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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10182668

사업타당성 조사 미비, 기재부-방사청 충돌
야당 의원들 경항공모함 불필요 견해 밝혀[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방위사업청이 2030년대 초까지 경항공모함을 건조하기 위해 이를 위한 내년도 예산 101억원을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이를 전액 삭감했다.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연구비 1억원만 살아나 경항모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12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의 경항모 예산 관련 질의에 "경항모 예산을 실어야하는데 용역비로만 걸쳐 있다"며 "기본설계를 내년에 한다면 선금을 줄 수 있는 정도로 올렸는데 그마저도 삭감된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방위사업청은 내년 경항모 사업을 위한 기본설계 착수금 등 명목으로 101억원을 책정한 예산안을 올렸다. 이 안을 검토한 기획재정부는 사업타당성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전액 삭감했다.

대신 국회 국방위원회는 예산 심사를 통해 합동참모본부 주관 연구용역과 토론회를 개최하기 위한 예산 1억원만 배정했다.

이 같은 내용의 국방예산안이 국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방위사업청과 해군의 내년도 경항모 사업은 차질을 빚게 됐다.이날 국방위에서 야당 의원들은 경항모 사업이 불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항공모함은 대국이 세계를 상대로 작전을 할 때 필요하지 우리나라 같은 좁은 데는 육상 비행장만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며 "차라리 핵잠수함이나 그런 데 전력을 다하는 것이 맞다. 굳이 경항모를 건조해야겠다는 착상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경항모 자체에만 2조원이 들고 건조 후 30년을 쓴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다"며 "그 돈을 들여서 경항모를 만들면 국위 선양은 되지만 과연 시급한가. 안보 수요에 맞는지 공청회도 없었다. 1억 할당해서 내년에 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에서는 경항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바다를 제패하는 나라가 세계를 제패한다. 우리는 국토는 작지만 지정학적으로는 큰 나라"라며 "무기체계나 건조를 외국 기술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기술로 한다. 13년 후에 전력화되면 경항모는 일본과 중국 사이 균형추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해군의 사업타당성 평가도 없이 밀어부치려했으니 기재부의 예산삭감은 정당한것으로 보입니다홍준표가 항모 반대의견의 대표적인 예시를 들었습니다만이미 전문가들이나 전문가를 자칭하는 좆문가들까지 의견은 나올만큼 나왔죠해군이 타당성 평가를 통과하기위한 가성비를 어떻게 내놓을지가 사업의 관건이 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