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는 전시작전통제권이 없죠.

예하 군단 싹 날린 유 모씨 때문에 이승만이 한숨 푹푹 쉬면서

벤프리트 장군에게 넘긴 이 전작권은, 한국전 말기에 반환하려 했으나

이승만의 휴전반대 북진통일에 대해 지쳐버린 미군이 반환을 안하고

그냥 미중북으로 휴전서명을 하여 우리는 당사자 임에도 종전 자격을

갖지 못했습니다. 

대신 평시 작전권은 받아 왔죠, 그것도 휴전 이후 50년 넘어서 말이죠.

이 전시작전통제권, 줄여서 전작권이라 하는데, 이것은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독자적 결정에 의해 침공할 수 있는 권리 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를 무엇으로 어떻게 공격 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주권 국가의 고유 권한이기에, 양도를 했으면 꼭 되받아야 하는 지휘권인거죠.

이번 북한의 대북전단지에 대한 군사행동 운운을 보면서 기가 차기도 했지만,

북한이 우리에게 도발할 때, 남북의 뉘앙스를 한 번 되돌아 보게 됐습니다.

북한은 우리에게 군사적 위협을 할 때 김정일, 김정은의 명령이라는게 빠지질 않았어요.

당에서 결정하면 우리는 한다...뭐 이렇게 씨부리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언제든지

초반 점령을 목표로 침공할거다...라고 협박을 해 댔죠.

그에 비해, 북한이 이렇게 불안감을 조성하면 우리 정부나 또는 일선 군을 보여줄 때

늘 하던 말이 뭔지 기억 나시나요? 

어떠한 도발에도 초전박살, 한 발도 들이지 않겠다, 반드시 무찌르겠다.....

제 기억에 우리 장교들이나 장군들이 이런 인터뷰에서 단 한번도, 

북한이 도발 한번 할 때마다 우리는 북한의 도 하나를 먹겠다....같은 공격적인 답변을 

들어 본 기억이 없습니다. 전부 쳐들어 오면 막아내겠다...가 주 였죠.

왜 일까? 간단하죠. 전작권이 없으니까요.

우리가 단독으로 북한을 공격할 권한이 없으니, 북한이 공격 했을 때 이를 막아내겠다..라고

답변을 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도발 하려면 평양 내줄 각오하고 도발해라....그러면

미군이 가진 지휘권을 거부하겠다는 의미라 한미동맹에 정면으로 거스르는 발언 이거든요.

그래서 3사단장도 사단 내 차량 다 동원하고 북한에 한 방 먹였지만 옷을 벗어야 했죠.

도발을 막아내는 것 까진 우리 권한이지만, 그걸 넘어 북진을 결정하는 게 우리 권한이 아닌 거에요.

그럴 진대.....희안하게 전작권 박탈에 일등 공신이 환수하는대는 반대한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이 전작권을 가지는 걸 극렬하게 반대하는 곳이 또 있습니다. 일본이죠.

우리가 북한만 보고 전작권을 이야기 하고 있지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작권은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독자적 결정에 의해 침공할 수 있는 권리 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를 무엇으로 어떻게 공격 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죠.

이는 우리가 북한은 물론이고, 일본에게도, 중국에게도 먼저 선빵 날릴 수 있는 권한인 겁니다.

미국이 우리에게 전작권 이양을 자꾸 늦추는 이유도 일본 역시 전작권이 없거든요.

미국도 우리랑 일본 사이 안 좋은거 압니다. 그런데, 한국에 전작권을 주고 일본엔

안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본이 절대적으로 불리 합니다. 

일본이 기를 쓰고 한국군 전작권 이양 반대로비를 하는 이유에요. 잘 먹히고 있죠.

우리가 노무현 때 전작권 받아 왔으면 아베가 수출규제? 못 하죠.

독도? 입 닥치고 조용히 있습니다.

트럼프에게 노벨상 준다는데 일본이 뒤에서 깝죽거리는 짓 못 하죠.

동북아 균형자론이나 국방개혁 2020, 작계 5027은 기본적으로 전작권을 돌려 받는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진 전략 입니다. 

전작권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미군 예하부대 위치인 거고, 그걸 따르는게 작계 5029 구요.

우리가 일본보다 명분상 유리한 부분이라면,

우리가 북한과 남북관계 개선에 강한 의지를 표명한다면

전작권을 받아 올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전작권을 받아옴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권리가 또 있습니다.

바로 북한과 단독으로 종전선언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일본이 한국 전작권 반환을 기를 쓰고 반대하는 이유 중 또 하나가 이 부분 입니다.

한국에 전작권이 없으면, 한국은 종전관련 회담에 낄 수 없어요.

휴전 당사국이 미중북이고 우리 사인은 참석자로만 있습니다. 그러니, 종전회담에 우리가

끼면, 일본이 낄 명분이 생기는 겁니다. 간접적으로 연관 되는 나라니까요.

즉, 일본이 남북관계에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작권 반환은 일본이 더 이상 남북관계에 낄 명분이 사라지는 겁니다.

비록 휴전서명에 서명은 없지만, 북한과 전쟁을 한 당사국으로 자격이 격상되는지라

불가침 조약도 남북이 자체적으로 결정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전 같은 남북 사이에 이간질도 안 먹히게 되고 모든 한반도 문제에서 일본은

그냥....빠지게 되요. 

남북이 자체적으로 종전에 불가침까지 맺으면?

경제 및 투자 안전성 안정성도 지금보다 높아지겠죠? 

남북이 계속 으르렁 거리고 포 쏘고 미사일 쏘고 해서 불안하면

투자자들은 전쟁의 위협 보다는 지진의 위협을 더 안전하게 볼 수 있어요.

그걸 원하고 원하고 또 원하고 평생 원하는게 일본입니다.

우리나라가 국운이 필 때는 일본과 거리를 둘 때 였고,

나라가 혼란 스러울 때는 일본과 가깝게 지낼 때 였습니다.

주적은 땅을 맞댄 북한이 제 1 주적일 수 있겠지만,

한국이 잘 되면 안된다는 생각으로 똘똘 뭉친 주변 중북일 모두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주적급 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우리 목소리를 내려면, 전작권..꼭 받아와야 합니다.

한미동맹도 그래야 지금보다 더 단단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