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가림 사건 신고할 때는 판례를 첨부해 주면 좋습니다
짭새가 처벌 안 된다고 우기는 것들
생각보다 처벌 아주 잘 됩니다
짭새 아닥하고 판례나 보라고 하세요
링크 클릭하면 pdf로 연결됩니다
파일 받아서 국민신문고로 제출하거나 출력해서 짭새한테 갖다 주면 됩니다
참고사항:
자동차관리법에는 회사 직원이 회사의 업무와 관련해서 죄를 저지르면 회사도 같이 처벌한다는 양벌규정이 있습니다
화물차에 회사명이 써있는 등 회사의 업무와 관련해서 죄를 저질렀다는 생각이 들면 양벌규정도 같이 걸어달라고 적극 주장하세요
판례 뽑아서 내시면 됩니다
https://app.box.com/s/ve8ib92klyzmstjzp4cln9h8l90vhi2n
아래 판례 파일은 수시로 수정하고 있습니다
미리 받아두지 마시고
사건 접수 직전에 다시 받아서 제출하세요
<번호판 가림>
1. 마스크
https://app.box.com/s/lxocpv11w1tju23rxkfxswajsr4w1ntr
2. 수레
https://app.box.com/s/4r40xygtkxsii10a97xlb63uclabr06w
보통 주류 배송하는 차들이 이거 하나씩 걸고 다니는데...
주류배송은 면책사유가 아닙니다
3. 승용차 트렁크
https://app.box.com/s/7452f7gc0g44rials2vekcgybopk803q
택시 단골 수법
4. 오염물질
https://app.box.com/s/jteighu7iaefwgq68xskj7grqxa2z01m
딸배 단골 수법
먼지 똥칠, 싸인펜 낙서 등등
5. 이륜자동차 번호판 접기, 꺾기
https://app.box.com/s/au5i10in20vi6ysrbhuy878hss0dywx6
딸배 일수충 단골 수법
6. 이륜자동차 순대 자물쇠
https://app.box.com/s/nhqexs0my2b71usx1ocsg5i2i09muj2k
딸배 일수충 단골 수법
판례 보니 실제로 뺑소니 많이들 치고 다니시나 보네요
7. 입간판
https://app.box.com/s/tyxo3ukxcgd0jj1dv0n1h0f8hibma9pm
8. 자전거 캐리어
https://app.box.com/s/d83bnfj5zox6pgl3d2agr9mua4zj5o25
자라니 단골
9. 장갑
https://app.box.com/s/iejsme540ipa3052u7asqi8ecz6ta2wf
10. 종이
https://app.box.com/s/yqvvk15jexegaapn0kq9rjtppxxrohor
11. 화물차 적재함
https://app.box.com/s/tgkeq63hbxutoxzmwcgw3khrhqt7b3zq
포터 같은 화물차들 적재함 뒷문 내릴 수 있는데
번호판 안 찍히려고 그거 내리는 것도 불법입니다
12. 화물차 현수막
https://app.box.com/s/sngafvf5yl52jkysy0cuixmt7skzarit
13. 수건
https://app.box.com/s/xsyasce3z6zul6xrfcydpcqxtsttj2a0
14. 인형
https://app.box.com/s/4b4vebbwoqmg5cmjfusvzioxq4u1ta57
15. 화장지
https://app.box.com/s/cf4kwgb0viry8ovqk66i927b758ygb7m
16. 비닐
https://app.box.com/s/ixg14uzh9wg8vqojw3yh2fiqvkuti1lw
17. 테이프
https://app.box.com/s/ohlf12v1x5gyrg8nhxfhh7u5b4drolqm
18. 라바콘
https://app.box.com/s/92kbs7cpwz4raysg19wlbqqh3sylcj7c
<불법 일수 대출 명함 뿌리는 일수충>
불법 일수 대출 명함 뿌리고 다니는 애들이 보통 번호판까지 가리고 다닙니다
일수 어린이들 고발할때는 대부업법까지 서비스로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생각보다 처벌 셉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대부업등에 관한 광고 금지), 제19조(벌칙) 제1항 제3호
https://app.box.com/s/b8hy3gftij5pjjil66015sh2jjza41th
<번호판 위조, 부정사용>
1. 공기호부정사용 (번호판 부정사용)
https://app.box.com/s/4e7a2qsf0mn4bpr40cnkrf8qmbyd8ast
번호판은 공'문서'가 아니고 공'기호'임
2. 공기호위조 (번호판 변조, 위조)
https://app.box.com/s/82gy3k4z5m9gj9rvigtnlvs9igcg3zuz
번호판 6 숫자에 싸인펜으로 선 하나 그려서 8 만들면
그건 번호판 식별 곤란이 아니라 번호판을 변조했기 때문에 공기호위조입니다
이거 처리를 해줘야 정당한 사회인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여????
이거 오염물질 신고했는데요... 고의성 여부 확인 어렵다고 종결처리로 처리 안해주던데여???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건도 신고했는데 원상복구 명령만 들어옴.
신고결과 =>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719031/
이건 어떻게 생각되시는지....
진짜 필요로하던 자료입니다.
이제는 고발할때 판례도 일일이 첨부해야겠네요.
진짜감사합니다.
매우잘쓰겠습니다.
제가 보통 정식재판 1심 판결문을 많이 보긴 하는데 즉결판결문은 짧네요. 1페이지 길어야 2페이지.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정리되면 부족하지만 참고할만한 정보를 적어 보겠습니다.
다만, 위 중에서 11번과 12번이 같은 것으로 나옵니다.
혹시 이 글을 보시면 참고 바랍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38233
이거와 비슷한 차량을 신고했는데,
(해당 차량의 정기검사 통과 시 사진 확인 결과 2022년, 2021년, 2020년 모두 번호판이 일부 가려진 채로 통과되어 위반행위를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혹시 관련 판례 좀 알려주실 수 있는지요.
꽉꽉님 지자체로 신고하셔서 답변 저따구로 받으신 거 같은데
조지려면 귀찮으셔도 별 수 없습니다 고발장 써서 경찰로 우편접수하세요
법률의 착오도 위법성 조각사유여서 저런 소리 하는 거 같은데...
필요한 내용은 쪽지로 공유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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