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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83477
인기글보다가 궁금해서 그런건데
택시와의 사고에서 100대0으로 사고당시에 택시기사가 자기 잘못 100인정했지만
그 후 택시공제쪽에서 과실잡는게 대다수던데.. 택시기사가 한 말을 녹취록따면
효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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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범행 자백이나 머 그런게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밧을때와 주관적으로 밧을때 얼마든지 과실이 다르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번복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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