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만료된? 장애인증으로 불법 주차를하여 2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지자체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경철청에 신고했는데 답변이 안된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요?

안녕하십니까
귀하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은 "공문서 위조차량 고발"이라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을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고발이란 범인 및 범죄피해자 등 고소권자를 제외한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의마하고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한다(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따라서 청구인이 국민신문고에 고발취지의 민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고발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헌재 2014. 2. 25. 2014헌마99;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도9524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이 인터넷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 사건 신고민원을 접수한 것은 적접한 절차가 아니기에 수사 미개시인 점은 위법이 아닌 점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위 피해내용 관련 고소 및 고발을 요청하시길 원하신다면 번거로우시겠지만 가까운 경찰관서 수사민원상담실이나 방문이 어려우실 경우 수원서부경찰서 수사과로 등기우편을 보내주시면 해당 내용을 확인 후 임시 사건접수 후 절차 준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수원서부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 경장 김병현(031-8012-016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경찰업무에 관심을 두신 귀하의 가정에 좋은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