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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2021년도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5.5% 증가한 52조9천174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특히 군사력 운영에 사용되는 전력운영비는 35조8436억으로 7.1%가 올라,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그렇지만 다가올 인구절벽에 대비한 예산편성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는 1일 "작년에 최초로 50조원을 돌파했던 국방예산은 올해에도 목표한 전력 증강과 군사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5.5% 증가한 약 53조원 수준으로 국회에 제출한다"며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감염병·테러 등 비전통적 위협에도 대응하는 포괄적 안보 역량을 확충하는 데 중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비군 부족의 대안으로 떠오는 '예비전력' 예산은 내년 국방예산 편성에서도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예비군의 날을 맞이해 예비전력 예산을 적어도 1%(현실적으론 최소3~5%가 되어야 함)까지 올리라고 지시한바 있다. 예비전력 예산은 올해 편성된 2067억 보다 13.5%가 증액된 2346억으로 편성됐지만 여전히 국방 예산의 0.44%수준이다. 일각에서는 해·공군 출신 국방부 장관들이 출신 군의 전력체계 확보에 우선순위를 두다보니 275만 예비전력의 92%를 담당하는 육군이 밀려난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복수의 예비전력 전문가들은 "이런 예산편성으로는 전시 및 대규모 국가재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손실 등에 대처할 즉응성 있는 예비전력 동원과 상비군 부족현상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재앙이 찾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력운영비 증액을 설명하면서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에 따라 2022년까지 50만 명으로 병력이 감축됨을 고려, 2021년은 부사관·군무원 7682명을 증원하여 군 인력 구조를 정예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국방부가 밝힌 내년도 부사관과 군무원 증원은 각각 2315명과 5367명이다. 상비군 병력의 대체를 간부인 부사관과 군무원으로 늘이겠다는 계획은 문재인 정부 초대 국방부 장관이었던 송영무 장군 때부터 이어져 왔지만, 이또한 문제가 많다는게 군안팎의 견해다. 병이 줄어든 보직에 부사관 또는 군무원이 들어가기 위한 편제 변경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익명의 현역간부는 "부사관 등 간부를 전투부대 위주로 편성하고 기술·행정부대에 군무원을 편성하고 있다"면서 "간부를 늘여도 편제가 바뀌지 않으면 비인가 보직등을 전전하다 전역하는 악순환이 더 심각해지고, 유사시 전쟁법에 따라 교전이 불가능한 군무원들은 총기와 방호장구도 없이 희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2.4% 증가한 17조738억원이 편성됐다. 북한 핵·WMD(대량살상무기) 위협 대응을 위해 전략표적 타격 전력, 한국형 미사일방어 구축, 압도적 대응 전력 구비 등 36개 사업에 5조8천70억원을 편성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한국군 핵심 능력 확보 차원인 피아식별장비 성능 개량과 군 위성통신체계-Ⅱ 등 14개 사업에 2조2269억원, 국방개혁에 따른 군 구조개편(109개 사업)에 6조4726억원 등 무기체계 확보 예산만으로 14조5천695억원을 책정했다. 국방부는 "2021년 예산 증가율은 5.5%로서 현 정부 출범 이후 국방비 증가율에 비해서는 낮으나, 목표한 전력 증강과 군사력 운영을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메트로신문 문형철 기자 captinm@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