닫겠죠. 물론 법이 개정되더라도 처벌받으신 분들은 소급적용도 안될테고요.. 그래도 아이가 더 크게 다치지 않은것이 다행이라고 위로라면 위로라고 해 드리고 싶습니다. 힘내세요.
  • 레벨 훈련병 씽씽이고고 03/31 22:04 답글 신고
    아이고 저 유명한 변호사님께서 2015년에 티비에 출연해

    어린이가 탄 자전거를 차로 볼 것인가? 놀이기구로 볼 것인가를 잘 해석하신 적이 있네요.

    https://news.v.daum.net/v/20150419152410783

    싸울때 싸우더라도 영상이나 보시고 싸우세요.
  • 레벨 상병 네넹진짜 03/31 22:36 답글 신고
    민식이법 찬성하신 보배 형님들이시라면 당당히 민식이법에 따라 자승자박하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민식이법의 그 “취지”가 중요한거 아닙니까?
  • 레벨 훈련병 우리달님화이팅 03/31 23:37 답글 신고
    ㅎㅎ 꼬시네요 문재인씨 지지하고, 민식이법 찬성하시더니 머리 깨지신 기분이 어떠세요? 빵을가시든 벌금을 내시든 후기좀 올려주세요
  • 레벨 훈련병 나삼 03/31 23:45 답글 신고
    찬성하시던분들 아닌가..
  • 레벨 중사 1 가이로나 04/01 00:17 답글 신고
    자업자득이다 떼법에 찬성한 사람들 반성하시길.
  • 레벨 병장 aka135 04/01 00:26 답글 신고
    좋다고찬성할때는언제고..
    주로여자들이 많이서명했다고함..
    떼쓰고 예능나와울면 악법이 뚝닥!!
    여튼 개악법이라 폐지가시급함
  • 레벨 하사 1 톨레랑스 04/01 00:38 답글 신고
    다 자업자득임
  • 레벨 훈련병 domestic 04/01 00:57 답글 신고
    우루루 몰려가서 떼법만들더니 이제서야 체감이되냐? 민식이법 반대한사람빼고는 불만갖지마라 ㅋㅋㅋㅋㅋㅋ꼴좋네아주
  • 레벨 병장 니아12 04/01 01:03 답글 신고
    헌법소원 제기하실 생각없으신지..
  • 레벨 훈련병 구리와춤을 04/01 01:05 답글 신고
    아무 생각없이 떼써서 만들어진 법인데
    어찌하겠습니까 변호사 고용해서 최대한 방어해보고 안된다면 죄를 달게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레벨 병장 초고도비만 04/01 01:15 답글 신고
    사실상 지뢰밭. 어린이 보호구역은 무슨
  • 레벨 훈련병 불낸년 04/01 01:57 답글 신고
    차가 뭔죄야 천천히가는구만 개상노무 애새끼가문제지 저런새기는 그냥디져도 할말없는겨
  • 레벨 하사 1 창고에수백억 04/01 03:12 답글 신고
    이법 열열히 찬성한 이사이트 와서 물으시면 모양새가 ㅋㅋㅋㅋㅋ
  • 레벨 중위 1 조선의카이엔 04/01 05:36 답글 신고
    진짜 뭐저딴 개같은법 ㅋㅋㅋㅋㅋ빨라 폐지해아진짜
  • 레벨 소령 2 앙배추 04/01 08:26 답글 신고
    학생인권조례 + 무자격부모의 합작품,,,,,, 90년도에도 자전거는 많았지요?저런사고 없었지요?,,,, 참 골때린다,,,,,,,
  • 레벨 일병 안전벨트필수 04/01 11:59 답글 신고
    이 법은..잘못됐어요
  • 레벨 훈련병 갱교수님 04/01 18:19 답글 신고
    ㅋㅋ 민식이법 찬성하고 반대하던사람 일베로 몰던조선족들 어디갔어?
    이거 피할수있는사람 나와바..
    자업자득 제발 찬성하던사람 똑같이 당하세요.^^
    빨리 벌금물고 징역가자~
  • 레벨 일병 운송조정자 04/01 22:40 답글 신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3 2항에 의해 추후 과실에 비해 높은 형량의 판결 받을 우려가 있고, 그럴 경우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받으시는 상황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법률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레벨 일병 Kresnik02 04/02 00:18 답글 신고
    스쿨존이 아니고 헬존이네 X피하기도 아니고 너무 한것 같음
    이제 스쿨존 근처도 안간다 무조건!!
  • 레벨 일병 크레이지1979 04/02 02:12 답글 신고
    아니 저런것도 운전자탓을하는건 자해공갈단 양성하는건가요?
  • 레벨 간호사 팜팜현 04/02 06:12 답글 신고
    정지선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지는 하지 않지만 속도는 줄입니다.
    그리고 앞에 빨간불인데요... 초록불도 아니고 빨간불이고 어린이보호구역이라면 정지에 준하는 속도까지
    줄였다가 갑니다. 그게 방어운전이구요.
    방어운전을 하지 않았으니 민식이법으로 처벌된다고 억울해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레벨 훈련병 연희 04/02 09:50 답글 신고
    쪽지확인부탁드립니다.
  • 레벨 일병 안전벨트필수 04/02 11:06 답글 신고
    이분은 근데 왜 후기를 안 남기나요 ?
  • 레벨 훈련병 지스원 04/02 11:48 답글 신고
    한문철TV 링크를 따라 들어가 보았는데, 다음과 같이 정리되고 있더군요.

    (1)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하기 전에 횡단보도 녹색 상태(12초 정도 남았었다는 사고 어린이의 증언)에서 우회전한 행위는 신호위반에 해당(한문철변호사께서 대법원 판례를 언급한 것을 보면 맞는 듯)함
    (2)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km/h를 넘겨 운행하지는 않음
    (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를 특별히 줄이거나 경음기를 울리지는 않음

    어차피 민식이법이 당해 어린이의 잘잘못이 아닌 운전자의 운전행위에 기초해 적용되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경찰은 민식이법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더군다나, 한문철TV를 통해 이슈화가 돼서 경찰이 봐줄 여지가 없어진 것 같아요. 상대방도 편지까지 보내 한문철변호사측에 강하게 항의한 것을 보면 경찰이 봐주고 싶어도 봐주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안타깝네요.
  • 레벨 중사 2 자카라카 04/02 11:58 답글 신고
    이제와서 나는 찬성 안했다 시전할거 아니죠? ㅋㅋ
    예전에 보배에 이건 악법이다, 엄마가 여러가지 거짓말도 했잖아 이야기 했다가 토왜몰이 일베몰이 당했던거 기억나네요.
    맘카페나 여초가 우르르 좌표 찍어서 법이 통과됐다고 하는데 보배도 반대한다는 세력은 토왜로 몰아가면서 찬성했던거 확실히 기억 나는데 이제와서 맘카페와 여초로 손절하고 발뺌 하는거 역겹네요 ㅋㅋ
    찬성한 보배 대깨문들 많이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ㅋ
    맘카페 보니까 등하교시에 아이들 데려다주는 엄마들도 대깨문들 많던데 엄마들 세금 많이 내겠군요.
  • 레벨 훈련병 지스원 04/02 12:01 답글 신고
    참고로 하나 더...
    한문철변호사께서 "자전거 탄 어린이"에까지 민식이법이 적용되어야 하냐는 주장을 하시던데, 형평성 차원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주장이라고 볼 수 있지만, 특가법 제5조의13 문구 해석 상 달리 해석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해당 법령에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전거를 탔던 안탔던 달리 해석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자전거를 "차"로 취급해 규제하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를 염두에 둔 것 같던데 민식이법이 만들어진 취지를 고려하면 특가법으로 끌어올 수 있는지 잘모르겠습니다.
  • 레벨 훈련병 고오오미 04/02 22:44 답글 신고
    골목 입구에서 사고지점까지 약 34m
    골목 입구에서 사고지점까지 이동시간 약 6초
    골목에서의 평균 이동속도는 20km/h내외

    무단횡단을 결정지었던 단지 입구에서
    3대의 자동차 사이로
    약 68m떨어진 위치의 신호기에 적힌
    12초 카운트를 보고 무단횡단을 결정.
  • 레벨 이등병 peterchoe 04/02 23:59 답글 신고
    해석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 500에 마무리 짓는게 현상태에서는 가장 현명할듯 싶음 답이 없습니다 실형은 피하셔야죠
  • 레벨 훈련병 그랴그랴1 04/03 10:06 답글 신고
    민식이법은
    민식이 부모가 민식이로 하여금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특정구역에서
    특히 자전거나 킥보드 등 빠른 속도의 도구를 이용하여 교통법규나 신호는 개무시하고
    주행중인 차량을 향해 질주함으로써 교통사고를 효과적으로 유발하도록 잘 교육시킨 다음
    그 교통사고로 민식이가 다치거나 죽었을 때 국가가 즉시 개입하여
    자해사기의 희생자인 운전자의 입을 꿰메고 손발은 묶어놓아 무조건 항복하도록 한 다음에
    갯값을 아주 후하게 받아낼 수 있게 도와주는 약탈적 입법입니다.
  • 레벨 대령 3 SLBM 04/03 10:11 답글 신고
    민식이 법은 악법이다
    그저 우기기와 떼쓰기 식의 억지로 시행된 악법

    민식이 법에 정당성이 부여되려면
    횡단보도 외에 도로 무단횡단 할 경우 강력처벌 혹은 사고발생시 무단횡단자 과실 100프로 로
    규정해야 민식이법이 정당하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이 될것이다

    무단횡단안하고 횡단보도에 신호 잘지키면서 횡단하는 아이와 사고나면 그건 무조건 운전자 잘못이 맞지
    근데 저건 법을 어기면서 횡단한사람인데도 어린이라는 이유만으로 30키로 이하서행 이라는 법을 준수한 운전자 잘못으로 판단하니
    법어긴놈보다 법지킨사람에게 매질하는격이지

    억지로 운전자의 과실로만 탓하기식의 법과 판결은
    대한민국의 발전을 저해시키다 못해 퇴보시킬것이다

    민식이법 무조건 쉴드치는 대가리 개념 외박 보낸새끼들도 분명 저렇게 사고 나고 질질 짜는 날 온다
    운전을 더더욱 조심해야 하는 만큼
    보행자도 무단횡단을 더더욱 해선 안된다
    한쪽만 잡아 족치기식의 법은 이번 사건처럼
    억울함과 양극화만 커질뿐 절대 효과 못본다

    차주분 힘내세요....
  • 레벨 대장 공전절후 04/03 10:38 답글 신고
    이건 아이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 부모의 잘못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데려와서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도로에 차들이 다니는 곳이 위험하다는 가정교육을 안했으니 두 부모가 처벌을 받아야지요.
  • 레벨 훈련병 wksdid91 04/20 17:59 답글 신고
    안녕하세요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해결 되기를 바랍니다.
    쪽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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