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 https://news.v.daum.net/v/2019082610011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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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조국"수사권조정·공수처설치 완결.'재산비례 벌금제' 도입[34]조회 15,052 | 추천 230 | 2019.08.26 (월)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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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하나 없고..
댓글하나 써서 라면사먹을돈 버느라
사는게 힘들지?
속시원하게 하시길
멋지다
제산비례 벌금제
무슨 괘씸죄 걸린 연예인 물고늘어지는것도 아니고....
전체 학력수준은 올라가고 있다는데, 역시 지식과 지혜는 전혀 무관하다는걸 알려주는 요즘이네...
춤추자....
이게 나라다.
벌금을 더 많이 낸다면 헌법상 기본 3권중 하나인
평등권에 위배되는 헌법에 위배되는 법안이다
법을 만드는거야 국회에서 입법하고 통과 되면 만들어지는거 만드는거야 만드는거지만 그게 평등하냔 문젭니다
부익부 빈익빈 무전유죄 유전무죄 에 관한 사회적인 얘기들도 있지만 그것은 논외로 하고
어떤 두사람이 동일 범죄를 저질렀을때 한사람은 부자고 한사람은 가난하다고 할때 부자인 사람에게 넌 돈이 많으니 벌금을 가난한자 보다 더내라 라고 강제 하는것이 만인앞에 공퍙하다는 법이 옳게 적용되는 것인가에 대해 따져야지요
남자들만 군대가는것은 신체적 육체적발달이 남자들이 더 우세하니 남자들만 뽑아왔고 그게 수십년 쌓여 지금은 관습적으로 군대에 남자만 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미성년자야 청소년보호법으로 특별법으로 보호 받기 때문이죠 그걸 악용하는 사례가 많으니 법개정이 이루어졌으면 하지만..
남성이 더 효율적으로 군대라는 목적 취지에 맞기때문에 남자가 징병대상이 되는 국가의 공적인 목적과 성년이 아닌 아이들의 정신적 미성숙으로 인해 발생되는 범죄에 대해 특별법을 두어 아이들을 보호 하는 사회적 국가적 공익적인 취지와
징벌적 취지인 재산비례 벌금제는 같은 평등권 테두리 안이지만 접근 방식은 완전히 다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잘못 드신것 같은데
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황제 노역은 수십 수백억의 금융범죄를 저지르고 그 해당금액만큼 유기징역형을 받아 이행할때 하루하루의 노동 값어치가 일반인보다 비싸게 측정되어 많은 돈을 해먹어도 일반인 노역자들에 비해 비싸게 책정된다는 얘긴데
그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재산비례적 벌금제와는 다른 얘깁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를 들어놨지요
어떤 두명의 사람이 동일범죄로(동일한 액수의 범죄)짓고 벌금형이 확장되었을때 두사람의 발이 똑같아야지 너는 부자니 벌금 돈을 더 내라 이게 평등하냐는 얘깁니다
황제노역이 문제면 징역형+ 벌금을 추가로 더 내게 만들면 되지요 근데 황제노역 문제는 지금 재산비례 벌금형과는 동떨어진 다른 내용입니다 내용을 확인하시지요
그리고 동일범죄에 대해 부자가 더 많이 내야한다게 옳다고 주장하시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사회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이 솔선수범? 노블리스 오블리제? 그걸 강제로 지키게 할 순 없습니다 감정적으로 부자니까 또 나쁜짓 했으니 돈이나 많이내라 라는 감정적 주장보다 합당한 논리와 근거를 얘기해주세뇨
펴엉~등~ 하게
조국법무부 장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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