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27/2019102700291.html?
보라매 1.7조?한국당, 내년 예산서 '100개 사업, 5조 삭감' 방침 정했다
한국당은 2028년까지 진행중인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사업 보라매(KFX)에 대해서도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삭감에 나설 방침이다. 보라매는 총사업비 8조8000억원 가운데 인도네시아 정부가 20%(1조7000억원)를 부담하기로 돼 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측이 올 상반기까지 3000억원 가량을 미납하자 이를 정부 예산으로 잡은 것은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우선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납부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런데 저건 기사를 잘보셔야 해요. 인도네시아에서 미지급한 3천억을 한국정부가 대신 지급할수도 있는걸로 예산을 잡았다는 내용입니다. 그걸 한국당에서 예산으로 잡지 말라는 내용인데?? 제목을 참.... KFX예산 삭감?
제가 제목을 붙인다면 KFX 인도네시아 미지급금 한국대리지급지원 예산 삭감 이걸로 뽑아야 하는거 아닌지??
다시 말해 3천억을 못받았으면 물어보고 단판을 짓던지 돈을 줄건지 안줄건지 물어봐야지 왜 국가가 3천을 대신줄걸로 예산을 잡았냐 이런뜻 같습니다. 저런건 예산으로 잡으면 안돼죠. 저거 믿고 인도네시아가 더 난리칠건 뻔하니.
끊을려면 확실히 끊고 독자 개발로 가야죠. 총 개발비 8조중 1조 때문에 질질 끌려가는거 보기 안좋습니다
그냥 상대당이 진행하는 것은 무조건 잘되는 것을 못 봅니다.
무조건 딴지..나라가 망하건 말건....하루이틀 보는 것도 아니고 참 대단하다 대단해.
그런데 저건 기사를 잘보셔야 해요. 인도네시아에서 미지급한 3천억을 한국정부가 대신 지급할수도 있는걸로 예산을 잡았다는 내용입니다. 그걸 한국당에서 예산으로 잡지 말라는 내용인데?? 제목을 참.... KFX예산 삭감?
제가 제목을 붙인다면 KFX 인도네시아 미지급금 한국대리지급지원 예산 삭감 이걸로 뽑아야 하는거 아닌지??
다시 말해 3천억을 못받았으면 물어보고 단판을 짓던지 돈을 줄건지 안줄건지 물어봐야지 왜 국가가 3천을 대신줄걸로 예산을 잡았냐 이런뜻 같습니다. 저런건 예산으로 잡으면 안돼죠. 저거 믿고 인도네시아가 더 난리칠건 뻔하니.
끊을려면 확실히 끊고 독자 개발로 가야죠. 총 개발비 8조중 1조 때문에 질질 끌려가는거 보기 안좋습니다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KFX 사업 로드맵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되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인도네시아가 3000억을 지불못해 지연되면 손절을 하든 말든
그것되로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3000억을 못줘 개발업체의 개발이 지연되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파트를 하나 짓는되도 건설비용이 부족해 중간에 멈추면 그에 따른 피해가 엄청난데
8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KFX 사업이
일시적으로 멈춘다면 그 피해는 오롯이 우리가 지는 것입니다.
만약 내년도 예산에 3000억이 반영이 안된상태에서 인도네시아와 손절하면 다시 편성하기 까지 사업이 중단될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예산을 다시 편성해 국회에 동의 받는 과정이 시간이 적게 걸리는 작업도 아니고
최악의 경우 내 후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1년동안 3000억 때문에 KFX 사업이 스탑될수도 있겠죠
올해 재해 추경처리만 보더라도 본예산에 잡히지 않으면 추가 추경은 절대 쉬운게 아닙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3000억을 우리돈으로 하고 인도네시아 안주면 손절하면서 바로 진행하는것이 더 좋을것 같아요.
인도네시아와 손절할 경우 서로 어느 선에서 비용을 청구할지 여태까지 인도네시아가 지출한 비용은 어떻게 할건지 협상할께 많다고 생각됩니다. 손절하는 시간도 단기간으로 끝날 것 같지 않고요.
그렇다고 협상이 마무될때까지 KFX 사업을 멈춰서는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슴드리자면 앞으로의 개발비투자 지연이 아닌 지금까지 안낸 투자금에 대한 정부가 대신 투입하겠다라고 하는 예산이에요. 오히려 인도네시아에 시간을 줘서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용도의 예산입니다. 님이 생각하는거랑 반대의 예산이에요.
대신주고 말 많이 나오면 기름으로 받던 수송기로 받던뭐 그런걸로 변명 할수도 있는 예산이란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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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는 총사업비 8조8000억원 가운데 인도네시아 정부가 20%(1조7000억원)를 부담하기로 돼 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측이 올 상반기까지 3000억원 가량을 미납하자 이를 정부 예산으로 잡은 것은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우선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납부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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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에 3000억을 부담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안낸거죠.
당연히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3000억이 부족하니
KFX 사업편상에 차질이 있는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혹시 3000억이 부족해도 정상적으로 정해진 스케쥴에 따라 사업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손절하는 부분은 부분되로 사업진행은 진행되로 했으면합니다.
손절하는 부분이 여러 정치적인 부분과 여태까지 낸돈을 어떤식으로 처리할지
여러가지 고민해야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4위 인구 나라로 앞으로 남방정책에 중요한 위치에 있는나라로
올해 CEPA를 최결해 신남방정책의 교두보가 되는 중요한 나라입니다.
현재 일본이 인도네시아의 경제 부분을 석권하고 있지만 CEPA로 통해 철강, 자동차, 전자, 화학등 많은
부분이 협력중입니다.
특히 수입품목 중 95.5%, 인도네시아는 93.0%의 관세를 철폐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 개방 수준이 한국은 품목 수 기준 90.2%에서 95.5%, 수입액 기준 93.6%에서 97.3%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228756
https://cnbc.sbs.co.kr/article/10000959011?division=DAUM
한마디로 손절을 하더라도 정치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등을 모두 고려해서 신중하고
매끄럽게 처리되야한다고 생각됩니다.
인니없었으면 예산더 들어갈게뻔합니다.
3000억을 개발업체에 주지못한상황이 계속적으로 지속되면
업체는 돈을 못받은 상태에서 KFX 개발에 진행해야하는데 당연히 개발이 늦어지지 않을까요?
공사대금도 중간중간 미납되면 자재 수급부터 인건비까지 밀려 잠시 공사기간이 지체되는 것이 다반사인데
작은돈도 아니고 3000억이라는돈은 엄청 큰돈이죠.
그렇다고 인도네시아가 줄때까지 업체에서 손 놓고 있는것도 아나리고 봅니다.
지금상황에 저것때문에 발목잡히면 공군력 걍 씹망한다는거알고도?
예산도 잘 편성했고 군수비리 척결에도 많은 노력을 했었구요
통영함 박닭때 나온 사건이죠?
안 꺼져?
니 놈들이 정권잡고 북한하고 하루도 안 시끄럽고
언론은 우리나라 괜찮다는데 왜 경제는 씹망치는지
다 보고 자라온건데 어디서 이빨을 털어?
일베는 일베로 가라 그냥.
자한당이 군 예산부터 시스템 망친거 생각하면 이 갈리거든?
이곳은 군게다. 군사무기를 좋아하는 횐들이 의견을 나누고 공유하는 곳이다.
썩어빠진 정치논리 따질거면 유게가서 쳐 놀아라, 그곳엔 너 같은 무개념들이 많으니깐
남잘되는꼴 죽어도 보기싫은 쓰레기들....
지네나라 쪽국안보에 위협된다고 생각하는 쓰레기들....
쓰레기는 얼렁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서 소각되기를......
그냥 상대당이 진행하는 것은 무조건 잘되는 것을 못 봅니다.
무조건 딴지..나라가 망하건 말건....하루이틀 보는 것도 아니고 참 대단하다 대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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