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엄정수사 좋아하시네...역주행 음주 벤츠년[13]
https://news.v.daum.net/v/20200911135358226
벤츠년 구속영장신청은 당연한건데
동승자,방조자 역시 구속영장신청이 당연한거아닙니까?
방조혐의 적용여부를 묻겠다니
입건하거니말거니 말하는뽄세가
경찰청장의 엄정지시인건지?????
애초 경찰청 홍보팀에서
벤츠음주자와 동승자 동등함에 준하는 처벌로
엄정수사한다고 밝히지못할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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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엄정수사 좋아하시네...역주행 음주 벤츠년[13]조회 3,097 | 추천 30 | 2020.09.11 (금)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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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사례가 있죠
(예를 들어 사장이 부하직원의 음주 후 운전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거나 동승했을 경우에는 방조죄가 성립 될 가능성이 높지만, 반대로 부하직원이 사장이나 상사가 음주운전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경우에는 방조죄를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음주운전을 하는 부모 차량에 동승했다는 이유만으로 아이들에게 방조죄를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모든건 수사를 통해 혐의를 검토하고 적용 여부를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방조"를 적용하겠다고 청장이 딱 잘라서 말할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왜 남녀평등 지랄은 여자들이 하는걸까요
진짜 남녀평등 되면 지들이 손해인데
집유나오고 끝납니다
엄정수사하겠다고 한건 경찰청장이고요. 검찰정창은 아무말도 안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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