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진처럼 주차표지 짤린 부분이 35로 얼핏 보이지만 가려놓으면 다 이유가 있더군요.
물론 가려놓았음에도 정상 발급된 차량도 많습니다.
근데 10대가 의심스러워서 신고 넣어보면 1대는 꼭 걸리더라구요.
해당 차량은 장애인주차표지 부당사용으로 200만원 과태료 부과되었습니다.
아줌마 같은데 이제 고발장 접수해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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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주차표지 의심스러우면 무조건 신고가 답이네요.[19]조회 5,148 | 추천 119 | 2024.01.10 (수)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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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이 온전치 못하니 그렇긴 하겠네.
정신이 온전치 못하니 그렇긴 하겠네.
차값도 몇번 위반하면 그 가격보다 과태료가 더 크겠구만 ㅋㅋㅋ
공문서부정행사죄 공소시효 5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거의 100퍼 부정사용으로 봐도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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