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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3 침뱉는히드라 20.11.04 06:42 답글 신고
    영상도 같이요
  • 레벨 대령 3 한가닥안해본사람없다 20.11.04 06:46 답글 신고
    영상은 잘 보관 중 입니다.
  • 레벨 대령 3 침뱉는히드라 20.11.04 10:08 신고
    @한가닥안해본사람없다 ???영상도 같이올려달라고 말한건데???
  • 레벨 대령 3 한가닥안해본사람없다 20.11.04 13:19 신고
    @침뱉는히드라 영상이 왜 필요한데? 답변에 영상이 정말 꼭 필요한거면 내가 모자이크 처리 꼼꼼하게 해서 업로드할께.
  • 레벨 중사 2 피융쉰보면짖는개 21.11.23 18:34 신고
    @한가닥안해본사람없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레벨 대위 2 해군5해역사 20.11.04 06:43 답글 신고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복운전 및 폭행이 더 큰 처벌을 받습니다.
    모욕죄는 경중에 따라 기소유예나 또는 기소되더라도 선고유예라도 기대할 수는 있고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약식으로 몇십만원 정도의 벌금판결을 받을 수 있지만
    보복운전 및 폭행은 정시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질 것입니다.
  • 레벨 대령 3 한가닥안해본사람없다 20.11.04 06:49 답글 신고
    댓글 감사합니다.
    조금 알아본바로는 모욕죄에는 3가지가 성립되야 처벌이 된다고 했는데 "특정성, 전파성, 공연성" 중에 특정성은 인정이 되지만 상대방의 동승자가 3자가 아닌 부인이므로 공연성 및 전파성에는 해당이 되지않는게 아닐까요?
  • 레벨 중장 유후한돌팔이 20.11.04 06:45 답글 신고
    가족들이 탄것이면 모욕죄는 성립안하구요.

    보복운전 관련은 영상이 있어야 판단가능하겠네요.

    Susulaw.com 긴급영상제보 코너로 제보해보세요. 한문철변호사님께서 다뤄주실것 같네요.

    영상은 원본으로 하셔야합니다.
  • 레벨 대령 3 한가닥안해본사람없다 20.11.04 06:47 답글 신고
    네. 영상은 원본과 합본으로 잘 갖고 있습니다.
    한변호사님께 의견을 구해봐야겠네요.
  • 레벨 중령 2 닉네임10자리만 20.11.04 07:16 답글 신고
    강학상(학문상)으로 명예에 관한 죄의 전파가능성은 그 장면을 목격하는 사람이 단 1명만 있었어도 성립하지만, 그 목격자가 피해자의 가족일 경우에는 전파가능성이 성립하지 않는데, "생판 남이 자기 가족의 흉을 보는데 그걸 좋다고 떠벌릴 미친 놈이 어디 있겠느냐" 라는 이유라고 한다.

    라고 나무위키에 작성되어있는데 참고만 하세요

    경찰가셔서 잘 처리되기길 바랍니다

    +추가
    질문을 보면 영상은 굳이 필요가 없어보이는데 영상 올리라는 분들 계시네요..
    과실비율을 물어본것도 아니고 보복운전 성립여부를 물어본것도 아니고 가족만 있는 상황에서 모욕죄가 성립이 되느냐를 물어봤는데 영상이 왜 필요한지..
    가족만 타고있었는지 확인해야하는지? 아님 주변에 사람이 없었다는걸 확인해야하는지..
  • 레벨 대령 3 한가닥안해본사람없다 20.11.04 13:08 답글 신고
    와이씨 속이 씨원하네요ㅋㅋ 감사합니다ㅋㅋ
  • 레벨 소령 2 여객의발 20.11.04 07:32 답글 신고
    가족은 모욕죄에 해당안됩니다...같이 욕했으니 욕은 그렇다 치고..멱살은 폭행에 해당할껄요..

    보복운전도 될꺼같고..

    꼭 보복운전으로 처벌받으면 좋겠네요
  • 레벨 대령 3 한가닥안해본사람없다 20.11.04 13:21 답글 신고
    댓글 감사합니다.
    모욕죄 해당되어 처벌받는다고 할지라도
    보복,폭행은 진행하는쪽으로 가닥잡았습니다.
  • 레벨 소령 2 꼴통나라땡초 20.11.04 07:45 답글 신고
    모욕죄는 운전자 각자 가족뿐이면 대화중이면 성립안될수도 있을듯
    폭행과 보복은 가능해 보입니다
    영상들고 경찰서 방문 상담하심이!
  • 레벨 대령 3 한가닥안해본사람없다 20.11.04 13:23 답글 신고
    네. 조언 감사드립니다.
    신고 진행하겠습니다.
  • 레벨 소령 2 붕떠주디차 20.11.04 07:59 답글 신고
    님 심정 이해합니다... 동시 좌회전시 안쪽으로 파고드는 새끼들 너무많아요 아주 긴장 바짝태우고 갑니다...

    도대체 운전을 왜케 잣가치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어쨌든 보복운전 신고하세요...지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새끼는 인실좃 시켜주셔야지~~
  • 레벨 소령 2 붕떠주디차 20.11.04 07:59 답글 신고
    그리고 이케 글 올리실거면 영상도 같이 올려주셔요~~
  • 레벨 대령 3 한가닥안해본사람없다 20.11.04 13:27 답글 신고
    정말 궁금한데 제 질문에 답변해주실때 해당영상이 필요한가요? 모욕죄 성립요건에 대해서 여쭌거거든요. 필요하다고 하시면 꼼꼼히 편집(상대방 차번호,얼굴)후 업로드 하겠습니다.
  • 레벨 중장 온리SUV 20.11.04 08:15 답글 신고
    최근에 보복운전으로 신고해서 검찰송치중이고 결과 기다리는 1인입니다.
    오늘을 계기로 서로 합의하 신고없이 다이다이 뜰게 아니라면 무조건 법적으로 신고하는게 답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게 본인은 어떠한 반응, 대응도 하지 않는게 상책입니다. 물론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었다는 가정하에서입니다.
  • 레벨 대령 3 한가닥안해본사람없다 20.11.04 13:30 답글 신고
    그때 크락션이후 상대방의 위협운전 3차례(고의급정거, 진로방해, 급차선변경)이후에 굳이 창문을 열지않고 그냥 지나갈껄 이라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
    허나 이미 쏟아진물... 업보라 생각하고 "받을껀 받고 줄껀 주고" 하겠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20.11.04 08:45 답글 신고
    모욕죄는 해당 안될 확률이 높고, 멱살 잡았으니...아마 경찰서 가시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 레벨 대령 3 한가닥안해본사람없다 20.11.04 13:33 답글 신고
    네. 아내가 기지를 발휘해 찍은 영상이 있어서 천만다행입니다.
  • 레벨 훈련병 씨라소01 20.11.04 10:05 답글 신고
    영상 올려라 니가좋아하는영상 ㅋ
  • 레벨 병장 사나이 20.11.04 10:22 답글 신고
    멱살 잡은거 폭행 처리됩니다..
  • 레벨 대령 3 한가닥안해본사람없다 20.11.04 13:34 답글 신고
    네. 외상적인 부분은 없으나 영상에 명확히 멱살잡힌 부분이 촬영되었으므로 사나이님 말씀처럼 폭행죄 처벌에는 어려움이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 레벨 상사 3 한군밥먹고해 20.11.04 11:21 답글 신고
    일단 중립..영상보고 판단 해야 할 듯
  • 레벨 대령 3 한가닥안해본사람없다 20.11.04 13:35 답글 신고
    제가 모욕죄 해당하는지 판단여부가 영상을 봐야 답을 주실 수 있으신건가요?
  • 레벨 대위 2 토토리님 20.11.04 12:55 답글 신고
    모욕죄 성립안될걸요? 공연성이 없으니~
    보복운전은 영상보고 경찰이 판단할 문제라~~
  • 레벨 대령 3 한가닥안해본사람없다 20.11.04 13:36 답글 신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으나 혹여나 잘못알고 있는건 아닐까 하여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레벨 훈련병 재키츈 20.11.04 16:59 답글 신고
    그냥 폭행 아니고 특가법 운전자폭행이요
  • 레벨 대령 3 한가닥안해본사람없다 20.11.04 17:19 답글 신고
    그냥 폭행이랑 특가법 운전자폭행이랑 결이 다른가요?
  • 레벨 훈련병 재키츈 20.11.04 17:28 신고
    @한가닥안해본사람없다
    운전중,신호대기중, 그놈이 차 안으로 멱살 잡았으면 특가법 운전자폭행
    폭행보다 벌금이 더 쎔 합의해도 검찰로 넘어감
  • 레벨 대령 3 한가닥안해본사람없다 20.11.04 17:47 신고
    @재키츈 운전중은 아니고 정차한 상태인데도 해당사항 있을까 싶네요.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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