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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FP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올해 잠수함 전력 순위 4위가 이란이더군요.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도 불분명한 킬로급 2척이 전부이고 나머지는 잠수정 수준인데 말이죠.
참고로 일본은 6위고 우리나라는 7위입니다. 핵잠수함을 보유한 인도, 영국, 프랑스는 각각 8,10,11위네요.
해군전력 전체로 보면 우리해군 순위는 12위입니다. 10위는 스리랑카, 11위는 미얀마입니다. 아, 일본은 21위래요.
참 믿음이 가는 차트죠?
GFP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올해 잠수함 전력 순위 4위가 이란이더군요.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도 불분명한 킬로급 2척이 전부이고 나머지는 잠수정 수준인데 말이죠.
참고로 일본은 6위고 우리나라는 7위입니다. 핵잠수함을 보유한 인도, 영국, 프랑스는 각각 8,10,11위네요.
해군전력 전체로 보면 우리해군 순위는 12위입니다. 10위는 스리랑카, 11위는 미얀마입니다. 아, 일본은 21위래요.
참 믿음이 가는 차트죠?
왜 전시 작전권이 없는것임?
재급유 없이 지구를 몇 바퀴 돌 수 있는 획기적인 추진체계나 순간이동 기술이 발명되면 모를까, 결국은 어깨를 맞대고 있는 이웃국가들과 비교할 수 밖에 없으니까요.
세계 5위권이네 뭐네 해도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이라면 그 사이에서 힘자랑하긴 힘듭니다. 이게 전시작전권을 가져와야 하는 이유가 되기도 어렵구요.
전시작전권이 있어야 타국에 의존하지 않는 독자적인 군대를 만들수 있습니다.
영원한 우방국이 있을순 없음
요점은, 의미없는 군사력 순위 따위와 전시작전권은 큰 상관이 없단 겁니다. 전작권이 생긴다고 군사력이 향상되는 것도 아니구요.
우러전쟁 처럼 수년간 싸울힘이 우리에겐 없음
전시 작전권이 생기면 군장성들이 자기주도 학습을 해야하니 군사력이 올라갑니다.
전작권은 주권입니다.
이걸 그대로 두자는건 매국노와 다를바 없음
그리고 전작권에 대해 상당히 오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시에도 국군부대들의 지휘는 국군 장성들이 합니다. 단지 명령체계가 합참에서 한미연합사로 변경될 뿐입니다. 한미연합사의 명령을 받는다고해서 국군부대의 지휘관들이 갑자기 미군으로 교체되는 게 아닙니다.
전작권은 군 수뇌부의 지휘결심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것이 있고없고가 군 장성들의 자기주도 학습...여부와 큰 관련이 있어보이지는 않네요.
차라리 한미연합사를 통해 제공되는 미군의 지휘통신체계와 정찰자산을 대체해야 하기 때문에 군사력이 올라간다 주장하셨으면 타당성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대체하더라도 현재 수준에 도달하기 어렵다는 게 객관적 평가입니다. 또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의 이웃국가들 사이에선 여전히 힘자랑하기 힘들다는 현실은 크게 변하지 않을겁니다.
덧,
노파심에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전작권 환수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세계 군사력 순위는 현실적으로 큰 의미가 없으며, 전작권 유무가 이 순위와 크게 관련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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