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유사시를 대비한 핵무장 계획이 있는 듯 합니다.

북한의 핵무장에도 현 시점까지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이 작동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공식적으로는 핵무장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위 '핵우산이 찢어지는' 시점에서는 한국으로서도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재래식 전력으로는 절대 핵무기의 파괴력을 당해낼 수 없으니까요.

NPT 10조에도 '자국의 이익에 중대한 위협이 있다면 탈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 생존'보다 중요한 국익은 없죠.

한국이 미국의 핵우산을 신뢰할 수 없는 시점이라면 북한이 미국도 사전에 탐지할 수 없으면서 미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는 핵전력을 확보했을 때입니다. 드골의 발언처럼 미국이 타국을 위해 뉴욕을 희생하기를 기대하긴 어렵죠.

현실적으로 북한은 영토가 협소하고, 미국과는 거대한 태평양을 사이에 둬서 지상이나 공중 플랫폼은 실효성이 없으니 SLBM을 장착한 원자력 잠수함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실제로도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현재 한국은 선택의 여지 없이 핵무장해야 하는 사태에 대비해 최대한 명분을 쌓는 것은 물론 반도체 등 첨단 산업 육성으로 국제 사회에서 몸값을 높이는 한편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핵무장에 근접하는 국가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봅니다.

통념과는 다르게 비핵보유국이 핵무장을 염두하는 것은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제재 대상은 오직 '핵물질 제조'이죠.

본론으로 들어가면 현재의 핵탄두 제작 기술은 이미 1940~1960년대에 모두 완성되었을만큼 전혀 어려운 기술이 아닙니다. 북한, 파키스탄도 만드는 것을 세계 10위권 안팎 선진국인 한국이 못 만들 리가 없죠.

그러나 진정한 핵무장이란 단순히 '핵탄두를 보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국이 저지할 수 없는 '투발 수단'들이 있어야죠.

현재 한국이 개발하는 전략무기들을 보세요.

ㆍ공중 : 공대지 미사일과 그 미사일을 장착, 투발할 KF-21

ㆍ바다 : SLBM과 원자력 잠수함

ㆍ육지 : 고위력 또는 극초음속 현무 시리즈 미사일

북한처럼 무턱대고 핵부터 만들어서 터뜨리면 국제적으로 전방위 제재를 받으면서 투발 수단 개발 및 확보가 어려우니 한국은 투발 수단부터 확보하기로 한 듯 합니다.

설명을 추가하면 6~8t라는 비상식적인 탄두중량을 지닌 미사일 개발은 ICBM 혹은 MIRV 개발을 숨기려는 행보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작년에 한국이 KF-21 시제기 공개, 고위력탄도미사일, SLBM 발사까지 성공하자 중국에서도 '한국의 핵무장에 대비해야 한다.'는 분석과 경계가 크게 늘더군요.

또한 한국은 이미 1980~2000년대에 레이저 우라늄 농축, 플루토늄 추출까지 진행하여 성공, 관련 기술을 확보하면서 극소량이라는 이유로 제재를 피했습니다. 그러나 원천 기술이 있다는 것은 여차하면 대규모의 인력과 자본만 투입해서 양산이 가능하다는 말이죠.

또한 현재 충청도, 경상도 등 우라늄이 매장된 국내 지역에서 우라늄을 채굴하지 않는 이유는 채산성 등의 문제도 있으나, 국제 제재로 핵연료 수입이 중단되는 사태를 대비하기 위함도 있다고 봅니다.

요약하자면 한국의 전략은 '先 투발 수단 확보 후, 막다른 길에 몰리면 최단시간 안에 핵무장 완료'라고 보여집니다.

보배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