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적폐 청산의 일환으로 조국 장관 취임과 벌금의 차등제는 매우 찬성합니다만, 부작용이 만만찮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북유럽 사회민주주의를 부러워하는 건 한창 혈기 넘치는 젊은 나이의 정의감이 충만할 때입니다. 현실은,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다고 거기도 돈 없으면 의외로 살기가 퍽퍽합니다. 단지 부자들 세금을 잔뜩 걷어서 돈 없는 사람들을 지원해주니 무척 좋을 것 같지만, 그렇다고 돈 없는 사람이 살기 좋을만큼 해주지는 못합니다. 어중간한 소득으로는 오히려 지금보다 더 살기 퍽퍽해집니다. 그냥 사회가 하향평준화 되는 겁니다. 겉으로는 안 그래보일지언정.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성공하겠다는 의지도 약해집니다. 어차피 많이 벌어봐야 수입의 반 이상 혹은 대부분이 세금으로 나가고 수중에 떨어지는 돈은 얼마 되지 않을테니까요. 차라리 고액 기부자들에 대한 사회적인 명예 부여와 일부 혜택 등으로 자발적인 사회 환원을 유도하는게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에 부합된다고 봅니다.
남이 잘 사니 배 아픈 심리가 아닌지 냉정하게 잘 생각해봐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겉으로는 성숙된 것 같아보이지만, 의외로 속 좁고 흥분하면 앞뒤 가릴 줄 모르고 기분대로 우르르 몰려서 찬양하고 우르르 몰려서 밟는 성향이 강합니다. 심지어 그걸 지적하면 찬성 안 하고 지적한다고 밟습니다. 좀 야만스런 면이 있습니다.
막상 북유럽 식으로 가면 보배드림부터가 어마어마한 부자라서 소형차 한 대라도 굴릴 수 있는 사람들의 성지가 될 거고, 대다수 국민들은 어마어마한 세금에 차를 살 수도 없고 유지도 못해서 걸어다니거나 버스, 지하철에 지금보다도 더더욱 꽉 끼어서 다녀야 할 겁니다.
당장 국민 소득 수준이 북유럽을 따라가지를 못하는데, 지지층의 북유럽에 대한 환상과 나만 옳다는 정의감에 도취된 분위기를 이용해서 비현실적인 정책을 도입하려는 의도는 아니기를 바랄 뿐입니다. 앞으로 효과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정책 도입을 했으면 합니다. 평등이라는 명분으로 사회의 하향평준화를 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파이가 커져야 모두가 먹고 살 수 있는데, 부자들을 너무 압박하면 파이 자체가 작아져버립니다. 세금은 많이 내더라도 그만큼 돈을 안 쓰게 되니까요. 주로 고부가가치 제품이나 서비스 시장의 축소가 일어나겠지요. 예를 들면 자동차의 경우 경차만 살아남는다든지.
@QNEHTNVY 즉 실제로는 아무상관도없는 포풀리즘임. 범칙금등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그냥 개돼지들만. 야호 부자들 젓되바라~~~ 신낭당. ~~^^ 실제로는 아무상관없음 . 조국바바. 입으로는 나불대도. 딸래미는 부자들이 시킬거 다 시켰자너. 가재랑. 붕어는 개울에서 즐겁고. 우리는 급이.다르니까 시험한번 없이 의전원 가는거고~ 부자들을 근본적으로 시기하고 마치 사회악의 뿌리인양 씹어대면서 조국같이ㅜ입으로는 가난한 사람편들어주면 그냥 좋다고 헤벌레하는 사람들도 참 많음 . 동일시되니바. 지들이랑. 사실은 그냥 집권유지차원에서 시다바리해줄 머슴들 정신승리시키는 건데. ㅎㅎ
@328MT 말이 겁나게 짧네. 어디서 못배워쳐먹은거 티내나? 그럼 미국쳐 가서 사시던가. 자기나라에 매사가 불만이면 뭐한다고ㅠ여기서 세금쳐내고 사나. 참고로 미국에서 7년반 살다 왔다. 2011년도처음 한국오고 너무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지금 19년 우리나라 시민의식도 많이 올라오고 이젠 한국이 더 좋다. 매사에 불만만 달고 살지말고 우선 자기자신이 더 나은사람부터 대봐라 ㅉㅉ
국고로 들어간 돈이 서민들한테 돌아옵니까? 다 정치하는 사람들 뒷주머니로 들어가는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게 범죄를 저지를수도 있잖아요? 지나가다 무단횡단 하는 사람만 쳐도 운전자가 처벌받는건데 이건 고의적으로 저질르는 범죄는 아니지만 법으로 처벌받습니다. 꼭 자기자신은 이나라에 법을 안어길거라는 짧은 생각은 하지마세요
1석 2조 효과겠네요
예전부터 있는것들은 자식들까지도 벌금은 전혀 문제가 안된다고 떠들지..
멀 해도 돈내면 끝나? 이런 마인드가
계속해서 그들을 범죄의 유혹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게 하는게야..
서민들봐 죄지어서 경찰서가면 가장 걱정하는부분이 돈이야돈 대다수가 벌금 얼마예요 ?하고 묻지..
다같이 동등하게 벌금 무서워서 착하게 살게끔하는 사회가 되야지 ㅋㅋㅋ
북유럽 사회민주주의를 부러워하는 건 한창 혈기 넘치는 젊은 나이의 정의감이 충만할 때입니다. 현실은,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다고 거기도 돈 없으면 의외로 살기가 퍽퍽합니다. 단지 부자들 세금을 잔뜩 걷어서 돈 없는 사람들을 지원해주니 무척 좋을 것 같지만, 그렇다고 돈 없는 사람이 살기 좋을만큼 해주지는 못합니다. 어중간한 소득으로는 오히려 지금보다 더 살기 퍽퍽해집니다. 그냥 사회가 하향평준화 되는 겁니다. 겉으로는 안 그래보일지언정.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성공하겠다는 의지도 약해집니다. 어차피 많이 벌어봐야 수입의 반 이상 혹은 대부분이 세금으로 나가고 수중에 떨어지는 돈은 얼마 되지 않을테니까요. 차라리 고액 기부자들에 대한 사회적인 명예 부여와 일부 혜택 등으로 자발적인 사회 환원을 유도하는게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에 부합된다고 봅니다.
남이 잘 사니 배 아픈 심리가 아닌지 냉정하게 잘 생각해봐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겉으로는 성숙된 것 같아보이지만, 의외로 속 좁고 흥분하면 앞뒤 가릴 줄 모르고 기분대로 우르르 몰려서 찬양하고 우르르 몰려서 밟는 성향이 강합니다. 심지어 그걸 지적하면 찬성 안 하고 지적한다고 밟습니다. 좀 야만스런 면이 있습니다.
막상 북유럽 식으로 가면 보배드림부터가 어마어마한 부자라서 소형차 한 대라도 굴릴 수 있는 사람들의 성지가 될 거고, 대다수 국민들은 어마어마한 세금에 차를 살 수도 없고 유지도 못해서 걸어다니거나 버스, 지하철에 지금보다도 더더욱 꽉 끼어서 다녀야 할 겁니다.
당장 국민 소득 수준이 북유럽을 따라가지를 못하는데, 지지층의 북유럽에 대한 환상과 나만 옳다는 정의감에 도취된 분위기를 이용해서 비현실적인 정책을 도입하려는 의도는 아니기를 바랄 뿐입니다. 앞으로 효과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정책 도입을 했으면 합니다. 평등이라는 명분으로 사회의 하향평준화를 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파이가 커져야 모두가 먹고 살 수 있는데, 부자들을 너무 압박하면 파이 자체가 작아져버립니다. 세금은 많이 내더라도 그만큼 돈을 안 쓰게 되니까요. 주로 고부가가치 제품이나 서비스 시장의 축소가 일어나겠지요. 예를 들면 자동차의 경우 경차만 살아남는다든지.
부자일 수록 행동 바르게하고 정직하게 돈 벌면 해당 안되는 거잖아요
얘기가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닌가요?
대한민국에 시험 단 한번도 없이 의전원 들어간 학생이 1년에 몇명일까?
불법은 없지. 당연하지. 가재랑 붕어는 개울에서만 행복하면 되거등.
논 열마지기 가진이에게 쌀 열섬을 받는다는데 그게 차별이오??
대동법을 즉각 실시토록 하시오.
논 한마지기는 곤장 1대 때린다는 논리고
논 열마지기는 곤장 10대 때린다는 논리지
법 잘 지키면 되용... ^d^
1. 부유하다는 점 때문에 가중처벌이 되는 것인가?
2. 소득에 따라 같은 죄를 지어도 처벌이 천차만별 이면 법의 형평성에 맞는것인가?
3. 부의 기준은 어떻게 나눌 것인가?, 가진 재산이 부동산 뿐인 사람은 어떻게 되나?
전 국민 재산 70%가 부동산 인데,
아파트 한채 있고, 유동 자금 (현금)이 없는 사람은 과도한 벌금을 맞으면 있는집도 팔아야 될까요?
비싼집에 사니까 비싼 보유세를 내라는 것인데,
한편으로는 전,월세,매매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할 것 입니다.
건물주 라면, 세입자들 월세 조금씩 더 올려버리겠지요.
일종의 보상심리가 작용할 것이란 것이구요.
부자들의 벌금 및 세금을 메꾸기 위해 서민들 등짝만 스매싱 될수 있습니다.
시급을 올리면, 직원을 줄이는 것과 같은 거죠. 재산 은닉과, 부작용만 커질지,
유럽처럼 제도가 자리를
잡을 것인지는 알수 없음.
내가보기는 민주당이 재벌 권력을 관치권력 으로 대체하려는 시도를 하는것 같음
공무원/정치인이 왕인 나라.. 조장관님의 꿈인 국가사회주의 정착
액수 무제한으로 상속세/증여세 없는 주도 많고, $5,490,000 즉 약 65억 이상 상속 할때나 내죠.. 그게 18개주 밖에 안됨 즉 32개주에세는 아예 상속세 $0
물론 양도세도 약 20%로 한국보다 훨씬 적음
http://blog.koreadaily.com/view/myhome.html?fod_style=B&med_usrid=irvinezip4989&cid=985026&fod_no=58
미국인 99.8% 상속세 0
국민연금 의료보험 전부 세금인줄 모르고 한국이 세금 적게 내는줄 아는 개돼지들..
덕분에 공산국가 건설이 앞당겨짐
한국에 비하면 걍 허구헌날 놀면서도 가난한게 불만인 흑인들 좀 있는거로 빈부격차는 무슨 ㅋㅋㅋㅋ
한국처럼 뼈빠지게 일해봐야 나라에 쪽쪽 빨려서 거지같이 사는데 행복한줄 알고
세금 더 못내서 안달인 개돼지들 많은게 문제지 ㅋㅋㅋ
빌어먹을 국가사회주의 ㅋㅋㅋㅋㅋ
그게바로 국가사회주의 즉 공산화
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어하면서 부자들을 싫어할까?
단지 죄짓고 그냥 넘어가는 기득권들 때문에 모든 부자들을 증오하는것 같은 글들이 참 한심하네
부자라고 해서 모든 가난한 이들을 거지근성에 흉악범정도로 보지는 않는데
네 알바인지 아닌지는 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알바가 아닌 분들도 부자들에게 무슨 한이 맺힌 사람들 처럼
조롱하는게 좀 놀라워서요. 부자가 저런 제도로 그들과 같은 가난한 사람이 되지 않는데도 말이죠
기분좋으셔서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부자들 다 필요없어
오직 평등하게 모두가 나눠갖으아~~~~
가즈아~~~ 북한식 사회주의 가즈아~~
이렇게 해야 돈걱정되서라도 안하지...
니들 매일 주차 x같이 한다고 신고하잖여...그게 좀 사라지지않겠나..
죄 안지으면 될꺼아녀...뭔 말들이 많어 ㅋㅋ
매일 주차 x같이 한다고 신고올라오는거 보면 그들이 다 부자로 보이는건 아니죠?
교통 법규 위반은 양심이 문제지 부자라서가 아니에요
북한 애들이 왜 김일성 존경하고 중국 애들이 왜 마오쩌둥 좋아하는지 생각해 보자.
일본 때려잡자! 부자 때려잡자! 정말 주장하는 바는 똑같음.
과연 제대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돈 있는 분들은 차 몰고 신호위반이던 과속이던 얼마 안 한다고 그냥 쭉쭉 밟고 간다고 하긴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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