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집 앞에 앞번호판 없이 불법체류자가 몰고다니는 차량을 파출소에 신고했습니다.

제 집앞에서 운행한것은 약 8개월이고, 동네 주민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약 2년 정도 여기서 운행을 했다고 합니다.

매번 출차하는 시간을 알기에 그 때 차량단속을 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경찰차가 길목에 대기하여 해당 차량 운행하는것이 현장에서 적발되었고 운전자 신원조회 한 결과 중국 불법체류자로 드러났습니다.

당연히 불법체류자이니 무면허 상태였구요.

또한 해당차량은 의무보험 미가입 + 체납차량 + 앞번호판이 이미 영치된 차입니다. 

불법체류자 신분이라는 사실은 신고 처리결과 문의를 통해 해당 파출소 경찰관님들께 전해들었습니다. (나머지 차량정보에 관한 내용은 자동차민원포털 타인차량 조회 서비스를 통해 이미 알았습니다.)

차량은 시청 관련과를 통해 견인조치당할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출동하신 경찰관님께서 그냥 신원확인만 하고 그냥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분명 도주하고 숙소를 옮길 것이다, 왜 그렇게 처리하셨느냐 물으니.

애초에 차량에 대해서만 신고하지 않았냐, 신원확인이 됐으니 다른 건은 추후 처리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요. 거주지가 불분명하고 도주의 우려가 다분한데 왜 체포를 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그 상황에서는 체포나 유치를 해서 출입국 관리소 인계가 원칙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