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정지선위반 신고 조언좀요[11]
명확한 증거의 기준이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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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 신호에 넘어갔는지, 사람이 지나 가는걸 방해하는지 등을 확인 할 수 없다.
간단히는 3가지.
신호위반으로 될려면 이미 빨간 불 상태에서 넘어가야 함
날짜와 시간이 표시되는 영상이 있어야 처리되죠
사진한장 달랑 신고하면 100% 처리불가 나옵니다
정지선 위반이라는 단속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사례에 따라 2, 3, 4번째 문단으로 각각 처벌할수있는데
지금 사진만으로는 적색신호에 정지선을 넘었는지 알수가 없고(황색등이 점등되어 멈추다보니 어쩔수 없이 정지선넘어서 정지했을수 있음)
보행자의 보행을 방해하는 수준도 아니고, 다른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수준도 아니다 보니 단속이 안된답니다
정지선 넘은후 영상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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