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옹호자특징.[50]
1. 천천히 다녀도 돌발상황에 사고나면 어쩌냐?
보행자 자전거 100프로과실 사고 거의없지만
니네가 조심하면 사고 무조건 피할수있어 빼액~~~!
2. 스쿨존 불법주차벌금 사고시만큼강화 및 금지,스쿨존에서 승하차금지(이또한벌금)
팬스넘어오는 어린이나 보행자는 무조건 중과실 및 사고시 과중한 책임.
우리애는 교문앞에 등교시켜야돼 빼액~~!!
세상물정 모르는 애들이 넘어갈지 누가알아 뺴액~~!!! (그럼 운전자는 어찌아냐?)
3. 지금 법이 준비도없이 너무 편파적이지 않냐? 개정하더리도 그동안 억울한경우 생기는건 어쩌냐?
몰라 나라에서 알아서 한다잖아 빼액~!!
걍 니들이 알아서 조심해 뺴액~~!!
차가튼튼하냐 애가 튼튼하냐 애는 차에 받히면 죽어!!(이게 뭔 개똥같은소리임??)
2022년까지 카매라 설치한다잖아 빼액~~!!(2년이나 남았다 시x랄!)
4. 지금까지의 판례는 알아봤나?
몰라 자세히 안봤는데 앞으로도 볼지말지 모르겠어 빼앵~~!!
5.그럼 내가 튀어나올태니 니가 함 피해봐봐
묵묵부답 및 그런경우가 어딧어!!! 빼액~!!!!
아몰라 사고나면 니탓~!!
잇힝~~^^*
nicepung85
ccoway
우리의날개
민식이법으로 개판 오분전인 초등학교 주변에서 차들이 조심하거나 아예 피해다니면 환영입니다.
또한 보행자 위주의 교통정책이 되어야 우리나라도 교통 후진국 오명을 벗을수 있습니다.
처벌이 무서우면 천천히 가고 신호위반 하지 말고 인도까지 잘 보면서 다니든가 맘대로 하던대로 횡단보도 녹색불 정지선 규정속도 다 어기고 싶으면 스쿨존 피해 가시고 감시카메라 앞에서만 지키세요. 늘 하던 대로요.
내가 쓴글 못봤어?
해결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서로 헐뜯으면 어떡하니~
국개의원 볍신들이 개지랄해놓은거
우리끼리 싸우고있는건 알겠는데
하도 무논리로 옹호를해대니 웃겨서 쓴거야 ㅉㅉㅉ
아니 뭔 부랄떠는소릴하고있냐
어딜봐서 딴세상예긴데?
아니 뭐 그런예기 하고싶음 일단 어디간 딴소리인지부터 증명해야지 그치?
곧휴팔팔한 30대니께 염병금지.
니글 비공감은 안보이나보네?
법으로 강재해도 장애우애들에겐 독이될것같고..
다른 예 이긴해도...
전에 시골에 육교만들고 횡단보도 없엤다가 노인분들 많이 돌아가셨죠....
좀 들어봅시다.
스쿨존의 핵심은 운전자의 운전수칙 준수가 아니라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 입니다.
모든 어린이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한다면 많은 사고가 예방 되겠지만 어린이는 이게 안되기 때문에 잦은 사고가 일어나고 그때문에 스쿨존이 생긴겁니다.
하지만 이 또한 어린이 보호에 미흡하다고 판단되 처벌강화로 안전운전을 더 강조한게 민식이 법입니다.
달라진건 없어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하면 됩니다.
근데 그 안전운전이 30km 주행이 아니라는걸 법으로 지정한 것 뿐이에요.
2번3번만봐도 이런말 못하실듯한데 논점이 이상하네요?
어린이 보호해야하는것 맞지만 미처 피할수도 없었던 사고로 운전자의 가족이 받아야할 고통은 알바 아닌겁니까?(개또라이운전자야 당연 벌받아야하지만.)
질쮸맨님은 그 안에서 운전자의 사정을 이야기 하시는거구요.
민식이법 문제를 지적 할때 스쿨존을 부정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부모의 교육 탓, 아이의 돌발행동 입니다.
스쿨존에 한해서는 이 두 가지를 이야기 하는순간 스쿨존을 부정하게 됩니다
원인이 돌발행동 부모교육탓이 중점이 아닙니다.
사고를야기하는 불법주정차와 미비한 안전시설과 제도입니다.
그리고 왜 부모교육탓과 돌발행동을 예기하면 스쿨존이 부정하게되는겁니까?
당연 부모교육이중요하며 아이들은 돌발행동을 하게되는스쿨존이니 법을 더 명확하게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스스로 생각하셔도 말이 이상하지않습니까?
스쿨존 안에서의 운전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순간 스쿨존을 부정하게 된다는거죠......
왜냐하면 스쿨존의 탄생 목적은 어린이 사고 예방이고 이를 위해 운전자의 권리를 몰수 하는 겁니다.
왜 스쿨존 안의 도로를 도로로 보세요 거긴 합법적으로 주행가능한 인도에요
법적으로 확실합니까?증명 됩니까?
운전자의 권리를 몰수당해요?
님 말대로면 거기선 운전할 자격조차 없네요?
그러니 사고나면 무조건 운전자탓이며
과실여부도 필요없네요?
법이그러니 괜히 들어간사람 사고내서
집안 풍지박살나도 아무소라 못하네요?
지금 민식이법의 문제점이 스쿨존 안의 운전자 권리의 축소에 있습니다.
어린이 한정 스쿨존사고의 처벌이 인도에 준하거든요?
하지만 스쿨존 안의 운전자 권리 주장을 할때 스쿨존 자체를 부정하게 되는건 불가피합니다.
아이의 안전과 운전자의 도로상 권리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스쿨존 안의 도로는 도로가 아닌 인도라고 생각하고 운전해야 합니다.
말 돌리지 마시고 법적으로 스쿨존 도로는 인도인거 확실한지 밥적 증거를대 주세요
민식이 법에 문제가 있다는 건 단 한 군데도 동의하지 않는군요
스쿨존안의 도로에서 운전자의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시 안의 주행가능
2. 비어린이 사고시 도로교통법 적용 입니다.
즉 도로이용권 뿐입니다. 스쿨존 어린이 사고는 민식이법 이전부터 12대 중과실로 인도사고에 준했습니다.
마지막 두줄은 질쮸님의 독해능력을 의심해야 되는건지 인성을 스스로 낮추는건진 모르겠지만 더 이상
댓글은 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차라리 벽보고 예길하지...
답이 없으신분이네요.ㅉㅉㅉ
내가쓴글에 부정하면 내말이 맞다 소리 듣고 싶은건지 끝까지 내말이 맞음을 인정해라. 인정할때까지 싸우려들고. 논리적으로 말하라지만 중간중간 강압적인 어조로 말해서 감정싸움으로 갈려하는거 그만하자하니 도망간다하고 ㅉㅉㅉ 님도 답없는 분입니다. 민식이법이 싫으시면 어린이없는 곳에 사십시요.
지금 쟁점이 민식이법인데 엉뚱하게 스쿨존 부정한다는 신박한 소리를 하시길레
어디까지 하시나 봐드렸더니 스쿨존이 원래 인도라느니 스쿨존에서는 운전자의 권리를 박탈한다는둥
어처구니없는 소릴 하시길레 근거를 제시해달라 했더니
궁지에 몰리니까 인격이니 싸움을 건다느니하며 도망간거 아닙니까?
저 대화중에 제가 언제 감정을 내세웟습니까?
진짜 답답하네요 위에 민식이법 반대가 아니라 개정해야 한다고 그리 말해도 자기할말만 해대고 ㅋㅋㅋ
이만큼 썼으면 자신이 얼마나 감정적이고 답없는분인지 아시겠죠?ㅉㅉㅉ
시속 30Km에서 제동거리가 8.3 미터 시야 확보가 안되면 돌발상황은 피할 수가 없어요.
제한 속도가 30라고 시야 확보가 안되는데 무조건 달리는건 위험하다고 봅니다.
님 예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갑툭튀로
씨겁한적 없으세요?
얼마만큼 조심하라고 기준이 없으니 뭐 튀어나오는거 못피하면 차량탓이죠.
찬성하신다니 맘먹고 뛰어드느거 함 피해보라했더만 침묵하시데요.
가만히 납득한 사람도 옹호자 만듬
이거밖에 없네요?
마음을 열고 세상을 살아가셔 ㅎㅎ
나는 질쮸맨을 크나 큰 아량으로 감싸 안았다~~~~
봐 얼마나 멋지냐? 이게 cyber(시버) 세상의 아름다움이 아닐까?
옴마니반메훔
왕복 2차선 이상의 도로 인근에 학교를 만들지 않는다.
학교는 주도로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지게 만든다..
스쿨존은 차량 진입금지.
이러면 모두가 행복함.
민식이법으로 개판 오분전인 초등학교 주변에서 차들이 조심하거나 아예 피해다니면 환영입니다.
또한 보행자 위주의 교통정책이 되어야 우리나라도 교통 후진국 오명을 벗을수 있습니다.
처벌이 무서우면 천천히 가고 신호위반 하지 말고 인도까지 잘 보면서 다니든가 맘대로 하던대로 횡단보도 녹색불 정지선 규정속도 다 어기고 싶으면 스쿨존 피해 가시고 감시카메라 앞에서만 지키세요. 늘 하던 대로요.
누가보면 우리나라가 보행자 위주의 교통정책이 아닌 줄 알겠습니다.. 전 단 1도 모르겠는데 보행자보다 운전자 등에게 유리한 교통정책 있으면 알려주시겠어요??
그리고 님이 말한 거 늘 하던대로 다 지켜도 아이가 와서 박으면 과실 물려버리는 경우가 많으니 문제가 되는 거잖습니까
언제 과속 신호위반 시켜달라했습니까?
주로 사고가 주정차위반이나 팬스설치 미비로 생기니 그것부터 처리하던지
아니면 민식이법 시행과 동시에 같은기준으로 처벌하자 아닙니까?
왜 그런건 쏙 빼놓고 과속 신호위반만 물고 늘어지시는지?
요점은 민식이법에 정확한 기준이없어 억울한 상황이 생길수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설프게 시작된점과
그걸 기준도 없이 그냥 옹호하기만하는 어리석은사람들의 문제점을 비판하는동시에 그 이중성을 비꼬는거 아닙니까?
이 병신같이 기준도없는 법에 국민들끼리 투닥투닥거리고 있는것도 웃기지만
법을 진짜 그지같이 만들어놨는데도 무슨 논리도 근거도 예시나 선례도없이
반대자들을 몰상한 사람인양 몰아가는게 우습습니다.
그 사람들이 깨닫는 건...직접 자기가 사고를 당해봐야 할 겁니다. 그전까지는 개소리할 겁니다. 당해봐야 아 씨바..이거 완전히 이상한 법이구나 라는 걸 깨달을 겁니다.
준법하는 운전자가 무단횡단자나 불법주차자로 인해 불이익받는게 제대로된 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제정신은 아닙니다. 꼴페미들이 억지부리는 거랑 거의 같은 수준이죠.
네비가 길을 못 찾음...
내가 뭔 죄를 지었냐?
진입전,정차후
시속5k 이하
주행하면 인사사고안난다.
단
후방추돌+후방경적
예상된다.
스쿨존 내 기본적인 안전운전의무(일시정시 속도제한 등)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니 특가법을 적용하는거임.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어린이 보행자 중심의 운전을 하라는게 입법 취지임.이런 입법취지에는 다들 동감하는거고 누군가는 중과의 범위 누군가는 안전운전의무의 기준 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누군가는 백프로 찬성할 수 있는거임.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건 좋은데 타인의 의견을 비난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 필요는 없는겁니다. 이건 싸우자고 쓴 글이지 법의 문제점을 주장하는 글이 아니에요
님이 쓴 글은 "반대하는 생키 병신. 내 말이 맞아" 이거 이상 이하도 아님
주제 자체가 답도 없는 문제고 서로 생각이 다른것 뿐임. 즉 사회적 합의의 대상일 뿐임.
개정하고 수정해야될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시는겁니까?
눈에 훤히 보이는 헛점이 있어도 뭐 일이커지면 정부에서 그때 바꿔주길 기다리자는건가요?
그럼 그동안의 억울함은 누가 변상해줍니까?
물론 스쿨존은 존재해왔죠 물론 개정 전에도 스쿨존 내 사고는 엄중했습니다.
이번에 더 엄중하게 변했지만 주 발생요인을 운전자 부주의 신호위반 과속보고잇죠.
선례만 보더라도 주 발생요인은 스쿨존 내 불법주정차 및 안전시설 미비입니다.
그리고 제 글에 이건 아니다라고 할만한상황은 있던가요?
민식이 사고가 과속으로 발생한 사고는 아니지만 분명하게 법에서 정해놓은 안전의무 위반(횡단보도 앞 일시정지)으로 발생한사고임.스쿨존에서조차 이런 기본적인 의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사고가 발생한겁니다.과거의 형벌규정으로는 부족한거죠
개인적으로 법취지 형벌규정 다 환영함. 다만 판례로 추측해야하는 안전의무의 기준을 명확히 명문화 해서 이를 위반시 처벌했으면 하네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미친짓 하는것들은 확실히 혼나야죠.(형벌을 줄이자는게 아닙니다)
허나 민식이법이 그 횡단보도에서만 적용되는법이 아니며 어린이 보호구역을 통틀어 일어나는 모든사고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법항중 안전운전의무위반이 제일 문제가 되는게 이게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라
안전운전의무위반이 명확한 적용선이 없어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어린이와 사고가나면 거의 100퍼센트 운전자 책임으로 보기때문이지요.(한변호사채널만 보더라도 책임선이 황당할정도로 움직이고있던 운전자에게만 가혹합니다.)
이런점을 좀 개선해야 한다는게 취지입니다.
가장 문제가되는 주정차위반이나 안전시설 자체가 미비하니 보완후 실행하자는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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