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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2 노리쇠후퇴고정 20.04.08 14:31 답글 신고
    에휴 세금으로요?? 국가배상도 관할 지자체 보험사에서 조사후 지급하는데 도로관리부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그건 안될듯 보입니다!
  • 레벨 병장 날려랏 20.04.08 14:52 답글 신고
    당연히 가해자한테 배상받아야 겠지만, 그 가해자를 찾을 수 있는 수사권과 cctv확인 권한등이 세금으로 월급받는 경찰,공무원들이 갖고 있는데... 찾아 볼 생각도 안하는데 어째야 하나요? 떨어진 머플러사진 정비사 보여주니 바로 포터머플러라고 하더군요. 제가 경찰,공무원들한테 들은 답변이 어짜피 못찾을 확률이 백프로니 국가배상신청하라는거 였습니다. 제가 경찰이면 최소한 떨어졌던 머플러 사진이라도 보던가 인근 주변 진출입로 cctv라도 돌려봤을겁니다. 사고시간 1시간 이내에 머플러 떨어져서 매연나오고 시끄러운 포터찾는게 불가능함 일은 아닐거니까요.
  • 레벨 일병 아지랑이야 20.04.08 16:29 답글 신고
    저도 외곽도로에서 어떤 트럭에서 떨어진건지 모를 반토막난 벽돌 밟고 타이어 찢어져서 교체했었는데요. 피하지 못한 내 잘못이라고 하면 할말없지만 바퀴지나는 부분에 떡하니 떨어져있던 벽돌과 바로옆 바로뒤에 찰싹 붙어서 가던 차량들 때문에 피하지도 못하고 제발 그냥 튕겨나가라 하고 밟은게 타이어파손....

    그래서 저도 공업사 가서 타이어 가는데, 보험사에선 타이어는 소모품이라 보험처리도 안된다고 하고 국가배상 신청하려고 문의 해봤더니 가드레일등에서 떨어져나온거면 모를까 차에서 나온 벽돌이면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주행중에 타이어가 찢어졌음에도 대형사고도 안나고 다른 큰 돈깨지는 부분 파손된것도 아니고 인명사고 안난게 어디냐 하면서 못피한 내죄려니..하고 사비로 그냥 타이어 두짝 갈았네요.


    각설하고, 저도 그때 국가배상 신청 및 제출서류 찾아보니 여러 제출서류들 중에 수리한 영수증을 꼭 증빙해야하고 그렇다고 그걸 다주는건 아니고 보편적인 수리비용을 산정해서 그 금액 만큼 주는거더라구요. 즉, 공업사에서 100내고 수리했으나 해당 수리가 50으로도 수리가 되는거라면 50만 배상을 해준다는거죠.

    이부분 참고하셔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레벨 병장 날려랏 20.04.08 20:52 답글 신고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주행문제 없으면 그냥 타려구요. 자차처리할까 했는데 사업소 수리비가 너무 나올거 같아 엄두가 안나네요. 그냥 포기는 썽질나서 뭐라도 하고 싶습니다.
  • 레벨 하사 2 Dynamicdriving 20.04.08 16:56 답글 신고
    저도 비슷한경험 있는데 선수리 후 청구했습니다. 수리를 안하면 주행 불가라 어쩔 수 없이..
    판결은 절반 보상 받았네요.
  • 레벨 병장 날려랏 20.04.08 20:54 답글 신고
    예상 수리비가 4백이 넘어 자차처리해도 할증이라 선수리청구를 할지 고민 좀 해야할듯 합니다 (아마 그냥 탈듯 ㅜㅜ) 오늘 통화하니 수리전 견적만으로 심의는 되는데 그러면 거의 기각일거라고.. 자치하려면 센터아닌 사설해서 해야하는데 보증수리가 또 문제고... 에휴 ㅎㅎㅎ
    답변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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