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주정차신고 간격을 10분으로 하라고?[11]
이것들이 어이가 없네. 이정도면 하지말라는거 아님?준표가 그렇게 하라고 시킴?화력으로 집단민원좀 들어가야 철회할듯 합니다. 첫번째 링크 누르시고 검색창에 주민신고제라고 검색하면 나옵니다. https://www.jung.daegu.kr/new/pages/administration/page.html?mc=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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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앙쿠앙
불광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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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는 2찍이니깐... 참고 살아야되나??..
경찰서로 직무유기및 재량권 남용으로 고소고발 접수하세요
1. 권익위 권고도 있고 대구광역시도신고제한
http://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10
폐지하라고했는데 말을 안듣습니다.
2.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82792
행자부와 경찰청 공문에도 이미 위법이라고 했습니다.
지침보다 상위법 우선이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96662
3. 주민신고제 취지가 사고예방과 안전인데 제한하면 취지에 맞지않습니다
4. 이건 예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공문뿌렸는데
상위법 개무시하고 입맛대로 행정하는겁니다.
행정예고, 조례, 예규, 지침 다 상위법 앞에서는 의미 없는겁니다
이건 기본입니다.
5. 저는 이렇게 입맛대로 행정하는 공무원들이 아니꼬와서 민원제기하는거고
지들이 단속차2~3대로 구 전체 커버못하는데
시민들이 찍어주겠다는데 왜 못하게 막죠?
6. 타지자체는 담당자가 넘쳐서 신고대수제한 안하는줄아십니까? 자기네들 항의받고 민원증가한다고
일부로 이러는겁니다.
두창이 신봉자들이면 다야?ㅋ
https://naver.me/FUzTPdJV
제가 말한거 그대로 나옴
우와...이건
나라도 팔아먹을기세로 불법충들에게 선심쓰는척하네
도로로 걷다가 비명횡사 해도 안바뀔 동네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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