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스티커[8]
지자체 신고해서 제거 시킵시다
안개등 커버는 어디로 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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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앙쿠앙
불광신나
683vi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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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행 해도 강제로 부과 못 하더라구요
대법원 판례에 부과 못 하게 되어있다고
타 지역은 부과 시킨다 하니 그건 그 지역이고
우리구는 강제로 부과 못 시킨다 해서 시청, 국토부에 물어보니 관할 지자체 소관이라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간섭 할수 없다 함 ㅋㅋ
계속 제거행정 명령만 내립니다 제가 사는구는
ㅋㅋ 그래서 제가 파출소에 전화해서 전후사정
얘기 하니 경찰도 스티커 붙여도 번호가 보이니
문제 될거 없다길래 법에는 번호판에 아무것도 못
붙이게 되어있다고 따지고 하니 10후 분
차주 한테 연락해서 현장에서 스티커 제거
시켰다고 문자 받은적 있어요
불법부착물 3만원짜리는 가능합니다
완전 내로남불 같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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