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에는 왜 운전자만 책임지고 시나 군에는 책임물 물릴생각을 안하나용?[37]
스쿨존에는 왜 운전자만 책임지고 환경조성미비한 시나 군에는 책임물 안물리나용?
교육해도 아이들이 미숙해 운전자 조심해도 피할수 없는 사고도 많으니 그렇게 중요한 스쿨존 도로에 돈아낀다고 빨간 칠만 할 것이 아니라 횡단보도 외에는 아이가 아예 못 지나다니게 길과 차도는 울타리로 구분시켜야죠.
돈 아낀다고 빨간 칠만 한 곳이라면 스쿨존에서 사고날때마다 시나 도에도 일정 책임을 물리도록 법 바뀌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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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에는 왜 운전자만 책임지고 시나 군에는 책임물 물릴생각을 안하나용?[37]조회 7,887 | 추천 264 | 2020.04.01 (수)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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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는 사람이
무단횡단은 법이지켜줌?????
포장이 좋은거죠...
여론몰이 심해지니까 국회에서 통과시킨거지 솔직히 상식에 반대되는 법안 아닌가요?
굵은 전신주나 시설물등이 시야를 가려서 뒤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관리 기준이나 책임 질 놈이 없는 상황에서 사고나면 다 책임져! 하는 상황이니...
여기서만 공유하기엔 아까운 생각입니다. 국민신문고에 건의하면 될것 같습니다. 충분히 반영가능할것 같구요.
복지도 못사는건 개인책임이라는 선별적 복지에서 사회구조적 책임도 있다는 보편적 복지로 가는 마당에, 민식이법은 운전자에게만 날벼락같은 책임을 지우니 안타까워요.
학교장 및 교육감의 어린이대상 교통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ㅡㅡ
악법도 이런 악법이 없네요
불법주차. 안전펜스 미흡. 가속 방지턱...등등 책임과 단속못한 행정 책임도 있습니다.
이미 없던규정 만들어서 의무화 했는데요..
왜 지자체에서 예산없어서 힌들다고 ㅈㄹ병 하는데요...
2년동안 시설미비로 발생하는 책임에 대해서 묻고 있는것 같은데요.
이걸 징징거린다고 표현 하면 됩니까 ?
이게 젤 큰 문제인듯
개막장과 개막장의 대환장 콜라보 파티
구름다리나 육교 설치 의무로 하고
설치 안되있는데 사고나면
지자체에서 책임지는걸로~~
땅땅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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