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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2 진지빠라 19.09.18 14:27 답글 신고
    이걸 하려면 재산 규모도 파악 해야 되니...
    1석 2조 효과겠네요
    답글 9
  • 레벨 대령 1 페러리F430 19.09.18 14:28 답글 신고
    조국 잘한다 평등사회가즈아!!!!!!!!!!
    답글 23
  • 레벨 대령 3 쿨가이8888 19.09.18 20:59 답글 신고
    진작 했어야하는 제도...
    예전부터 있는것들은 자식들까지도 벌금은 전혀 문제가 안된다고 떠들지..
    멀 해도 돈내면 끝나? 이런 마인드가
    계속해서 그들을 범죄의 유혹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게 하는게야..

    서민들봐 죄지어서 경찰서가면 가장 걱정하는부분이 돈이야돈 대다수가 벌금 얼마예요 ?하고 묻지..
    다같이 동등하게 벌금 무서워서 착하게 살게끔하는 사회가 되야지 ㅋㅋㅋ
    답글 6
  • 레벨 병장 specR 19.09.19 13:32 답글 신고
    개인적으로 적폐 청산의 일환으로 조국 장관 취임과 벌금의 차등제는 매우 찬성합니다만, 부작용이 만만찮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북유럽 사회민주주의를 부러워하는 건 한창 혈기 넘치는 젊은 나이의 정의감이 충만할 때입니다. 현실은,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다고 거기도 돈 없으면 의외로 살기가 퍽퍽합니다. 단지 부자들 세금을 잔뜩 걷어서 돈 없는 사람들을 지원해주니 무척 좋을 것 같지만, 그렇다고 돈 없는 사람이 살기 좋을만큼 해주지는 못합니다. 어중간한 소득으로는 오히려 지금보다 더 살기 퍽퍽해집니다. 그냥 사회가 하향평준화 되는 겁니다. 겉으로는 안 그래보일지언정.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성공하겠다는 의지도 약해집니다. 어차피 많이 벌어봐야 수입의 반 이상 혹은 대부분이 세금으로 나가고 수중에 떨어지는 돈은 얼마 되지 않을테니까요. 차라리 고액 기부자들에 대한 사회적인 명예 부여와 일부 혜택 등으로 자발적인 사회 환원을 유도하는게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에 부합된다고 봅니다.

    남이 잘 사니 배 아픈 심리가 아닌지 냉정하게 잘 생각해봐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겉으로는 성숙된 것 같아보이지만, 의외로 속 좁고 흥분하면 앞뒤 가릴 줄 모르고 기분대로 우르르 몰려서 찬양하고 우르르 몰려서 밟는 성향이 강합니다. 심지어 그걸 지적하면 찬성 안 하고 지적한다고 밟습니다. 좀 야만스런 면이 있습니다.

    막상 북유럽 식으로 가면 보배드림부터가 어마어마한 부자라서 소형차 한 대라도 굴릴 수 있는 사람들의 성지가 될 거고, 대다수 국민들은 어마어마한 세금에 차를 살 수도 없고 유지도 못해서 걸어다니거나 버스, 지하철에 지금보다도 더더욱 꽉 끼어서 다녀야 할 겁니다.

    당장 국민 소득 수준이 북유럽을 따라가지를 못하는데, 지지층의 북유럽에 대한 환상과 나만 옳다는 정의감에 도취된 분위기를 이용해서 비현실적인 정책을 도입하려는 의도는 아니기를 바랄 뿐입니다. 앞으로 효과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정책 도입을 했으면 합니다. 평등이라는 명분으로 사회의 하향평준화를 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파이가 커져야 모두가 먹고 살 수 있는데, 부자들을 너무 압박하면 파이 자체가 작아져버립니다. 세금은 많이 내더라도 그만큼 돈을 안 쓰게 되니까요. 주로 고부가가치 제품이나 서비스 시장의 축소가 일어나겠지요. 예를 들면 자동차의 경우 경차만 살아남는다든지.
  • 레벨 병장 QNEHTNVY 19.09.19 23:23 답글 신고
    불법행위를 한 사람에게 징수 하겠다는 얘기 잖아요
    부자일 수록 행동 바르게하고 정직하게 돈 벌면 해당 안되는 거잖아요
    얘기가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닌가요?
  • 레벨 대위 3 R6코요테 19.09.20 05:25 신고
    @QNEHTNVY 즉 실제로는 아무상관도없는 포풀리즘임. 범칙금등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그냥 개돼지들만. 야호 부자들 젓되바라~~~ 신낭당. ~~^^ 실제로는 아무상관없음 . 조국바바. 입으로는 나불대도. 딸래미는 부자들이 시킬거 다 시켰자너. 가재랑. 붕어는 개울에서 즐겁고. 우리는 급이.다르니까 시험한번 없이 의전원 가는거고~ 부자들을 근본적으로 시기하고 마치 사회악의 뿌리인양 씹어대면서 조국같이ㅜ입으로는 가난한 사람편들어주면 그냥 좋다고 헤벌레하는 사람들도 참 많음 . 동일시되니바. 지들이랑. 사실은 그냥 집권유지차원에서 시다바리해줄 머슴들 정신승리시키는 건데. ㅎㅎ

    대한민국에 시험 단 한번도 없이 의전원 들어간 학생이 1년에 몇명일까?

    불법은 없지. 당연하지. 가재랑 붕어는 개울에서만 행복하면 되거등.
  • 레벨 대위 3 R6코요테 19.09.20 05:26 답글 신고
    좋은 글 입니다만. 좌배드림에서는 욕먹겠네요~
  • 레벨 원사 3 김겸손 19.09.19 13:33 답글 신고
    보배는 부자 = 악으로 보고있나보네 ㅋㅋㅋㅋ 이딴게 베스트라니 공산주의 달창들답다
  • 레벨 이등병 수시안 19.09.19 13:33 답글 신고
    논 한마지기 가진이에게 쌀 한섬을...
    논 열마지기 가진이에게 쌀 열섬을 받는다는데 그게 차별이오??
    대동법을 즉각 실시토록 하시오.
  • 레벨 원사 3 김겸손 19.09.19 13:37 답글 신고
    이미 세금을 논마지기 열섬쳐내고 있는데


    논 한마지기는 곤장 1대 때린다는 논리고

    논 열마지기는 곤장 10대 때린다는 논리지
  • 레벨 상사 2 눈누난나치토스 19.09.19 13:43 답글 신고
    애초에 불법을 안하면 해결될일 아닌가???
  • 레벨 소장 S450LUNA 19.09.19 13:45 답글 신고
    왜.... 조오떼용...

    법 잘 지키면 되용... ^d^
  • 레벨 상사 1 구속가즈아 19.09.19 14:34 답글 신고
    벌금 싸니까 많이 저지를 기세
  • 레벨 하사 1 인간답게 19.09.19 13:46 답글 신고
    가증스러운 새끼
  • 레벨 상사 1 sm6lefull 19.09.19 13:51 답글 신고
    와 사회가 점점 공산주의 국가가 되는거 같다
  • 레벨 중사 1 제트포 19.09.19 14:04 답글 신고
    생각외로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1. 부유하다는 점 때문에 가중처벌이 되는 것인가?

    2. 소득에 따라 같은 죄를 지어도 처벌이 천차만별 이면 법의 형평성에 맞는것인가?

    3. 부의 기준은 어떻게 나눌 것인가?, 가진 재산이 부동산 뿐인 사람은 어떻게 되나?
    전 국민 재산 70%가 부동산 인데,
    아파트 한채 있고, 유동 자금 (현금)이 없는 사람은 과도한 벌금을 맞으면 있는집도 팔아야 될까요?

    비싼집에 사니까 비싼 보유세를 내라는 것인데,
    한편으로는 전,월세,매매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할 것 입니다.

    건물주 라면, 세입자들 월세 조금씩 더 올려버리겠지요.

    일종의 보상심리가 작용할 것이란 것이구요.

    부자들의 벌금 및 세금을 메꾸기 위해 서민들 등짝만 스매싱 될수 있습니다.

    시급을 올리면, 직원을 줄이는 것과 같은 거죠. 재산 은닉과, 부작용만 커질지,

    유럽처럼 제도가 자리를
    잡을 것인지는 알수 없음.
  • 레벨 중령 1 328MT 19.09.19 14:10 답글 신고
    유럽에도 주로 북구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실시하는 제도지 유럽 전반에 자리잡았다고는 할 수 없죠


    내가보기는 민주당이 재벌 권력을 관치권력 으로 대체하려는 시도를 하는것 같음


    공무원/정치인이 왕인 나라.. 조장관님의 꿈인 국가사회주의 정착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령 1 328MT 19.09.19 14:17 답글 신고
    미국에는 3억5천이면 모든 주에서 상속세 0입니다

    액수 무제한으로 상속세/증여세 없는 주도 많고, $5,490,000 즉 약 65억 이상 상속 할때나 내죠.. 그게 18개주 밖에 안됨 즉 32개주에세는 아예 상속세 $0


    물론 양도세도 약 20%로 한국보다 훨씬 적음


    http://blog.koreadaily.com/view/myhome.html?fod_style=B&med_usrid=irvinezip4989&cid=985026&fod_no=58


    미국인 99.8% 상속세 0


    국민연금 의료보험 전부 세금인줄 모르고 한국이 세금 적게 내는줄 아는 개돼지들..

    덕분에 공산국가 건설이 앞당겨짐
  • 레벨 하사 1 Drae 19.09.19 14:57 신고
    @328MT 미국의 폐해가 무조건 좋은 근본인양 말씀하시는군요. 미국도 빈부격차로 사회문제 이슈가 크단걸 모르시나 봅니다. 빌게이츠도 최근 거들고 있구요
  • 레벨 중령 1 328MT 19.09.19 15:57 신고
    @Drae 미국이 한국에 비하면 걍 천국같은 나라구만

    한국에 비하면 걍 허구헌날 놀면서도 가난한게 불만인 흑인들 좀 있는거로 빈부격차는 무슨 ㅋㅋㅋㅋ


    한국처럼 뼈빠지게 일해봐야 나라에 쪽쪽 빨려서 거지같이 사는데 행복한줄 알고

    세금 더 못내서 안달인 개돼지들 많은게 문제지 ㅋㅋㅋ


    빌어먹을 국가사회주의 ㅋㅋㅋㅋㅋ
  • 레벨 대위 3 R6코요테 19.09.20 05:33 신고
    빈부격차는 무신 일할기회는 천지 삐까리임. 지들이 일을안해서 그지인거고.
  • 레벨 하사 1 Drae 19.09.21 10:02 신고
    @328MT 말이 겁나게 짧네. 어디서 못배워쳐먹은거 티내나? 그럼 미국쳐 가서 사시던가. 자기나라에 매사가 불만이면 뭐한다고ㅠ여기서 세금쳐내고 사나. 참고로 미국에서 7년반 살다 왔다. 2011년도처음 한국오고 너무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지금 19년 우리나라 시민의식도 많이 올라오고 이젠 한국이 더 좋다. 매사에 불만만 달고 살지말고 우선 자기자신이 더 나은사람부터 대봐라 ㅉㅉ
  • 레벨 상사 1 바나낫 19.09.19 14:11 답글 신고
    빨갱이들 우글우글하네 ㅋㅋㅋㅋㅋㅋ 사회주의가라 그냥
  • 레벨 훈련병 정관삐뚤이 19.09.19 14:11 답글 신고
    좇됐네....
  • 레벨 훈련병 사랑드림35 19.09.19 14:15 답글 신고
    사회에서 얻은 소득으로 부를 축적했으니, 그만한 부를 가졌으면 그만큼 사회적 책임도 크게 가져야 된다는 의미다. 불법과 죄를 짓지 않으면 아무 상관 없는데, 왜 부들부들 하는지..? 예비 범죄자들 많은듯?
  • 레벨 중령 1 328MT 19.09.19 14:33 답글 신고
    결과적으로 부유해지는건 국민을 지배하는 정부고 국민들은 다 같이 가난해 지는 정책이니깐 그렇지


    그게바로 국가사회주의 즉 공산화
  • 레벨 대령 1 짱돌이맨 19.09.19 17:00 답글 신고
    국고로 들어간 돈이 서민들한테 돌아옵니까? 다 정치하는 사람들 뒷주머니로 들어가는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게 범죄를 저지를수도 있잖아요? 지나가다 무단횡단 하는 사람만 쳐도 운전자가 처벌받는건데 이건 고의적으로 저질르는 범죄는 아니지만 법으로 처벌받습니다. 꼭 자기자신은 이나라에 법을 안어길거라는 짧은 생각은 하지마세요
  • 레벨 상병 쇼롱 19.09.19 14:16 답글 신고
    언젠가는ㅈ통일이 안되어도 북한화 되는건 시간문제 인듯~~ㅎㅎ
  • 레벨 중장 폭행몬스터 19.09.19 14:17 답글 신고
    ㅊㅊ
  • 레벨 병장 란다 19.09.19 14:24 답글 신고
    글들이 참.......
    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어하면서 부자들을 싫어할까?
    단지 죄짓고 그냥 넘어가는 기득권들 때문에 모든 부자들을 증오하는것 같은 글들이 참 한심하네
    부자라고 해서 모든 가난한 이들을 거지근성에 흉악범정도로 보지는 않는데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병장 란다 19.09.19 15:09 신고
    @닉값합니다
    네 알바인지 아닌지는 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알바가 아닌 분들도 부자들에게 무슨 한이 맺힌 사람들 처럼
    조롱하는게 좀 놀라워서요. 부자가 저런 제도로 그들과 같은 가난한 사람이 되지 않는데도 말이죠
  • 레벨 하사 3 은서아빠81 19.09.19 14:42 답글 신고
    보배 평균수준이 보이네
  • 레벨 중장 오부두 19.09.19 14:45 답글 신고
    ㅋㅋㅋ

    기분좋으셔서

    좋겠습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일병 구미미남 19.09.19 15:32 답글 신고
    사회주의 가즈앗~~~~
    대한민국 부자들 다 필요없어
    오직 평등하게 모두가 나눠갖으아~~~~
  • 레벨 일병 구미미남 19.09.19 15:33 답글 신고
    많이 벌어 부자되면 머해 나눠갖자고 난리들인데 돈많은 부모만난 열심히해서 돈벌면 머하냐 모두가 평등해야되는데
    가즈아~~~ 북한식 사회주의 가즈아~~
  • 레벨 대위 1 람보르페라리 19.09.19 16:46 답글 신고
    솔직히 돈많은 사람들이 과태료나 벌금 무서워하나....

    이렇게 해야 돈걱정되서라도 안하지...

    니들 매일 주차 x같이 한다고 신고하잖여...그게 좀 사라지지않겠나..

    죄 안지으면 될꺼아녀...뭔 말들이 많어 ㅋㅋ
  • 레벨 병장 란다 19.09.19 17:44 답글 신고
    과태료나 벌금같은 경우는 부와 상관없이 위반 하지요
    매일 주차 x같이 한다고 신고올라오는거 보면 그들이 다 부자로 보이는건 아니죠?

    교통 법규 위반은 양심이 문제지 부자라서가 아니에요
  • 레벨 상사 3 슴삼슈퍼차져 19.09.19 17:05 답글 신고
    이제 차 존나 막히곘네 누군 속도위반하면 3만원 누군 ????만원 비싼차일수록 천천히가겠네 ㅋㅋ 1차선 정속주행 가즈아~~~
  • 레벨 중위 3 깔때만까는스마트한흉기까 19.09.19 17:10 답글 신고
    난 그지라 상관없지만, 이게 과연 잘하는걸까?
  • 레벨 중사 1 슈가리치 19.09.19 17:20 답글 신고
    워렌 버핏이나 빌게이츠가 자신들의 재산에 비해 세율이 낮다며 주장한게 바로 이거지요. 저기에 동참한 부자들이 재단 만들어서 기부도 많이하고 미국이 괜히 선진국이 아닙니다. 저런 리더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사 1 슈가리치 19.09.20 06:24 신고
    @328MT 무조건 인당 얼마씩 내라는게 아니라 소득대비 차등이라는 뜻을 모름? 여기 댓글들 중에 사회주의 웅앵웅 거리는 인간들은 벌금도 소득대비 내는 선진국이 다 사회주의 국가란건가?
  • 레벨 중장 화롯불 19.09.19 20:00 답글 신고
    자본주의 의 필수법칙.
  • 레벨 원사 1 사채업자문군 19.09.19 21:21 답글 신고
    얼마나 사는게 그지면 이런걸로 열광하냐 ㅋㅋ 한글도 못 쓰는거 보면 알만하다마는 ㅉㅉ
  • 레벨 병장 니트로2 19.09.19 21:50 답글 신고
    거지들이 좋다고 열광하는 구나 저런게 왜 좋니? ㅉㅉ
  • 레벨 병장 알티이 19.09.19 23:04 답글 신고
    진짜 너무 판에 박힌 선동이고 그거에 열광하는 애들도 참 답답하다..

    북한 애들이 왜 김일성 존경하고 중국 애들이 왜 마오쩌둥 좋아하는지 생각해 보자.

    일본 때려잡자! 부자 때려잡자! 정말 주장하는 바는 똑같음.
  • 레벨 준장 VB.sky 19.09.19 23:45 답글 신고
    일전부터 해외에도 있는 거라고 소개되고 했던 거군요

    과연 제대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돈 있는 분들은 차 몰고 신호위반이던 과속이던 얼마 안 한다고 그냥 쭉쭉 밟고 간다고 하긴 하지만;;
  • 레벨 원사 3 낭만곰 19.10.11 11:34 답글 신고
    난 조오오옷됐네....지갑에 칠만원이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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