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7.24, 2017.10.31, 2023.3.21] [[시행일 2023.9.22]]
1.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위에 정의된 공익 침해 외에 공익신고는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타인이 내 기분을 나쁘게 한다 정도를 가지고, 하는 행위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건 사익이지 공익이 아니니까요. ㅋ

나는 공익신고자니까 무슨 일을 하든 법으로 보호받는다는 생각을 가진 분이 계신듯하여...... 오해 없으시라고 올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