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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1.03.02 09:26 답글 신고
    이게 정상이죠,
    지금도 소송가면 과실대로 상계 합니다.
    지금은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대인들어가게 되면 피해자가 굉장히 불리한 조건입니다.
    이게 보험사가 지들 손해 안보려고 만든 법 때문에 그런듯요,
    답글 0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1.03.02 09:26 답글 신고
    이게 정상이죠,
    지금도 소송가면 과실대로 상계 합니다.
    지금은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대인들어가게 되면 피해자가 굉장히 불리한 조건입니다.
    이게 보험사가 지들 손해 안보려고 만든 법 때문에 그런듯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1.03.02 09:32 답글 신고
    차대사람인 경우때문에 그런거
  • 레벨 소령 2 꼴통나라땡초 21.03.02 10:04 답글 신고
    차대사람도 소송가면 과실상계 합니다
    구상권청구소송이나
    채무부존재소송시 과실상계 합니다
    치료권 보장을 위해서 치료부터해준다는 이유가 있지만 소송으로되요
    16년도에 무단횡단사고 보험사 통해서 구상권소송해서 무과실 판결받고 치료비 1200만원 뱉게했음
    지인사고 채무부존재 소송시켜서
    12주 진단에 운전자과실10%
    다른건은 4주진단에 운전자과실30%! 잡고
    민사조정으로 책보한도 까지만!끝
  • 레벨 소령 2 꼴통나라땡초 21.03.02 10:14 답글 신고
    자동차보험 변해야죠
    과실 많은 가해자는 최소 치료만 해주거나 책보한도까지만 해주거나
    그래야 종합보험으로 갈어탈듯!
    금감원이나 국회에서 논의중인걸로
  • 레벨 소장 맥씸 21.03.02 10:49 답글 신고
    손해보는 장사 안하쥬..
  • 레벨 중령 1 다섯시삼십칠분 21.03.02 10:51 답글 신고
    보험사에서 먹여살려야하는 직원 입이 몇갠데유.
    유일하게 돈나오는곳에 밑지는 장사하겠나유
  • 레벨 소위 3 식칼이오 21.03.02 11:15 답글 신고
    이게 정상이죠
  • 레벨 소장 kieriel 21.03.02 15:18 답글 신고
    ㅇㅇ 이게 되어야 안아픈 가해자가 병원가서 안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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