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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국민 1인당 20만원씩 '2차 재난지원금' 정부 건의[49]조회 13,749 | 추천 130 | 2020.06.02 (화)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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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두번더가자
한두번더가자
그걸 벤치마킹하자고 소득주도성장론을 펼친건데, 실패로 돌아갔죠..경제규모..매출이 오르지않은 상태 즉, 파이는 그대로 있는데, 칼대는 위치만 조정해서 임금노동자에게 더 가도록 조정한거거든요..그러니 영세 자영업자들은 자신들의 몫을 알바에게 더 줘야하게 되니 반발만 커진거죠..매출이 늘지않고, 가격 인상도 힘든데 그게 되나요..그러니 있는 알바 자르고, 키오스크 도입해서 알바자리 줄이고..오히려 임금노동자들의 자리만 줄인셈이죠..
그러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재난 지원금을 뿌릴수 있게 된 겁니다..헬리콥터 머니라고 하죠..위에서 돈 뿌리는거..그게 가능해진거죠..다른때 같으면 욕 처먹고 불가능했겠지먼, 이젠 막 뿌려도 뭐라 못하는 상황이라..
경제규모, 파이는 그대로인 상황에서 하나를 더 갖다놨으니 얼마나 큰 역할을 하겠습니까..게다가 영세자영업자들에 도움이 되도록 대형마트는 대상에서 제한을 걸었으니 그 돈들이 거의 동네마트, 편의점, 치킨집, 고기집에 쏠리고 있죠..
이게 효과는 딱 한달반 가는데, 경제 전반에 효과를 보려면 두어번은 더 해야할듯 싶다는거..8월,10월에 한번씩 더해서 효과를 극대화해야 돌고도는 순환효과를 만들것 같네요..
문제는....국가부채죠..
이게 가불과 같은 개념이다 보니, 나중에 세금으로 다 걷어가야 하는데, 그 세금은 누가 내느냐..기업들이 책임져야 하는거거든요..그러면 기업들의 반발이 더 커지겠죠..하지만 진보 정권은 기업들의 반발을 두려워하는 정권이 아니라서..
그 이후의 일은 다음에 두고 보는걸로..
다만 지금 현시점에서 확실한 효과를 입증한 만큼 쓸데없이 세금이 세는 곳들을 정비하고 최소한의 부담을 짊어진다면 저는 좋다고 봅니다
실제로 내수 경제나 방역 의료 외에는 경제 폭망 입니다
자동차 건설 근로자들 정말 어려운 현실에 처해있고 자영업자 또한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당장 빈곤하고 어려운 삶을 이어감에 있어 아주 훌룡하다고 봅니다
다들 연봉 억대로 벌고 다 외제차 타고 싸움 존나 잘하고 국가정책 다 찬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돈들이 엄청 많아서 인지 세금 내는건 걱정 안하는데 당장 눈앞에 돈은 다들 욕심 내시더라고요.
이 돈이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돌고 도는지 관심 없어요
엄마집에 얹혀사는 노총각이 엄마돈으로 중고차한대 사와서 부자됬다고 엄마한테 자랑하는 꼴임
이게 시장경제의 아주 치명적인것인건 세계석학들이 인정하는부분이고
이걸 타게하는것중에 기본소독이 들어갑니다.
경제는 순환이고 쏠림은 경화죠
경제에 대해서 잘모르더라도 충분히 이해할만 한 경우입니다.
여긴 뭐.. 묻지도따지지도 않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반대 테러당하신듯..
전 현금 살포보단 차라리 최근에 들어서 하는 할인권 살포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돈+ 사업체+ 정부 이렇게요.
여기 거지들은 그냥 퍼주기만 하면 헥헥 거리는 놈들 투성이라
국가부채 증가 = 보수의 논리 = 일베의 주장 이런 등식인가요?
쫌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를 듣고 생각을 해 봐야 하는데, 이사람들은 부분발췌만 해서 자기편 아니다 싶은 말만 골라 보는건지...
분명 두어번 더 지원금 뿌려서 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효과있을것 같다는 말은 어따 두고, 국가부채 라는 단어에만 눈을 두고 있는건지...답답하네요..
국가부채 늘어나는게 맞지, 그럼 그게 거짓말이겠어요?
재정적 부담되면 그걸 풀어줄게 영세 자영업자가 세금을 더 내겠냐구요....기업의 세금이 늘어나겠지..
개인들의 소득세를 늘려도, 알바한테 소득세를 떼겠습니까?
고소득자의 세율을 높이겠지?
사실, 알바수준의 수입자에게도 세금을 물리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세금을 부과하고 일정부분 걷어가는 대신, 더 많은 복지로 혜택을 주자는 주장이죠..
공짜는 없다..이런 정신을 주자는 표현인데, 그 나름 설득력이 있죠..
그런데, 이 동네는...생각들이 없어...
결국 기업이 그세금낸다고 하셨는데 기업은 노동자들에 의해서 돌아가고 기업의 이익은 소비자에서 오는걸 완전 간과하셨네요.
그이익으로 세금내는것 아닌가요?
또하나 돈푼다고 망할자영업자가 안망하진 않습니다. 원래 장사안되던곳들은 코로나와상관없이 장사안되는것이지 코로나때문에 장사가 안되는게 아니지요. 코로나가 망해가는 자영업자들에게 합리화를 시킬수있는 기회를준것 뿐이고 이들에게 재난지원금은 연명의 기회른주것뿐 결국 망하게되어있습니다. 결국 재난지원금은 코로나이전의 경기회복이 궁극적 목표인것이지 죽어가던 자영업자를 살리고자하는것이 아니지요.
물론 몇번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것엔 매우찬성입니다만 현 경제상황을 보는시각이 달라서 글남깁니다.
국가부채건정성은 우려될부분이 전혀아님을 oecd국가만 한정해서보더라도 알수있습니다.
님의 논리른 보수의논리로 볼수있는 좋은근거가 되는것이 국가부채부분이군요.
민중은 이제 배급이 자기들 권리인줄 알텐데
이번에 배급한거 받았으면 청와대 향해 삼배하시길...ㅋㅋㅋ
시장경제의 기본이 유동성인데
현재 시장경제의 맹점이 부의쏠림으로 유동성 저하에 있죠
그걸 풀어주는게 바로 100만원씩 주는 기본소득 같은겁니다.
시장경제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혜택을 제일 많이 봄으로
그만큰 세금으로 유동성제거를 제일 많이 원하는 사람들이죠
배급제의 실패원인은 노동력상실에 기인한 것이고
시장경제의 핵심은 유동성에 있다.
이두개는 다른듯 같다
공산주의가 어쩌고 떠버리는거 자체가 무식인증
기술의 발전과함께 꼭 필요한 제도였습니다
점점 자동화되고 기계/컴퓨터가 사람을 대채할 수록 사람이 할 수 있는일은 줄어들고 실업자는 늘어날 수 밖에 없는데 그렇게되면 가장 중요한건 그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국가에서 보장해주는거죠
이 제도를 코로나19 영향으로 전 세계가 좀 더 앞서서 실험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더 해야함
그래야 내수경제가 돌지
성인지 예산 같이 불 필요하고도 너무 큰 정부 예산도 좀 줄였으면 합니다.
코로나 극복하기 위해
국방예산은 엄청 깍았으면서 대체 왜 성인지 예산은 안깍는건가요?
정부도 허리띠 바짝 졸라매야 합니다. 필요한곳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불필요하거나 바로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업 역시 과감하게 접거나 감축해야 합니다.
더블어 국민 생활수준 올라감 고기 사먹음 외식함 가족과 외식 이게제일 좋음
뭐지?????????
그리 애국하고 싶으면 받지말고 기부 하시오.
주면 넙죽 받아서 맛있는거 사먹을 꺼면서
무슨 말이 많아
이번 코로나지원금으로 증명댓지요
돈이 있으면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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