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과속, 신호위반 등 중대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범칙금 납부와 관계없이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8일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해 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중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무조건 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대신 손보업계는 무사고 할인(10%)과 별도로 교통법규 준수 운전자에 대해 매년 보험료 0.2%를 할인해 주던 것을 0.5~1%로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이같은 방안은 빠르면 하반기중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현재 손보사는 과거 1년간 속도ㆍ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이 2~3회면 운전자에게 자동차 보험료 5%를, 4건 이상이면 10%를 할증하고 있다. 1회 위반은 할증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행 규정에서는 성실하게 범칙금을 납부한 운전자만 보험료를 할증하고, 범칙금 납부기한을 어겨 가산금이 붙은 과태료로 전환되면 오히려 할증 대상에서 제외돼 그동안 형평성 논란을 빚어왔다.

이게 대체 뭔 멍멍이 소리인지 제 돌대가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군요.

집단 소송으로 가야하는 사안이 아닐까 싶네요.

(짤방은 초중복 "오르막길에 차 세우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