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시 작전 통제권. 주권국으로써 당연히 가져야할 권리인데 한국전쟁때 이승만이 넘긴 이후 아직 찾아 오지 못하고 있죠.
한때 미국도 한국에 반환하려 했는데 이명박근혜때 우리가 거부의 몸부림을 치면서... 상황이 바뀌고... 미군이 전작권 가지고 있는게 유리하단 판단이 서서 되찾아 오는데 고생하고 있는 상황이죠.
심지어 미군은 연합사를 한국군이 지휘하더라도 UN사를 통해 지배하려드는 상황입니다. 생각보다 골치아픈 상황이에요.
2. 영토무상사용권... 미군기지는 토지사용료를 내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용산등의 반환기지의 오염 정화비용도 수조원에 달하는데 이것도 한국이 부담하게 생겼고...
세계에서 가장 좋은 미군기지인 캠프험프리 같은 경우엔 토지도 무상임대, 건설도 한국부담, 심지어 이 기지를 위해 수도와 전기 그리고 도로연결등 부대비용까지 다 한국이 부담했죠. 제가 알기론 전기와 수도 사용료도 우리부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조정해야죠. 일본만 해도 주일미군은 토지사용료등을 부담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납부하고 나면 일본의 방위비 분담금은 우리랑 비슷한 수준이죠.
3. 가장 중요한 미군범죄자에 대한 치외법권. 명문적으론 치외법권은 아닌데 실무적으론 거의 치외법권화 되어 있고 그 관행이 유지되고 있죠.
또한 미군기지에서 세균시험한것 처럼 기지 자체가 치외법권 지역이라 무슨일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이거 해결해야 하죠.
https://www.youtube.com/watch?v=ecrb817bJuo
태국 주재 대한민국 대사,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 등을 지낸 대한민국 군인 겸 외교관이자 정치가이다. 일제 강점기의 일본군 장교이자 대한민국의 친일파 군인이며 대한민국 외교관 겸 정치가 및 국영기업가이다. 위키백과
출생: 1921년 8월 3일,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시
사망 날짜/장소: 2011년 11월 26일, 서울특별시
군복무: 일본 제국 육군; 대한민국 육군
참전: 태평양 전쟁, 한국 전쟁
복무기간: 1941년 ~ 1945년 (일본군 육군); 1946년 ~ 1960년 (대한민국 육군)
참 뭐라 할말이 없네요
노무현 정권때 작전 통제권 찾아 올려고 할때
반대했던놈이 유재흥 쪽빠리 입니다
밥은 먹고 다니냐?
전시작전권은 가져오고, 한미동맹은 계속 잘 유지하는거지.
미군이 주둔한다고 전시작전권을 주는 나라 있으면 하나만 대봐.
생각 좀 하자
1. 만에 하나 수도가 점령 당하는 순간, 수도서울은 북한군의 무덤이 됩니다.
이미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미군도움 없이 북한에 이기는게 90년대 입니다.
2. 미군은 통일이 되도 중국 때문에 계속 주둔하게 됩니다.
3. 휴전협상 서명국에 북한이 있어요. 종전 서명을 하고 다시 도발한다?
그때는 남한도 감싸줄 명분이 없습니다. 중국 견제와 북한 침공이 동시에
실시 됩니다.
4. 전시작전권을 미군이 아직 안 준건, 정부가 한미동맹을 중요시하냐
아니냐에 따릅니다. 친일 친중 정부에 전작권을 주면, 북한으로 올라갈
생각을 하기에 안 주는 겁니다. 이승만 때 전작권을 625 이후 반납하지
않은건 이승만이 너무 북한침공을 주장해서인데, 잘 보면 북한이랑
잘 지내고 일본과 거리 두는 정부는 전작권을 받아 올 생각을 하고,
북한이랑 척지고 일본의 한반도 정책을 가까이하는 정부는 전작권 반환을
반대 해왔습니다. 일본도 우리의 전작권 회수를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ecrb817bJuo
동맹이 뭐 이래?
동맹군으로서의 미군지위만 인정해 주면 되죠. 그 이상의 무리한 요구가 있으면 개선해야겠죠. 미군이 점령군은 아니죠.
전시작전통제권 없는 나라가 어딨습니까? 그건 나라가 아니죠. 동남아의 최빈국들도 전작권은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군사위협이 있을때, 우리스스로 판단하고 싸워야지, 남에게 허락맡고 싸우는게 웃기는거죠.
중국과 대치하고 있는 군사력 30위권밖인 대만은, 미중수교후 미군철수한지도 근 40년이 지났는데(최근에 미군 열명 주둔)
잘~~ 살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에 반해 2020년 군사력 세계 6위인 나라입니다. 외교력도 최상이구요.
울지않는새님이 쓴 글인가…누가 글쓴이죠?
내용은 동감
자랑하는 의석수 만들었으니
하겠네 못하면
다 빨갱이 친일이네 니들 논리대로라면
일단 강대국이 되고나서 이야기하자
노무현참여정부 : 전작권 회수 국방부에 준비 명령 (국방부 : 2009년까지 어렵고 2012년까지 가능하다 답)
미국과 2012년 으로 협의
이명박 정권 : 아무도 모르게 전작권 회수 연기 오바마 정부와 협의(2015) -연기해줘서 진심 고맙다고 발표.
서해 연평도 사건때 F-15k 공대지 미사일도 없이 출격
이명박 : 왜 대포만 소냐 출격한 전투기가 폭격하는건 왜 안되냐 드립 시전.
왜 폭격 안되냐 고 반문(폭격 시 미군 승인 필요함)
군미필이 전작권 개념도 모르고 서해 연평도 사건 대응하려 했던 희대의 병x 짓
결과로요 말로는 미국도 이깁니다
실제로 가지고 와요
프로는 주댕이로
터는거 아님
지금 코로나도 대응 잘하니
찍소리 못하잔아요
제발 ㅋ
역대 대통령중 미국 개무시하고
할수있는
대통령이 어디있어요
누가 들으면 저들말곤 아우도 업는지 알겠네
누구지 월드컵때 연평해전때
축구구경하신분이
제발 깔려면 공평하게까라 ㅋ
니들이 그러니 공평하지 못하다는거다
감사하겐 생각하지만 이게 화장실 들어갈때와 나올때가 틀려서 그래서 애초에 전쟁도 자국힘으로
했어야 이런 문제도 안생깁니다.
입장 바꿔서 대한민국이 미국 입장이였다면 과연 ?
어짜피 국가대 국가는 걍 의리 풋.. 그냥 서로의 이익만 챙기는 집단일뿐
누가 더 그걸 잘 이용하는냐가 중요하지요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럼 문재인 대통령도 나쁜 사람인가요?
아니죠 현실이 못받처 줍니다. 그냥 입바른 소리 누구나 다 합니다. 현실을 보라 이 말입니다.
국민이 똘똘뭉쳐서 전작권 내놔라. 토지 이용료내놔라 라고 일어나야
정부가 국익에 유리한 입장으로 협상 진행이라도 합니다. 반미 좌파야 라고 욕할게 아니라고요.
모든 국민이 생각이 똑같아야하는거죠?
이유좀 그냥 지금 사는세상도
아무 불만업다고 생각하는 사람의견도
존중해줘야요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했다면
헌법에도 나와있을텐데요
님은 헌법위에
서 있나요
미국이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준건 아니지만 적어도 그때 싸워준 참전 용사들한테 감사해본적이나있음
그러면서 무슨 헛소리를 자꾸 하시는지.. 어짜피 국가간의 의리 그딴게 어디있음 어짜피 자국을 위해서
다 외교활동하는거지 대한민국도 강대국이였음 미국처럼 합니다. 순수한 소리 하지 마시구요 제발좀
현실이 x같아서 가져오고 싶어도 못가져오는게 문제임 ;;
오랜 동맹국 예우와 외교적으로 스무스하게 자연스럽게 가져오려고 하고 있는 중이구요.
(우리나라 국방부가 전작권을 가져올 시 한미 연합을 이끌 수 있는 지휘력이 있는지 검증-시험 하고 있는
중 입니다. 시험에서 통과하면 가져오는걸로 미국이랑 협의 한 것이구요)
부모에게 기대서 식충이 생활하는 자식놈들 생각하면 된다.
부모가 있으니 독립할 생각을 못하게 됨
독립시켜야 생활비도 벌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실력을 갈고 닦겠지?
전시작전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나라가 전쟁준비를 더 열심히 할 수 있는겨.
2번은 거의 안될꺼라봄 보통 사용료는 그냥 퉁치는게 아니고 공시지가곱하기 면적으로 들어가는데 이미 국방부소속의 땅이라 엄청낮게 책정되있어서 분담금과 관련하여 협상카드로 써먹고있는 수준의 가격으로 공시지가로 올려버리면 주변땅들도 같이 올라버려 현정부의 부동산정책에도 반하게 됨
차라리 줄꺼주고 받을꺼 받는다는 식으로 트럼프 재선실패후에 분담금카드로 적극적인 변호로 분담금자체를 줄이는게 훨씬나아보임 아니면 신무기도입을 위한 지랫대로 사용한다던지 넓게 보는게 맞다고 생각듬
아그리고 전시작전권은 왜 안된다는 병신들이 왜이렇게 많은거지???
전작권이 미국에 있는 이상태 그대로 전쟁이 났다 치자 전력은 우리가 완전히 위지만 중국 러시아 개입할까 두려워 북진은 못하게 막는다면???
일본이랑 전쟁을 하게 된다면??? 미국은 어떤반응을 보여줄까????
결국엔 조금만 삐뚫어져도 결국 자기나라의 이익을 위해 선택은 바뀌게 될꺼고 전쟁이라는 국가대 국가가 서로의 이익을 위해 모든 역량을 투입해야돼는 행위를 남의나라의 이익을 위해 취해질수 밖에 없는 현 전작권양도를 안고치고도 이게 주권국가가 주권국가라 할수있는선가???
정신들차리시길
그게 그냥 가능하다면 이번에 바꾸겟지 그게 쉽게 안되니깐
답답한거지 어떤 대한민국 대통령이 본인이 군사 지휘권을 안가져오고 싶겠냐
여야를 떠나서 말이지 생각하는 꼴아지하곤
니들이 대통령이면 지휘권 안가지고 싶겠니?
생각을 해봐라.... 그냥 대한민국 현실상 가져오고 싶어도 못가져오니 답답한거지
한국와서 전쟁해주고 먹고 살만하게 지원 해주고 그랬지..
한국 입장 고마운건 고마운거고 이제 우리도 먹고 살만해 그러니 이제 아쉬울께 없으니 나가줬으면해
누가 나쁜놈일가요 전 둘다 아니라고 봄..
걍 서로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움직이는 집단일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함
애초에 한국전쟁당시 우리 힘만으로 막았다면 애초에 이런 일도 없지
저 위 말들 대한민국 국민 대통령이라면 당연히 가지고 있는 꿈이죠 다만
현실이 그에 부합하지 못하니 못하는거죠 ;;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안하고 싶을까요 전직 대통령들이라고 안하고 싶을가요 ;;;
못하는거지 힘이 약하니.. 베스트 글에 군사력 6위 어쩌구 저쩌구 하는데
현실적으로 6위라고 처도 그 윗나나들하고 수십배가 차이나는게 문제임 ;;;;
애초에 전범국인 일본이 반 갈라졌어야 했는데(독일처럼) 소련과 미국이 한국을 반 갈라치기 협의 안했으면
우리나라 반으로 갈릴 일도 없었죠. 애초일 들먹여서 뭐 하겠습니까? 현재상황에서 국익이 뭔지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미군 주둔이 양국에 이익으로 인해 주둔하고 있다면
미국이 주둔비 가지고 양아치 짓 할 때 우리는 강하게 "그돈 줄 돈 없다. 못주겠으니 싫으면 미군 나가라!
라는 정도의 입장표명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국민들이 지지해 줘야 협상에 유리하게 끌고 나갈 수
있는 거구요. 번외로 미국산 무기 수입 10년간 평균 우리나라가 4위 입니다. 근데 기술이전? 좆도 없습니다.
현무 발사체, k-9, 비궁 등등 우리나라 명품 무기 기술은 전부 러시아에서 기술이전되어 발전 된 것 입니다.
(나로호 포함)
무기 팔아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개발한다니 베알이 꼴리는거죠
역사를 보면 결국 우리나라는 만만해 보이고 약했기 때문에 당해왔다. 임진왜란 정유재란 병자호란 일제강점기 등등
하물며 최근에는 중국에게 사드보복도 당해보고 일본에게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재료 수출규제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만만하게 보이는거다.
그나마 미국을 등에업고 있아 이정도지 미국마저 빠져 나간다면 어떤대접을 받을지 훤하다.
이제 관계조정해야죠
그래서 평택 팽성읍지역에 미군전용 단지가 많습니다
미군에서는 작전통제권을 받아간 것입니다.
지휘권에는 인사, 예산, 편제, 훈련 기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당시 이승만 정권이 다 넘길려고 그런것이 아니라 지식이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작전통제권은 전시 작전의 효율성을 위해서 입니다. 정확히 얘기하자면 전시작전통제권이 미국에게 있는것이 아니라 한미연합사에 있습니다. 한미연합사 참모진은 한미 공동으로 구성이 되고 한미연합사는 한미 국군통수권자의 통제를 받습니다. 미국이 마음대로 하는게 아닙니다.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감정적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닙니다. NATO의 경우도 미국이 똑같이 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나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NATO는 한미동맹보다 더 강력한 강제력을 가집니다. 이런 NATO를 유럽, 특히 동구권 국가에서는 서로 가입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존심이 없어서 일까요? 자국의 안보를 보장하는 가장 좋은 보험이기 때문입니다.
작전통제권은 연합작전시 작전의 효율성을 위해 지휘권 중 일부인 작전통제권을 일원화한겁니다. 연합작전시 지휘의 일원화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단순히 주권문제로 봐야 할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세계 6-7위의 군사강국인건 맞으나 결정적으로 핵무기가 없고
주변국들이 세계 2~4위의 강대국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통일이 되도 미군과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들말이 다 옳고
거거에 토달면 악당
딱 유딩초딩 만화영화수준의 이분법임
사할 수 있습니다. 일본만 봐도 자위대 일본이 작전권 가지고 있고 미군이 협조지원 하는 체계 입니다.
작전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중국도 북한에서 손 때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내정 간섭)
미국과 따로 가야 된다는 주장이 아닙니다. 미국은 제일 중요한 우방국 입니다. 왜 확대 해석 하나요.
한미연합사가 있었기에 87년 민주화세력에 맞선 쿠데타를 무마한 사례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미국은 동맹국이며 중동전쟁등으로 쌓이 노하우를 습득하여 우리가 진정한 자주국방이 가능한 나라로 만드는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쓸데없는 자존심이 아니라 우리의 정확한 위치와 현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폐쇄적인 분위기가 아닌 지혜를 발휘될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군대를 믿습니다 그리고 강합니다 그렇기에 미국이라는 강대국과 동맹을 맺을 수 있습니다. 힘빠지고 의욕없는 군대와 누가 동맹을 맺고 싶습니까??
구세주의 탈을 쓴 약탈자
해방군의 탈을 쓴 점령군
코쟁이!!
전작권 가져오고
토지이용료 전기세 수도세 다 내게하고
소파규정도 고쳐져야 합니다.
기억이 나네요
“우리나라 사람 잘해요
배도 잘맨들고 핸드폰도 잘맨들고!!!”
눈의 가시 미군이겠지, 종전도 아니고 휴전중인 이나라에 미군들 나가라고 고사를 지내십니다.
일본? 쪽빠리들이 휴전국입니까? 미군입장에선 쪽국은 그냥 전략적 요충지이고, 우리는 말그대로
좌빨들이 그토록 찬양하는 부카니랑 휴전중인 상황입니다. 성격자체가 틀리지요.. 근데 뭐 영토무상사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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