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neJins 실제 사례보면 안그래요..엊그제 지인분들과 얘기중 총3가지 사례가 나왔습니다.
1번 음주전과자 음주후 간단한 접촉사고냄.대인2명합의 5ㅡ6천 벌금및 총 비용7ㅡ8천.
2번 음주사고후 재판받다가 법정구속되서 회사에 마누라가 사직서 들고옴.
3번 음주사고후 도주 이틀후 봄처리대신 현금500에 합의후 끝!
이렇듯 음주후 사소한 사고는 도주가 낫다는 결론을 상습음주운전자들 사이에 퍼졌다는거죠.
위 사례는 실제로 지인분의 지인들한테 얼마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법이 그지같은거죠. 실제로 경미뺑소니 인정안된 판례가 생긴후 더 도망가죠. 상황따라 다르겠지만 도주가 더 낫게되있는게 현 법상황입니다. 그지같죠.
1번 음주전과자 음주후 간단한 접촉사고냄.대인2명합의 5ㅡ6천 벌금및 총 비용7ㅡ8천.
2번 음주사고후 재판받다가 법정구속되서 회사에 마누라가 사직서 들고옴.
3번 음주사고후 도주 이틀후 봄처리대신 현금500에 합의후 끝!
이렇듯 음주후 사소한 사고는 도주가 낫다는 결론을 상습음주운전자들 사이에 퍼졌다는거죠.
위 사례는 실제로 지인분의 지인들한테 얼마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법이 그지같은거죠. 실제로 경미뺑소니 인정안된 판례가 생긴후 더 도망가죠. 상황따라 다르겠지만 도주가 더 낫게되있는게 현 법상황입니다. 그지같죠.
신고하면 신고자에게 결과 좀 알려주면 좋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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