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lawandstory.com/%EB%B0%A9%EC%82%AC%EC%B2%AD-kf-16-%EC%97%85%EA%B7%B8%EB%A0%88%EC%9D%B4%EB%93%9C-%EB%AF%B8%EA%B5%AD-%EC%86%8C%EC%86%A1%EC%84%9C-bae%EC%8B%9C%EC%8A%A4%ED%85%9C%EC%8A%A4%EC%97%90/
자세한 내용은 상단 링크 참조
방사청이 BAE 시스템즈 과의 소송에서 패했다는 소식입니다.
--------이하 부연 설명--------
다들 아시겠지만,5~6년전에 벌어진 일 입니다.
댓글로 현재 벌어진 일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댓글에 달았으나, 내용을 본문으로 옮깁니다.
벌어진일에 대해 이해를 하려면, 우선 미국의 FMS 제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딴지일보에 나와 있는 FMS 이야기 입니다.
꽤나 쉽게 설명 해놨으니, 이해가 좀더 빠를 겁니다.
FMS 구매란 게 정확히 뭐야? (1)
http://www.ddanzi.com/ddanziNews/584490949
FMS 구매란 게 정확히 뭐야? (2)
http://www.ddanzi.com/ddanziNews/585175795
간단히 축약을 하면, 기업대 기업 거래가 어려운 무기류를 미국정부가 보증을 서고 구매 대행을 해주는 제도 입니다.
FMS 제도에 대해 이해가 되셨으면 다음 설명으로 이어 집니다
미 전투기의 업그레이드 나 대규모 개량은 국가 대 기업 거래는 절대 불가이고, FMS만 통해 거래를 할수 있습니다.
KF-16 업글을 위해 미정부에 적당한 사업자를 소개 시켜 달라고 해서, 록마 와 BAE를 소개 받습니다.
여기 경쟁 입찰을 통해 BAE는 1조7500억원에 낙찰을 받습니다. (참고로 록마는 2조 이상)
참고로 BAE는 미주방의 공군의 F-16에 신형미션컴퓨터 와 기타 체계를 장착 하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어, 기술력을 인정 받아 이번 KF-16 개량작업 참여 할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BAE가 계약에 따라 2대의 개량분석용 KF-16을 제공 받은 후에 한국정부 와 계약한 금액으로는 제대로
사업을 진행 할수 없으니, 3,000억원 증액을 미국정부에 요청을 합니다.
왜???? 여기서 왜 한국정부가 아닌 미국정부냐 요청이냐는 의문이 있을껍니다.
이는 위의 FMS 제도에 대해 읽어 보시면 잘 알게 됩니다.
저 시점에서는 계약 주체가 구매 대행자인 미국정부 대 BAE 입니다..(우리는 업체만 선정 한 겁니다.)
이 금액이 참 절묘한게 20%이상 사업비가 증가되면, 재검토 한다는 방산법 이내의 금액이면서도,
록마가 쓴 금액에 근접 한다는 겁니다.
이것때문에 BAE가 처음부터 이걸 노리고, 입찰 한게 아니냐의 의심을 강하게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BAE가 생각치도 못한 돌발 변수가 발생을 합니다.
BAE 의 행동이 믿을수 없고, 나중에 사업비를 폭증 시킬수 우려가 있다며, 3000억원 과 별도로 한국정부에 5,000억원 증액을 요청 합니다...(한마디로 묻고 더블로 가 라는 상황 발생.)
이는 앞서 이야기한 FMS 특성으로써, 미국정부는 한국정부 구매요청에 대해, 선금을 받고 제품에 대한 보증 및 구매대행을 해주는 겁니다...여기서 어떤 변수로 인한 비용폭증,손실,증액을 모두 판매기업 과 계약 당사자인 미국정부가 보상을 해서 한국 정부에 납품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위에 미국정부가 추가로 요청한 5,000억원은 실제 발생 된 금액이 아니,담보설정금에 가까운 금액이라는거죠.
한마디로 한국정부 니네가 선정한 기업이 이래저래 믿을수 없고, 사업 딜레이, 금액 폭증이 예상이 되므로, 그에 따른
위험 담보금을 내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도 미국정부의 농간이 아니냐 라는 말이 나올수 있는데,
우리가 BAE를 선정할을때, F-16 제조사인 록마에서, 영업비밀이라고 소스코드를 절대 못 내놓겠다고 하다가,
결국 미국정부 중재로 소스코드를 BAE에 제공하게 되어 사업이 진행 되었다는 사실 입니다.
이후 내용은 아래 기사 참조
http://sundayjournalusa.com/2014/11/23/%EC%98%88%EA%B3%A0%EB%90%9C-%EC%B6%94%EB%9D%BD-kf-16-%EC%A0%84%ED%88%AC%EA%B8%B0-%EC%84%B1%EB%8A%A5%EA%B0%9C%EB%9F%89%EC%82%AC%EC%97%85/
록마선정하여 사업 재진행 관련 기사.
밤의머신
ccoway
nicepung85
미 의회에서 태클걸면 우리같은 클라이언트만 덤터기쓰고 자국 기업만 보호하고
미 기업, 의회, 법원은 일사분란하고 한결같지요
동맹이자 최우방국도 엿먹이는 자신감
저 논란 뒤에는 BAS'를 밀어내고, 자국 기업인 록마를 밀어주기 위한 썰도 있었긴 했습니다.
항공 사업부를 BAE가 인수해서 미국에서 BAE 이름으로 장사하는 미국 회사 맞습니다.
게다가 원래 F 16을 제작한 회사가 이 제네럴 다이나믹스이기도 하구요.
f 16에 대한 판권(?)과 관련 시설을 록히드에 팔았죠. 한참 우리 KEP 사업할 당시에 넘긴거로 압니다.
그러니 영국 회사 밀어낼려고 그랬다는건 루머죠.
뭐 BAE가 그런식으로 나오는 바람에 CCIP 사업이 많이 늦춰지긴 했지만 당시 BAE가 내놓은 안은 록히드에 비해
나쁘지 않았습니다.
당장 미션컴 프로세서부터 록히드는 일단 기존에 나온거 확장된거 쓰고 진짜는 개발해서 달아줄게 였는데
먼저 달아준다는게 처리 용량이 부족해서 여유 용량이 별로 없었습니다.
따라서 추후 확장(무장 인티등)에서 문제를 일으킬 공산이 컸던거로 기억합니다.
안그래도 CCIP하는 큰 이유중 하나가 kf 16의 미션컴이 후져서 제대로된 무장 인티나 임무 수행등에 제약이 많은거도 있었는데 말이죠
물론 록히드에서는 미션컴 프로세서 새로 개발해서 나중에 다시 달아준다고 하지만 그 신규 개발이라는게 뜻대로 잘되면 다행이지만 개발이라는게 원래 돌발변수가 튀어나오기 마련인지라 나중에 잘못되면 일이 엄청 커지는거죠.
잘못하면 최악의 경우 미션컴 몽땅 갈아치우면서 항전 전체를 싹 갈어엎는 상황이 올수도 있는지라..
뭐 돈도 돈이었지만 이런게 BAE에는 없었으니 뭐.
이미 개발해서 미국 주방위공군과 터키 공군에서 써먹는 놈이었으니 이런 위험은 없었던 거죠.
당시 상황으로만 봤을땐 우리군의 보수적인 관점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아까운건 레이시온에 RACR 오더줬다가 파기하면서 날린 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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