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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일월태백 05/29 09:22 답글 신고
    상대가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인데
    장애인주차차량 표시가 없는 차량인 경우 위와 같은 공문이 옵니다.
  • 레벨 병장 이계뭔가요 05/29 09:23 답글 신고
    혹시나 구라일까봐 여쭈워봣습니다
  • 레벨 중사 3 수사대구함 05/29 09:32 답글 신고
    본인용이든 보호자용이든 주차가능 표지 없으면 무조건 벌금 아니었나요?
  • 레벨 소위 2 루아더캣 05/29 10:42 답글 신고
    벌금을 줄 수 있으나 주차가능한 차량이기에 우선 계도 처리하는 개 아닐까 싶네요
  • 레벨 원사 3 괘법덕포 05/29 11:21 답글 신고
    일단 장애인 표지발급 차량은 맞으니깐 표지 잘보이게 붙이라고 계도 한거 같네요
  • 레벨 상사 1 핸들만내꺼 05/29 14:55 답글 신고
    제가 이거 법리해석 보내봤는데 .. 지자체에서 판단하는 거라고만 왔어요

    법규에는 장애인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식이 없이 주차한 차량에 대한 처벌인데 .

    발급이 됐어도 비치를 안하고 주차하면 벌금 부과가 맞지 않냐 라는 취지로 물어봤었습니다.

    장애인 혜택은 받고 싶고 올려놓기 귀찮고 창피하고 진짜 마트에서 장애인 내리는 거 지금까지 본거 2번 ...
  • 레벨 원사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05/30 01:23 답글 신고
    표지 없이 다니면 과태료부과가 원칙입니다.
    참고로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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