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나
권모씨가 밀어붙이는
대구경북특별'자치'정부라면
자체적인 준군사조직의 설립을 할만도 한데
일본 자위대마냥 공격은 제한하고 방어만 하는
준군사조직을 만들면
정부로부터 제재가 가해질까요
갑작스럽게 급 궁금해지는데
이걸 만들어버리면
과연????
제주특별'자치'도나
권모씨가 밀어붙이는
대구경북특별'자치'정부라면
자체적인 준군사조직의 설립을 할만도 한데
일본 자위대마냥 공격은 제한하고 방어만 하는
준군사조직을 만들면
정부로부터 제재가 가해질까요
갑작스럽게 급 궁금해지는데
이걸 만들어버리면
과연????
총알살돈은 커녕 입을 옷도 없어서 사복입고 오라고 할꺼에요.
게다가 정치와 군대가 결합된 사례를 우리는 너무도 많이 봐왔습니다.
결과는 안봐도 뻔하죠.
군대는 정치집단 그 누구와도 결합되서는 안됩니다.
총알살돈은 커녕 입을 옷도 없어서 사복입고 오라고 할꺼에요.
게다가 정치와 군대가 결합된 사례를 우리는 너무도 많이 봐왔습니다.
결과는 안봐도 뻔하죠.
군대는 정치집단 그 누구와도 결합되서는 안됩니다.
지역마다 연대하나씩은 다 있을건데
그리고 윗분대로 그렇게 되면 지방제정을 책임지는 지방 호족들의 힘이 쎄지겠죠.
좁은 땅에 그럴필요는 없죠. 그런데 지금 경찰은 그렇게 바뀐다 알고 있는데???
여기서 유의 할것이 평시에 주지사가 명령권을 갖지만, 전쟁,국가비상사태 같은 유사시에는 연방정부로
지휘권이 넘어 갑니다.
또한 주지사가 뭔가 이상짓 한다 생각 할때, 강제로 지휘권을 연방정부로 귀속 시킬수 있습니다.
예시하신 자위대가 침공하는 상황이면 도지사가 지휘권을 갖는게 아니라, 바로 대한민국 정부로 지휘권이 귀속 됩니다.
도지사가 지휘 할수 있는 경우는 작년 대구 코로나 초기 처럼 지역을 통제를 해야 한다던가,
대규모 시위,폭동으로 경찰의 공권력이 무너져 더 이상의 치안 유지가 어려울때,
지진,화산폭발,태풍등으로 대규모 자연재해등 인해 복구,구조 ,치안유지,통제,정부행정망 유지를 위해서 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하지 않은 무력집단은 그냥 테러조직 또는 반군 그리고 북괴군 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데, 생까고 특별자치구 산하로 군사조직을 육성 한다?
그냥 무력 진압 들어가야죠....정부의 인정,허가도 없는데 군사조직을 만든다....그냥 불순한 의도로 봐야죠.
생각외로 창설이 제법 힘들군요......
여기에 미국 과 맞대고 있는 국가 중 적대적인 국가가 있는것도 아니고 말 입니다.
그래서 주방위군이라는 존재가 실리와 맞아 떨어질지 모르지만,
그에 비해 대한민국은 땅덩어리 크기 와 인구에 비해 현역숫자가 굉장히 많은 나라 입니다.
미국에는 주방위군이 있지만 대신 우리는 향토사단이 존재 합니다.
여기에 유사시 소집 창설 되는 동원사단 이라는 존재까지 생각 하면,
굳이 각 도별로 보유하고 있는 경찰특공대 외 무장 병력이 왜 필요하냐 부터가 넌센스 인겁니다.
님 발제 하신 내용은 왜,어떤목적으로 라는 그 타당성이 굉장히 부족하다는거죠.
군사조직을
지휘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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