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무대로 한 10대 청소년들의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에서 수법을 배운 뒤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에 나서는 것으로 나타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태다.
14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만 10세 이상 19세 이하 청소년 지능범은 236명으로 전년 130명보다 81% 급증했다. 같은 기간 강력범은 37%, 폭력범은 8% 줄어든 것과 대조를 이룬다.
지능범들은 인터넷 판매사기로 붙잡힌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지난해 12월 청주에서는 이모(17)군이 중고사이트에서 저가의 전자제품을 미끼로 5명으로부터 75만원을 송금 받아 입건됐다. 중학교를 중퇴한 이군은 어린 나이에도 인터넷 판매사기로 4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앞서 5월에는 콘서트 티켓과 의류 등를 싸게 판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뒤 30명으로부터 740만원을 받아 가로챈 10대 3명이 검거되기도 했다.
검거된 청소년들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범행 방식을 배운 뒤 이를 활용해 손쉽게 범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범인들 가운데 판매 사기를 당하고 보상을 위해 인터넷에서 관련 정보를 찾아보다 수법을 배워 범행에 나선 경우도 있었다.
문제는 인터넷 범죄의 경우 폭력이나 강도 등 다른 강력 범죄에 비해 처벌이 약하고 피해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청소년 피의자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점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범죄의 경우 처벌을 받더라도 이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청소년들이 적지 않다"며 "죄의식이 없다는 점에서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교화를 목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처벌이 관대하게 이뤄지는 상황에서 맞벌이나 입시위주 교육 때문에 학교나 가정에서 지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충북청소년종합지원센터 김동준 복지상담실장은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 청소년 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주체가 없는 상황"이라며 "무엇보다 학교와 가정에서 범죄의 피해와 영향에 대한 `역지사지'식 교육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