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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탄 어린이와 사고 민식이법 적용한답니다.[42]조회 4,598 | 추천 29 | 2020.03.31 (화) 14:33

글쓴이 옵토
가입일2017.02.27
활동지수마력 127,212
작성글게시글 352 | 댓글 15,152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얼마전에 보배에 올라왔던 글입니다

경찰에서는 민식이법으로 처리한답니다.....

무과실 못받으시면.....

하...... 스쿨존서는 한대한대 지나갈때마다 보고 가야겠네요 ㅠㅠ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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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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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색우유 20.03.31 14:37 답글 신고

속도만 지키면 처벌받을 일 없다고 하신분들 다 어디가셨;;

답글 6

추천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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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벌백계 20.03.31 15:49 답글 신고

전국 어린이보험사기단 탄생하겠네. 인재육성이냐?

답글 1

추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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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색우유 20.03.31 14:37 답글 신고

속도만 지키면 처벌받을 일 없다고 하신분들 다 어디가셨;;

추천 25

반대 2
삭제된 댓글입니다.
모탈컴뱃 20.04.01 12:14 답글 신고

원래 문베충들 태세전환은 일베충급이라 LTE임. 민식이법 빨아대는 문베충들이 가해자가되었으면 합니다.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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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그네썅뇬 20.03.31 14:37 답글 신고

경찰에서 내일 유무죄 판정 한다는데

과여??

근데 뉴스에선 왜 이걸 안다루냐??

정부가 압박 했냐??

이 이슈를 안다뤄??

추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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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인홀릭 20.03.31 14:39 답글 신고

판례가 어찌 나올지... 흠...

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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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D라이젠2600 20.03.31 14:42 답글 신고

검찰이 공소는 하는지 않하는지를 봐야....
경찰이 백날 씨부려봐야 검찰이 다른법조 적용하거나 기소유예나 약식 때리면 말짱 꽝!

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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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치하X사스케 20.03.31 15:19 답글 신고

이제까지 99.9프로 확률로 인사사고에서는 검찰쪽에서 무조건 운전자 과실 10이상 먹였습니다.
과실이 10이상 먹었다는건 민식이법 적용된다는 얘기죠.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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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costile 20.03.31 14:49 답글 신고

누가요? 경찰에서요? 아니면 한문철변호사님이요?

그리고 법적용 이라면? 판결이 나봐야 아는거 아닌지요?

즉결심판이 아닌데,,

추천 1

반대 6
아재파탈 20.03.31 15:51 답글 신고

즉결심판이랑 뭔 상관인가요 일단 민식이법 적용한다는게 요지구만요

일단 적용하는걸로 해서 과실 계산 한다는 말이자나요 ㅎㅎ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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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운전 20.03.31 16:12 신고

@아재파탈 적용한다고 결정된 것이 아니라 내일 나온데요~~~~~~~~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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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려보자부웅 20.03.31 14:50 답글 신고

요즘 애색히들 얼마느 무서운데
이제 일찐색히들 차에 막 들이대겠네

추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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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보운전은희생이아니다 20.03.31 14:51 답글 신고

과실 10%는 무조건 나올듯;;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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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gi77 20.03.31 14:57 답글 신고

세금 파뤼ㅣㅣㅣ~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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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뒤꽉꽉 20.03.31 15:08 답글 신고

제한속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울산에는 스쿨존 제한속도 50인 곳도 있어서...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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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치하X사스케 20.03.31 15:15 답글 신고

원래 13세 이하 어린이가 탄 자전거는 보행자 취급입니다.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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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이나르샤 20.03.31 15:23 답글 신고

적용하는거면 일단 500부터 시작?

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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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치하X사스케 20.03.31 15:25 답글 신고

적용하는거면 일단 피해자랑 합의가 되면 500정도에 끝나고 합의 안되면 깜빵요.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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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운전 20.03.31 16:27 신고

@우치하X사스케 경미한 사고는 깜빵 안가고 벌금형이에요.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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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치하X사스케 20.03.31 16:55 신고

@예측운전 피해자랑 합의가 안되면 가중처벌로 징역형 내릴수도 있어요.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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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운전 20.03.31 17:02 신고

@우치하X사스케 우려하는건 어떤건지 아는데요, 보행자 과실9 운전자 과실 1일때 이때도 처벌대상인건데 경미한 사고이고 운전자 과실이 1인데 합의를 안하면 징역형은 너무 앞서간다고 생각되네요.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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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치하X사스케 20.03.31 22:35 신고

@예측운전 그건 순전히 일반인 시선의 생각이예요. 법조인들은 피해자와 합의를 못한 부분에서 엄청 안좋은점수를 줍니다. 이거 생각보다 큰거예요. 폭력사건에서는 합의하며누아예 무죄인데요 합의 못하면 징역형도 줄 수도 있어요.
물론 징역형 받으면 초범이니 집행유예를 주겠죠. 그건 전과아닌거 같나요?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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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울타고붕붕 20.03.31 15:39 답글 신고

그럼 법이 바뀌어야 하는데
자탄민식이법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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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입니다.
예측운전 20.03.31 16:28 답글 신고

합의하면 경찰서 사고접수 취소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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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치하X사스케 20.03.31 16:56 신고

@예측운전 민식이법은 합의한다고 취소할 수 있는 법이 아니예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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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이꾸이1 20.03.31 15:44 답글 신고

와 ㅈ 같네요

진짜 우회해서 가얄듯

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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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smwng 20.03.31 15:48 답글 신고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Al1u0P

해당관련 사건으로 청원진행중입니다.
우리 운전자들이 보기에는 아예 다른길을 갈게 아니라면 아이문제라고 봅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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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벌백계 20.03.31 15:49 답글 신고

전국 어린이보험사기단 탄생하겠네. 인재육성이냐?

추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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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0cc 20.03.31 15:51 답글 신고

근데 영상은 바로 어떻개 올리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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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인생각 20.03.31 16:10 답글 신고

인도 차도 교육부터 다시시켜야할듯.
저걸 어케피하지.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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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이추워요 20.03.31 17:15 답글 신고

경찰이 양심있으면 기소의견으로 넘기지 않겠죠.. 블박 차주가 불쌍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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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드림 20.04.01 20:26 답글 신고

경찰이 기소의견 으로 넘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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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단을꿈꾸며 20.03.31 17:36 답글 신고

정속주행이 죄가 되고

무단횡단은 무죄인 나라

자전차도 차다 법대로 해라

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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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해bom 20.03.31 17:37 답글 신고

국밥집? 성추행 사건처럼 무죄 주장하면서 여론만들다가 철퇴 맞게하지말고 적당히 합의하고 선처를 호소하게 하는게 낫다봄

군기잡고 있는데 튀다가 본보기 걸려서 개피볼수도 있음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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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탈컴뱃 20.04.01 12:15 답글 신고

결국엔 꼴페미단체 등에 업고 민식이법 만들었으니 아닥하라는 소리네 ㅋㅋㅋ 계집이 대한민국 주인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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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뭘안다고 20.03.31 18:14 답글 신고

난 정말...이해 할 수 없는게...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비판의 대상이 되야지
왜 피하지못한 운전자가 비판의 대상이 되나요?
애니까 무단횡단해도 이해해 줘야되나요?ㅋ

추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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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려가자멀리멀리 20.03.31 18:47 답글 신고

무단횡단하는 것들 모두 사형시켰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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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의영혼 20.03.31 20:25 답글 신고

차도는 차가 주인다
미친 주행 자전거는 법대로 범죄자 처리해라
자전거 아니라 보행이라도 범죄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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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진멀더 20.03.31 22:02 답글 신고

이게 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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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0LT 20.04.01 10:47 답글 신고

일시정지차선 아닌가요?
애매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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믓쨍이 20.04.01 11:36 답글 신고

일시 정지 차선 아니에요 앞에 있는 신호는 첫번째 정지선 적용이 안됩니다. 나중에 영상을 보면 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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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콘보다교사블 20.04.01 12:29 답글 신고

우리문재인대통령만 믿고 따르면 전부 해결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만세 만세 만세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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