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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2 지나가던자린이 24.03.19 16:29 답글 신고
    스마트신고때는 2일로 지정했었는데..그건별돈가요..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4.03.19 20:44 답글 신고
    제가 신봉하는 건... 법률 우위의 원칙입니다.

    주권자인 국민 즉,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려면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합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
  • 레벨 대장 앞뒤꽉꽉 24.03.19 17:12 답글 신고
    정보 감사합니다. ㅎㅎ 아직 소극행정 답변과 보건복지부 답변이 오지않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4.03.19 20:46 답글 신고
    많은 공무원들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무슨 개떡 정도로 생각하는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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