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캠페인] 우회전 신호체계 개선[4]
명색이 자동차 커뮤니티인데
캠페인 제안합니다.
전제: 우회전 신호등이 녹색불일때, 우측 맞은편은 직좌 녹색불인 경우가 있다.
(위 그림에서 노란색 별표)
전제한 상황에서 우회전 차량과 유턴차량간 접촉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데요,
놀라운점은 우회전 차량이 제때 우회전을 했는지는 판결에서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사고는 일단 우회전한 이후에 벌어진 사고이며, 사고와는 무관하다고 판사들이 보통 판단합니다.
이때문에, 좌회전 신호를 받고 정당히 유턴한 유턴차량은 우회전후 달려오는 차량과 쌍방과실로 처리되기에 억울합니다.
이런 유형의 사고의 원인은 개인적인 과실 말고도 국가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우회전과 우측맞은편의 유턴을 동시에 허용하거나 방조하는 신호체계가 사고를 조장하는 거죠.
이번에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이 심해졌고 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늘린다고 하는데, 신호등 설치하는 김에 신호체계도 개선하면 사고 줄이는데 도움될거 같습니다.
제안내용은 빨간색의 직좌신호와 초록색의 우회전 신호가 겹치는 시간이 없도록 신호체계를 고치자는 겁니다. 즉, 노란 별표친 상황이 생기지 않게 하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전제나 판례에 대해 틀린거 있으면 알려주시구요, 의견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 있으면 주세요
쿠앙쿠앙
LionCar
불광신나
문제가 여러가지 있네요.
1. 그럼 우회전은 언제 하죠? 4거리 직좌위주의 도로에서 직좌일때는 보행신호등에 걸리고. 왼쪽 차선 직좌에는 직진차에 막히고. 맞은편 직좌에는 좌회전에 막히고 오른쪽 직좌에는 유턴에 막히고... 우회전이 헬이 될듯한데요. 어렵네요.
2. 유턴구간이 우회전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에 따라서도 설정을 다르게 해야 할듯하네요.
이건 너무 어려운것 같아요.
당연히 우회전이 완료되는 시점이었다 하더라도, 유턴중인 차량에게 양보를 했어야함.
신호체계가 문제가 아니라, 우회전 차량에게 전적으로 과실을 줬어야 하는대 과거 영상증거가 없던 시대의 판례들이 꾸준히 내려오는것들임.
만약, 좌회전시 유턴 신호가 없다면 도로는 난장판됨.
유턴 차량이 유턴 신호를 기다려야 하니 좌회전차량이 좌회전을 못하고, 반대로 유턴신호가 와도 좌회전 차량이 좌회전을 못하니 또 정체가됨.
우회전차량과, 유턴 차량간의 사고 발생시 증거만 명확하다면 유턴차량에게 일방과실을 주는 판례들이 계속 나와야함.
또한, 우회전 차량(뿐만 아니라 비보호유턴 및 좌회전, 신호없는 교차로등등등) 비보호 운행이 필수 적인곳에서는 비보호 차량은 자신의 신호가 항상 후순위인것을 인지하고, 선순위 차량들에게 우선 양보를 하는 교육 계도 활동도 필요함.
다양한 의견?생각이있듯이
판사들또한 같겠죠
"제안내용은 빨간색의 직좌신호와 초록색의 우회전 신호가 겹치는 시간이 없도록 신호체계를 고치자는 겁니다"
도로구조와 시간별차량통행이 다양해서 담당자들 머리지낫듯싶은디요?~~^&^
유턴 차량 방해하는 차들 죄다 과태료 나갑니다.
한 예로 부산 수영교차로(팔도시장 입구)의 센텀병원 앞이 대표적이었으나,
현재는 저 녹색 우회전 쪽을 우리은행 앞에서 신호를 추가로 넣어서 적색 표시 유턴시에 우회전은
무조건 신호위반으로 걸립니다.
문제가 여러가지 있네요.
1. 그럼 우회전은 언제 하죠? 4거리 직좌위주의 도로에서 직좌일때는 보행신호등에 걸리고. 왼쪽 차선 직좌에는 직진차에 막히고. 맞은편 직좌에는 좌회전에 막히고 오른쪽 직좌에는 유턴에 막히고... 우회전이 헬이 될듯한데요. 어렵네요.
2. 유턴구간이 우회전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에 따라서도 설정을 다르게 해야 할듯하네요.
이건 너무 어려운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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