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벙글 민식이법[398]
앞으로 운전할때 이거 반응 못하면
최소 징역1년 ~ 최대 징역 3년 또는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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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벙글 민식이법[398]조회 77,101 | 추천 918 | 2019.12.10 (화) 15:26
앞으로 운전할때 이거 반응 못하면
최소 징역1년 ~ 최대 징역 3년 또는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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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천천히 가도 ..
차 사이에서 튀어나오면 답 안나옵니다 ....
꼭 주차를 그렇게 해놔요...
진정 다 부숴버리고 싶네
팩트는. 스쿨존에서 중과실에 따른 사망사고 발생시에 처벌한다는 이야기임. 중과실 안일으키면 됨...
근데 제 생각은 스쿨죤 불법주정차 차량을 확실히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영창갑니다
한변호사 동영상 찾아보세요
아이가 사망했거나 다쳤을 경우 운전자가 면책되기 위해서는 안전에 대한 의무를 모두 이행했어야 하는거죠?
그 판단은 운전자 스스로가 하는 게 아니라 법원가서 판사가 하는거고...
그 변호사 선임하고 소송 과정을 거쳤는데도 판사가 좀 더 잘 보지 그랬냐? 라는 취지로 아주 책임이 없지 않다 라고 해 버리면 징역 가는거죠?
악법 논란에 시달리고 있는 민식이 법, 오해와 진실은 뭘까요?
우선, '민식이 법'은 2개의 법안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스쿨존에 신호등과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해서 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게 주요 골자인데요.
이 중에서 특가법으로 불리는 두 번째 법안이 논란이 되고 있죠.
법안을 살펴보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내서 어린이가 숨지면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여기서 실수로 사고를 낼 수 있는데도 무조건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는 것은 무리한 과잉 처벌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최종 통과된 법안을 보면 앞에 조건이 붙었는데요.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는 상황에 해당한다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결국, 민식이 법 적용 대상은 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2. 규정 속도 시속 30km를 초과하거나 3. 안전 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서 4.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라는 겁니다.
민식이 아버지는 민식이 법이 악법이라는 오해와 왜곡 보도를 바로 잡아달라면서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김태양 / 故 김민식 군 아버지 : 어린이구역 내에서 안전수칙을 위반해서 12대 중과실에 포함됐을 경우에 따라서 형벌을 받게 되는 거지. 무조건은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허위사실이 나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 같은 오해 탓일까요?
故 김민식 군의 부모님은 최근 악성 댓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운전자 과실이 1만 잡혀도 부상진단이 1주만 나오면 벌금 최소가 500만원이고, 같은경우 사망시에는 징역 최소가 3년입니다.
T맵에 자세히 속도별 경고 나옵니다. 작년부터 열심히 준수하고 다녀 99~100점 유지합니다. 30km 구간에서 속도 준수하면 뒤에서 지랄 발광들 하는데 앞으로 그랬다간 골로 간다는거 명심들하고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더더더더 조심해야겠습니다.
아무리 교육을 해도 발생할 수 있는 본능적인거죠.
저 행동을 성인의 기준으로 판단하려는 사람들은 어른의 자격이 없습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일시정지,서행 없는
자동차 운전 습관과 횡단보도에선 초록불이더라도 뛰지말고 좌,우 확인하고 통행하도록 부모님들이 계속해서 강조해야 합니다.
운전하면서 기본을 지키지 않은 어른들.
자녀들에게 제대로된 통행방법을 가르치지 않은
어른들 잘못 입니다.
사람을 두텁게 보호하는 제도나 장치는
때론 과할만큼 해도 과하지 않음
지금 보통의 한국인이 미국 스쿨존에서 차 몰면
첨엔 갑갑해서 다들 속이 뒤집어 질거임
법이야 개정하면 되고 취지는 흐리지 말았으면 함
보험사기꾼들 애들 고용해서 보험사기 치기 좋은 법안 통과됐네 ㅋㅋㅋㅋㅋㅋㅋ
지들 조금 불편하다고 이 무슨 생지랄들 인가?
그리고 민식이법 어디에 규정속도 이하주행으로
운전자가 피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불가피한 사고에 중형 때린다는 내용이 있음????
스쿨존 규정속도 낮추는건 사고를 완전히 없애겠다는게
아니고 그 만큼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혹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그 피해를 최소화 하자는거
아니겠음??
당신들 자식들/조카들/손자손녀들이 스쿨존에서
과속 차량에 치여 즉사를 당해봐야 공감하겠음???
꼴랑 불법주차/비매너 주차에는 과할 정도로 정의구현
외치고 집단행동도 서슴치? 않는 보배 회원들의
의식 수준이 고작 이정도 였음????
당신 동생이 20키로로 몰다가 애 죽였다고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무조건 3년이상징역이에요
민식이가 무단횡단을 했습니까? 횡단보도 건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횡단보도 믿고 건너다 그렇게 되었어요.
아이가 조심했으면 좋았겠지요.
그렇지만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앞에서는 좀 더 일시정지를 하는 등 주의하자는 겁니다.
메뉴얼데로 척척 무척 잘했다고 생각하고 언제 면허 받지라고 생각했는데 그자리에서 불합격 !!!!!
너무 억울? 해서 왜 떨어졌냐고 물어보니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속도가 2킬로 오버되었다고 하더군요....
한번은 출근시간 다되어 가는데 길이 엄청 막히더이다...
이럴때 왜 반대차선으로 추월 하지 않고 이렇게 멍하게 기달리고 있는가 라고 생각했는데
맨 앞쪽에 스쿨버스가 있더군요....
스쿨버스 서면 그뒤 모든 차량은 멈추어서 기다리더군요...그리고 가다 서다 가사서다...
단 한대도 반대차선으로 추월하는 차 없더군요..
처음엔 돌아버릴 지경이었는데.
조금만 돌려서 생각하니.
이 미쿡이라는 선진국의 어린이 보호 시스템은 정말 환상적이구나......!!!!!!!!!!!!!!!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인식도 바뀌게 됩니다.
민식이법 찬성합니다....
지금 이 게시글의 상당수 댓글들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네요.
무슨 경찰서앞에서 서행하라는것도 아니고
보행자중 아이들 비중히 가장높은 구역에서의
서행을 더 강화하자는 건데
뭔 이런 개지랄을 떠는지,...
이제걸어서 손 꼭붙들고 등하교시켜바.
융통성없는 우격다짐이지 이게 모 대책방안이라고 참나..... 니가한번당해바 아파트단지서 20키로가는데도 고양이 텨들어옴 밟혀죽어!
어린이집차,유치원차,발레학원차,피아노학원차,태권도학원차,합기도학원차,중고딩 대형학원차,키즈수영장차,
각종학원차,운전면허학원차,기타 등등등~ 모두 노랑색~ 한쿡에서는 스쿨버스에 기준도 없고~
일일이 차에 붙어있는 간판보면서 확인하면서 정차 할수도 없고~
미쿡처럼 법적으로 스쿨버스를 정해놓았으면 하네요~
운전면헉가 뭔노무 자전거면허처럼 다발급해주고,
자동차회사, 보험사만 배부르고 사고는 예방도 안되는 막만든 교통법
운전자 좀 불편하다고 이 무슨 난리인지...
아직 우리나라 국민성은 경제성장 대비 후진성을 면하기 어려운것인가?????.
불가항력으로 애들 차 안보고 막 튀어나와서 사고라도 나면 어휴...
오늘부터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는 운행 안할랍니다.
징역 살기 싫으면 스쿨존 피해서 다니던가
아님 차를 팔고 대중교통 이용하던가^^
그것도 아니면 권력이랑 돈 많으면 된다~
일시정지 입니다..
저기 동영상 에서 위험할 뻔한 건 죄다 일시정지를 안하네요.
일시정지인 거 모르시는 분들이 태반인 듯
블박영상은 다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를 안하네요
횡단보도에서는 원래 일시정지 해야합니다..
유럽에서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했는데 좌우 안살폈다고 면허 떨어뜨리기도 한다는데
속도 줄이지도 않고 지나가는건 저 영상들에있는 차가 문제인듯 당연히 처벌 받아야죠
우리나라 전과자 1200만명 , 수감적정인원 3만여명 현 수감자 5만여명
교도소가 너무 부족합니다
교도소 대폭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민식이법 주 타켓이 될 사람들이 학부형들입니다.
스쿨존에 불법주정차 하는 사람들도 애들 통학시키는 학부모들
스쿨존 많이 지나가는 사람들도 학부모들
그리고 하루 벌어서 하루먹는 배달하는 사람들 등등
민식이법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배달해서 하루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 무료 관급급식 먹여주니 복지 차원에서도 좋구요
스쿨존에 불법 주정차하는 학부형들 조그만 사고도 나면 징역이니 스쿨존 불법 주정차 줄어 듭니다.
스쿨존에 애들 통학시키는 부모들 조그만 사고만 나도 징역이니 애들 통학시킨다고 무식하게 차 끌고 다니는 부모들도 없어질겁니다.
민식이법은 사회정의를 위해서 꼭 필요한 법입니다 ^^
이성보다는 감성파리 정치적으로 이용만 할 수 있다면 어떤법이라도 만들어서 범죄자 양산해야 합니다.
아직도 미국산소고기 먹으면 광우병 걸린다고 믿는 선동짓거리 믿는 사람도 있고
애들 유모차까지 끌고 나와서 정치적선동짓거리 하는 애들이 대한민국의 양심이라 불립니다.
효순이 미순이 사건 같은 단순 교통사고가 난다면
이번에는 전국민들 다 선동해서 미국 철 수 시키고 대통령특보 문정인이 말처럼 중국에게 핵우산 제공해 달라고 해야 합니다.
물론 문정인이 말에 상대 중국인도 웃었지만요 ....
이거만든새끼들은 기사새끼들이운전하니 아무상관이없지?
애새끼관리안되고 주정차나제대로관리해라
운전자도피해자다피해자 내잘못도아닌데애새끼치료비해줘야되지 벌금내야되지 징역가야되지 캬 대단하다대단해
대가리에똥만쳐넣은새끼들이 발의한법에 국민들이고통받네 ㅋㅋㅋㅋ
엄마들임
학원도 마찬가지
현실보다 우선한 감정에 휘둘리는게 없지 않네...
불법주정차들부터 문제를 삼아야지 이건 뭐...뭐가 선이고 뭐가 후인지 모르는듯
한문철 변호사 의문의 자한당행
저딴 쓸 데 없는 짓 도대체 누가 하는 겨??
불법플래카드 설치자도 처벌해라
평소에 저렇게 운전하는 버러지들이나 반대하는거겠지.
민식이법 겁나네;;
횡단보도를 저렇게 빨리가다니
그런데 어린이들은 저렇게 아무때나 튀어나가는게 "정상"입니다.
혹자는 아이들 교육을 똑바로 시키라고 하는데.. 사실 교육을 시켜도 저런건 어린이들의 본능에 가깝고 주의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교육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운전하는 어른들이 조심에 조심을 더해야 하는건데... 모든 구간도 아니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만큼은 철저히..
차라리 시속10km로 기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조심에 조심을 더 해야 하는거죠.
교통사고 사망율 전세계 Top... 게다가 교통사고 사망자 중 어린이 사망사고 비율 전세계 Top 인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간혹..억울한 사람이 생기긴 하겠지만...
이럴 때 대의를 생각해야지 언제 대의를 생각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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