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우의 이념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의 회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주권의 행사 차원이 아니라 전쟁이 발생했을 시에
전쟁을 승전으로 이끌 것이냐, 패전으로 이끌 것이냐는
병력의 절대수도 중요하지만,
작전지휘관의 통제권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다.
전시작전통제권 회수하면 기분은 좋을 것이다.
우리가 최고 우두머리가 될 수 있으니,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동맹군인 미군을 대상으로 최고 지휘관의 자격으로서
작전통제를 할 수 있는가 하는 현실적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남북한의 제2의 6.25전쟁이 발발했을 시에
많은 병력의 미군과 유엔군이 전쟁에 투입될 것인데
현실적인 국가 대 국가의 전쟁은
1950년 6.25전쟁 이후로 전무하다.
물론 국지전은 있었지만 이것을 전쟁으로 보지 않고, 도발에 대한 응징일 뿐인 것이다.
전면전이 아닌 것이다.
대규모의 보병(특수부대를 제외한 모든 보병, 특공대 포함), 전차, 장갑, 포병, 비행전투(전투기, 헬기 등) 등의 화력 운용과
특수부대(특전사, 유디티, 씨씨티, 네이비씰, 델타포스, 그린베레 등등)의 작전 수립과 실행 차원에서
우리가 실전 전쟁 경험이 풍부한 미군과 유엔군을 실질적으로 지휘, 통솔할 수 있는가에 대한 차원에서
논의해 보아야 한다. 이는 우리 국군의 전쟁장비 물자와 국군병력의 질적 차원을 넘어서
우리 지휘관들의 전쟁 수행 경험과도 밀접하게 연관된다고 본다.
전면전 경험이 있던 전쟁 1세대는 모두 사라졌거나 전쟁 수행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미국의 전쟁 장비를 적극적으로 수입하고, 미국산 전쟁 장비가 주를 이루는 형국에서
전쟁에 참여한 미군수뇌부를 어떻게 지휘통솔할 수 있겠는가.
전쟁은 현실이다.
박정희의 자주국방을 제일 잘 추구한 이가 노무현이고
제일 잘 말아먹은 이가 이명박과 지 딸네미 근혜죠.
대만 베트남 이야기 하셨는데. 대만은 미국이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집단입니다. 당연히 연합 가입조건도 안돼서 전시작전권의 의미가 없는건 당연한겁니다.
베트남도 이념상 동맹국이 될수 없죠. 그래서 연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프리카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런데를 비유하면 우리가 그정도 급밖엔 안됀다는 말슴이십니다.
유럽은 나토가 존재합니다. 물론 자국의 전시작전권을 100% 통제당하진 않지만 그래도 나토에게
작전권이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은 비슷한 개념으로. 한미 연합사가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전시작전권이 이양될려면 결국 한미 연합사의 해체가 동반되야한다는겁니다.
이 문제에 다들 착각하는게 전시 작전권이 넘어오면 주한미군도 우리가 지휘에서 벗어나는걸로 아시는데.
정확하겐 연합사의 지휘에서 벗어나는겁니다. 연합사엔 미군만 잇는게 아닙니다.
작전권이 넘어온이상 주한미군은 자위적 행위만 하면 되는 지휘로 바뀝니다. 작전에 참여도 자유입니다.
지휘도 받지 않아도 되는거죠. 다시말하지만 전시작전권이 미군의 속박에서 벗어난다라는 단순한 계념이 아닙니다.
연합을 탈퇴한단 이야기입니다.
그런의미로 대만 베트남 아프리카 이런데를 예로 드는건 진짜 아니라봅니다.
존슨빌면장님의 이야기는 그런 후진국이나 국가 자격을 인정 받지못하는 나라들들도 자국의 군대 통치권은 자국이 가지고 있다는 예를 든것입니다.
물론 그게 팩트구요...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 이상
미군 철수 및 전작권 환수는 보류되어야 합니다.
북한이 문제가 아닙니다 한반도 주변엔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이 포진해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을 건드리는건 미국을 건드리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명분과 실리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합니다.
2.괴뢰군들이 약해져서 기계화전을 못함,,휴전선 넘자마자 바로 고철로 변함..그러니 남침 성공을 못함,,,, 그러니 결코 적화 당하지 않음요..
우리군은 그럼 뭐다?? 보병만 잡으면 됨... 그런데 비정규전은 우리가 특기이고 미군이 헤매는 종족들..더우기 미군은 남의 나라에서 전투이고..잘할리가 없음..그런데 미군장성이 우리군을 지휘한다니??
3.2002년에 이라크 전에 한국이 참전 안해서 미국지상군이 이젠 한국 구하러 오지않음,,미공군은 오두래도,,사실 이제는 미군이 없드래도 나라를 지키니,,,
미군은1도 불필요함
전작권 환수를 반대한다는게
말이 안되는겁니다.
전작권환수를 반대해?
답답하네
충무공이 지하에서 통곡을 하겠다
전두환부터 시작해서 국방 관련사업 비리연루자들
반역죄로 싸그리 사형시키고 나서 환수하는 것 찬성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전쟁 시 우리 병사들은 그냥 총알받이가 될 뿐입니다.
반백년을 넘게 전쟁만 준비한 나라인데
실전 씨부리네
전쟁중인 나라에서 실전?
지금이 실전이다
박정희의 자주국방을 제일 잘 추구한 이가 노무현이고
제일 잘 말아먹은 이가 이명박과 지 딸네미 근혜죠.
허수아비로 밖에 안보인다 이겁니다..북에서는
얼마나 개무시 하겠어요. 정은이도 트럼프랑 얘기하지 우리정부 가지고 놀려고만 할꺼고
진짜 밀고 내려올때는 대전까지 밀려야 반격 할수 있을껍니다.
쟈네들 계산기 두드리고 있을때 우리피해는 막심할껄로 예상 되시잖아요 들...
전략자산 많이 만들었나 몰라...
아직까지도 이런 구시대적 사고방식을 가지고있으니 통일이안되는겁니다
반드시 이번정권때 이양받아야합니다
친일파정권에선 불가능합니다
명칭이 뭐든 연합사령부내에서는 협의에 의해 작전이 수립되고 국군, 미군 일선부대에 하달 될것입니다. 연합사령관이 국군장성, 부사령관이 미군장성이라고 해서 일방적인 명령을 하거나 연합사의 지휘명령을 무시하는 일은 없을겁니다.
전시에 협의하고 할 시간 없다?
연합사사령관이 전지전능 전쟁의 신입니까? 일일이 다 간섭하고 명령하게?
각자 맡은바는 훈련과 짜여진 작전계획대로 할것이고 연합작전시 협의와 지휘는 사령부에서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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