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 훼손시 어떻게 되나요?[15]
장애인주차구역인데 임의로 훼손해서 302호?가 사용중같고 그 자리를 장애인차량이 아님에도 지속적으로 어떤 차량이 주차를 하네요 차량은 주차로 과태료겠지만 저걸 훼손한자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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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장애인 차량이 없으면, 저런 주차면은 그냥 놀려야 된다.는 생각인 듯한데.... 참으로 답답한 세상입니다. 재산권 침해라고는 생각 안하시겠지요?
http://youtu.be/oFc56dPstQY
주택에 장애인 차량이 없으면, 저런 주차면은 그냥 놀려야 된다.는 생각인 듯한데.... 참으로 답답한 세상입니다. 재산권 침해라고는 생각 안하시겠지요?
구청에서 처리 해줄껍니다
주택마다 장애인 차량 한 대 이상은 꼭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문제가 없으신거죠?
법은 일률적이지만, 삶은 그렇지 못하고... 대부분의 다가구 주택에는 장애인 차량이 거의 없는 데도, 설치하게 하고,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지나친 생각 같네요.
군중심리에 매몰된 사람들의 분노가 어떤지 학습중인데, 대단히 무서운 거군요. 다들 눈 감고 귀 막고 스크럼짜서 돌격하는 느낌이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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