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입니다 후방 추돌시 앞차가 도망가면[15]
그냥 급궁금해졌는데요
만약 후방에서 앞차를 추돌하면 후방차가 백퍼인데
앞차가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도망가면 앞차가 뺑소니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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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이번에 어느 판례중에 무단횡단자를 충격후 그대로 도망간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무단횡단자를 친것에 대해 과실이 없으니 무죄.
그러므로 뺑소니 또한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를 다룬 기사를 봤네요 ㅎㅎ
근데 앞차는 피해자라 경찰이 문제없다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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