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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v.kakao.com/v/432488652
https://v.daum.net/v/20221004212136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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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주인은 차키 보관 실수로 집안 거덜날듯...
경차 주인은 차키 보관 실수로 집안 거덜날듯...
그 당시 친구도 키를 빌려주었을지언정 경찰 조사에서는 후배가 스스로 가져 갔다고 진술 했습니다.
차를 가져간 후배는 사망해서 진술을 할수 없었구요.
분명히 내 친구 사례를 두고 댓글을 달았고 법원의 판결이 그렇게 나왔다는겁니다.
그리고 사고와 범죄를 구분 좀 합시다.
오래전 조그만 지방에서 사고난거여서 기사로 나오지는 않았을겁니다.
위 기사에는 아이들이 몰래 가져갔고...
친구 예는 친구 차를 후배가 스스로 가져 갔고...
법원에서 판단 햇을때 다른 점이 있을까요?
물론 나 역시 차주인한테 책임을 물으면 안된다고 생각하는 1인입니다.
글에 써있는데요... 무면허 고등학생이 운전...
언제부터 무면허 운전이 사고였습니까??
아님 자연사 부모가 물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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