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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이 일어나면 주유소나 병원도 군대가 접수하나요?[19]조회 5,820 | 추천 2 | 2021.03.23 (화) 23:07
상용차나 건설기계 등을 군대가 동원한다는 게 잘 알려져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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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거점병원은 동원령에 의거 확보됩니다.
어차피 민간영역에서는 대피 외에 할 수 있는게 없기때문에...
대신 전쟁종료된 후 재건때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래도 야간이동이 기본이라 이동시 등화관제도 하며 이동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경력자 위주로 착출합니다.
제68조(의료지원계획) ① 동원병력에 대한 의료지원은 보건복지부 집행계획의 의료지원방침과 기동의료반 임무에 따른다. <개정 2013. 4.19, 2020. 1. 2.>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동원병력에 대한 의료지원사항이 시·군·구의 보건복지 시행(실시)계획에 반영되도록 해당 시·군·구의 장과 협조한다.
개인병원이 아니고 학교나 운동장 체육관 등을 활용합니다. 단 의료인은 협조 동원이 가능합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처럼 보시면 될듯하네요
자세한건 병력동원및전시시근로소집규정을 보세요. 그리고 차량은 동원이 아니고 징발이구요. 나중에 현금 보상합니다.
정유회사에서 직접 군납을 하겠죠? 뭐하러 민간 주유소 가서 기름 뽑아올까요? 그게 더 힘들죠.
그리고 유종도 맞지 않을겁니다.
법을 논하자면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겠지만 막상 총동원령이 내려진 전면전일시 어떤 국민이 자기 재산권 지키려고 할까요? 모든? 대부분 국민이 자기 목숨걸고 나라지키려고 할건데요..
이미 작전계획에 비축물자를 제외한 추가분에 대한 징집계획만 수립되어 있습니다.
의견들이 많으신데.
전면전이라도 동원령하에 움직입니다.
비축분이 소진된다면 추가 징집 전시 물자를 기다려야합니나.
여기에 지정되는것은 정유사등의 정제시설이지 개인 주유소는 제외입니다.
일단 경비,방어가 매우 취약하고 관리가 안됩니다.
단 개인 운송 장비(특장차량)은 징집 대상입니다.
병원 소요도 마찬가지 입니다.
전쟁발발시에 부식과 의료는 확보 보단 신뢰성이 우선입니다.
과거는 모든것이 부족해서 민간징집도 있었으나 현대전에서는 부식과 의료는 전투력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신뢰성이 우선시되는 항목으로 제약사나 기기회사들로부터 확보합니다.
실제로 북의 전술이 후방침투 교란이 이런부분입니다.
주유소저장고에 물이나 설탕만 부어도 몇만리터는 작살납니다.
의료기관도 정전등으로 의약품과 기기들이 훼손 될수도 있고요 그래서 동원령하에 바로 소집되는 장비 및 물자를 제외하면 모두 전략적 가치가 없는것으로 판단 합니다.
그리고 만약 지정되었다면 그것은 군소요보단 지역민방위 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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