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즐거운 주말오후 보내고 계십니까+__+?
이번 뻘글은 운전을 하다보면
택시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않는걸
많이들 보실겁니다

그이유에대해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공익신고를 하면 항목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과태료항목과 범칙금 항목.

과태료 항목은 위반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그냥 과태료 때려부러유..
반면 범칙금 항목은 위반자가 경찰서에
출석해서 위반사실을 인정해야 처리가 가능해요.
위반자가 출석하지 않는다?
경찰은 위반차량의 주소지로 소재수사를 실시합니다..
근데 소재수사를 갔는데 못만난다?
강제성이 없어서.. 즉결심판을 못해유..
그렇게 출석도 안하고 소재수사를
갔는데 못만나고 1년을 버티면
아무런 처벌도 받지않고 위반건에 대해서는 종결.
요걸 악용하는 사람이 많아요..
악용이긴 한데..
범칙금 항목에 출석해서 납부하는 사람들이..
호구라는 소리가 위반자들 사이에서 말이 나옵니다..

현장단속 범칙금은
즉결심판으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공익신고 범칙금은 즉결심판에 해당 되지 않아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