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이 이렇게 중요한 업무를 하는데, 국내에는 국정원 수사권, 국내정보 수집권이 폐지되어 있습니다.
中·러·동남아 첩보요원들 귀국, 블랙망 마비…“파악 늦었다면 아찔”
입력2024.07.31. 오후 4:37
수정2024.07.31. 오후 5:03
지난 29일 오후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군정보사령부 첩보요원 기밀 유출 사태 파장을 논의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정보사 요원 기밀유출로 중국 외 러시아 몽골 캄보디아 등 비밀요원들도 급거 귀국
“중국 러시아 블랙망, 정보사 외에 국정원 등 지역 정보망도 흔들”
대북 정보요원(IO)들의 신상정보가 담긴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군무원이 지난 30일 구속된 가운데 해외 비밀 정보요원들인 블랙요원 실명까지 포함된 정보가 통째로 유출된 정황까지 나오면서 대북 첩보 최전선인 중국은 물론 러시아와 동남아시아의 비밀 요원까지 수십명이 급히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사 해외 공작 부서 소속 군무원 A 씨가 중국 동포(조선족)에게 유출한 군사 기밀에는 대북 작전 코드명을 비롯해 블랙요원들의 실명과 위장 직업, 위장 업체명 등 기밀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불거진 뒤 중국은 물론 러시아와 몽골, 캄보디아 등에서 활동하던 일부 요원들까지 급히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이번 기밀 유출 여파로 중국· 러시아 블랙망도 위태할뿐더러 더 나아가 정보사뿐 아니라 이 지역 국정원 정보망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국회 정보위에 출석한 국군정보사령관도 요원 보호를 위해 긴급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성권 의원은 “ 해외 파견 인원에 대해서 (정보사가) 즉각적인 복귀 조치를 취했으며, 출장을 금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전직 대북 첩보요원 출신 대북 정보 전문가는 “기밀 서류들만 소각하고 현지 거처와 차는 물론 운영하던 업체, 사무실까지 그대로 놔둔 채 제3국 등을 통해 급히 귀국하는 바람에 재산 손실만도 엄청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해커부대가 한국 기관 등을 대상으로 해킹 하는 장면 이미지. 뉴시스 제공
이런 가운데 이번 정보사 군무원의 기밀 파일이 북한으로 넘어간 사실을 최초 파악한 정보기관은 국정원으로 알려졌다. 블랙요원 실명 포함 신상 정보가 북으로 넘어간 사실 파악이 지체됐다면 수십명의 첩보요원들이 해당 국가에서 간첩으로 투옥되거나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국정원 등 정보기관이 해킹을 통해 한달여 전 북한 정보기관 네트워크에서 정보사 소속 첩보요원의 신상정보 등을 대거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사는 30일 군 정보요원 군사기밀 유출 사건 인지 시점은 6월경이며 유관기관으로부터 통보받았다고 비공개 정보위 전체회의에 보고했다.
올 1월 국정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을 넘겨받은 경찰은 물론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와 정보사는 이 같은 사실을 까마득히 몰랐던 것이다. 국정원의 기밀 유출 파악이 늦었다면 군 블랙요원들이 중국 등지에서 간첩 행위로 대거 구속되거나 정보망이 완전 파괴될 수도 있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현재의 기밀유출 상황만으로도 대북 휴민트망 전체가 붕괴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유동열 원장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에 이관되지 않고 유지됐다면 더 신속히 정보요원 기밀 해외 유출 사태를 차단하거나, 조기 검거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시했다.
중앙군사법원은 범죄가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군무원 A씨에 대해 30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군 당국은 A 씨가 유출한 정보가 북한이나 제3국으로 넘어갔을 가능성, A 씨가 기밀을 노트북에 저장하고 유출하는 과정에 조력자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국정원이 정보사 기밀까지 관리해 주는 기관이야?
말한 놈이나 기사올리는 놈이나 퍼나르는 x나 참 기가 찬다..
국정원이 하는일이 뭐에요..?
첩보 합법이든 불법이든 사찰 감청 등등..
다해야됨 수단과방법을 안가리고
그런데 꼭 걸려서.. 안걸리게 해야지
꼭 말이나오게 하는지
국정원이 하는일이 뭐에요..?
첩보 합법이든 불법이든 사찰 감청 등등..
다해야됨 수단과방법을 안가리고
그런데 꼭 걸려서.. 안걸리게 해야지
꼭 말이나오게 하는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서 자신의 임기동안 최선을 다해서, 국정원 기능을 축소시킨 것이죠.
기무사도 1400여명 짜르고 인원 감축하고 교체했죠. 경찰이 간첩수사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인원 감축했어요.
70년 북한의 소원을 정부가 스스로 들어준 것입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법안의 구상자는 정해구 입니다.
대표적 논문에서 인민민주주의를 절대적인 선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과거 조선시대부터 민중운동의 역사는 공산혁명과정의 일부로 인식하시는 분입니다.
`해방 8년사의 총체적 인식' 일부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1998/11/05/1998110570438.html
해방전후에 일어난 민중운동이 인민민주주의 혁명?
미군이 점령한 남한은 반혁명 정책에 의해 좌절? 그럼 남한도 공산혁명이 일어나야 된다는 말?
둘째, 그것은 일종의 인민민주주의혁명이었다. 민주주의혁명이 국가
의 강력한 파쇼적 성격에 대응하는 민중의 혁명이라면,당시의 혁명은 식
민성과 봉건성으로 야기된 일제 식민지 권력의 파쇼적 성격에 반대하여
노동자·농민 등 민중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인민정권을 수립하고자 하는
인민민주주의 혁명이었다. 따라서 당시의 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당
시의 객관적 조건 속에서 혁명의 주체세력이 인민정권을 수립하고 이 국
가권력에 바탕하여 반제반봉건의 민주개혁을 수행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미·소의 분할점령은 이러한 혁명의 성공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소련군이 진주한 북한에서의 반제반봉건 민주주의혁명은
소련군의 후원에 힘입어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미군이 점령한 남한에서
는이 러한 혁명이 미군정의 반혁명 정책에 의해서 결국 좌절되었던 것이
다. 결국 북한에서의 혁명의 성공과 남한에서의 반혁명의 성공은 남북한
에 적대적인 두 정권이 수립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혁명세력은 노동자·농민의 기층민중들을 기반으로
하여 애국적인 모든 요소들과 연대하려 했으며, 조선공산당·조선인민당·
남조선신민당 등을 통하여 정치세력화되었다. 반혁명세력은 미군정을 중
심으로 지주계급·매판적 자본가·친일 친미파 등이 결집되어 있었으며,
이들은 한민당·이승만세력 등을 통하여 정치세력화되었다.
국정원이 정보사 기밀까지 관리해 주는 기관이야?
말한 놈이나 기사올리는 놈이나 퍼나르는 x나 참 기가 찬다..
인신공격은 좌파선동세력의 종특이죠.
입특막 작전.
국정원이 왜 국내가 사라졌는지 역사 공부좀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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