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부금 모집단체들의 모금·사용실적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는 기부금 모금 활동의 투명성을 높여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부실회계·후원금 횡령 의혹과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 등의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다.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기부금품 모집 관련 내용을 취합해 통합 공개하는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이를 위해 올해 예산 8억5000만원을 투입, 내년 1월 가동을 목표로 정보전략계획(ISP)을 수립하고 있다.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은 기존 '1365자원봉사' 사이트의 일부인 '1365기부포털' 코너를 분리해 확대 개편하는 것으로, 현재 소관 부처별로 관리하고 있는 기부금 모집단체 관련 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공하게 된다.
정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을 적용받는 모집단체 모두 이 시스템에 기부금품 모집계획서와 사용내역서 등 핵심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또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법적인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1365기부포털에도 기부금 모집·사용실적이 공개되고 있지만 권장 사항이어서 모든 기부금 모집단체의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부금품 모집·사용 관련 내용을 다 등재하도록 하고 국세청 공시내용도 연계해 한곳에서 기본적인 정보를 찾아볼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이를 통해 기부금품 모집 활동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또 기부금 모금 내역과 사용정보 공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도 추진 중이다.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 중인 이 개정안은 기부자가 기부금품 모집자에게 모집·사용 내역 공개를 요청할 경우 모집자가 14일 안에 관련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모집자는 기부금품 모집을 완료했거나 모집된 기부금품을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 사용명세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기존 게시 기간은 14일이었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이영학 후원금 유용과 엉터리 시민단체 '새희망씨앗' 사건 등을 계기로 추진된 것이다. 2018년 12월과 작년 12월 두차례 입법 예고됐으나 기부금 모집단체 측의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지연됐다.
[이투데이/김면수 기자( tearand76@etoday.co.kr)]
수많은 검은돈 유통에 아킬레스건을 확 끊어버릴 의지를 보여주는 2020년의 대한민국 정부!
650원 알바비 벌어먹던 일베충들
부들부들, 베들베들 상상이 간다, 상상이 가~ ㅋㅋㅋ
신뢰를 상실하여 기부 문화가 너무나 저조해짐
그리고 불법 위법적인 수단이 되고 있음
말 가장 많은 단체
그리고 온갖 고발 일삼는 이름도 모르는 그 수상한 시민단체들도 일순위
얼마나 깨끗한지
아마 죽어도안할려고할듯 ㅋㅋ
신뢰를 상실하여 기부 문화가 너무나 저조해짐
그리고 불법 위법적인 수단이 되고 있음
더 열심히 보배를 즐겨봐야겠다 싶어요.ㅎㅎㅎ
말 가장 많은 단체
그리고 온갖 고발 일삼는 이름도 모르는 그 수상한 시민단체들도 일순위
무슨무슨 시민단체가 왜그리도 많은지
속이 다 시원하네요
이제 기부도 많이 늘어나겠어요
정부 화이팅
가짜 단체만들어 후원금 착복하던 것들 싹다 없어지겠군요
내 무덤 내가 판건가!!!???
니들 이제 뭘먹고 사냐?
진짜 밥은 먹고다니냐
아름다운 기부 문화가 정착되려면..꼭 필요한 법인듯
어려운 사람을 등쳐먹고 사회를 삭막하게 만드는 암적 존재.
이런 사기 경제사범들은 1억당 감형없고 집유없이 최저 1년씩 때려야함.민사/형사 따로.
수십억 수백억 하고 한 3-10년 감방 살고 팔자피는 새끼들은 없어야 한다.
이상하게 우리나라 복지단체 라는 것들은 의혹이 제기되면..
`쓸 데 썼으니 신경끄세요~`이런식이 대부분...심지어 동물쪽도ㅜㅜ..케* 유소* 아직도 그자리에 있지 썅...
들어왔으면 일단 내돈이라는 마인드가 있으니 그럴 수 있는거겠죠..
건물올리는데 쓰지말고 이제 못해도 기부금의 절반은 기부 한 사람들이 바라는 곳에 쓰여지길..
전 국민학교때부터 음성 꽃마을 해왔고 작년엔 쪼사님 때문에 수원 나자렛집 알게 되어서 하고 있어요..만족함~ㅋ
개인 계좌 기부금 신고 및 사용 내역이나 여가부에서 준 돈이나 단체 기부금까지 할머니들께는 간 것 같지도 않은 나쁜 상황이니.. ㅠㅠㅠㅠ 위안부 할머니로 돈을 벌어서 살아가는 친일파들은 사라져야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