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어떤 블박 영상보니
가해자가 눈길에서 중침해서 충돌한 사고인데
피해자가 병원에 있을때 가해자가 도리어 피해자가 중침했다고 거짓진술했다가
블박덕분에 독박 쓸 뻔한 걸 면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질문.. 명백한 고의적인 거짓 진술에는 그만한 처분이 추가적으로 따라야 하는게 도리아닙니까?
관련 법규는 어떠한지 궁금하네요.
거짓진술에도 불구하고 뭐 아니면 말고 식으로 끝난다면 참... 씁슬한 기분일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연 피해자,가해자의 동일한 진술이 아닌 이상... 목격자의 진술도 아니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또는 가해자의 진술만으로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렇게해서 독박쓰게된다면 참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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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프
대구제리
법무범인
허위진술했다고 나중에 그에따른 처벌은 따로없다는 댓글을 본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그 이외의 경우에 거짓진술이 들통났을경우 따로 추가로 고소하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단지 조사를 다시 하게 될 뿐이죠...
박식하신거같다능..
가장 확실하다고 여기고 있는 사람중 한명입니다.
보험사 보상과 직원 내지 보험 조사과 쪽 아닐까 추측 ㅋㅋ
코걸이라는 말이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